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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ㆍ日 저가 공세 난리인데 美 관세 인상 위기…이중고 겪는 철강업계
    中ㆍ日 저가 공세 난리인데 美 관세 인상 위기…이중고 겪는 철강업계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한 2022년산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각각 2.21%, 1.9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요금 관련 반덤핑 마진율은 현대제철 1.47%, 동국제강 1.61%로 상계관세율의 66~83%를 차지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ㆍ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2024-03-11 16:00
  •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유럽연합(EU)은 중국 당국이 수년간 이들 산업에 ‘불공정 보조금’을 줘왔다며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 미국의 엄격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미국 내 전기차 수요 역시 둔화하는 추세다.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셰인의 경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철저한...
    2024-01-31 14:29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여기에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유럽판 IRA’ 규정도 본격화할 기세다. 2024년은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진행되는 슈퍼선거의 해인 만큼 정치가 경제를 삼키는 ‘폴리노믹스’가 새로운 미중관계 국면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중국경영연구소 소장 박승찬 중국...
    2024-01-11 05:00
  • 미국, 한국산 양철 덤핑 판정…TCC스틸 제품에 2.69% 관세
    미국, 한국산 양철 덤핑 판정…TCC스틸 제품에 2.69% 관세
    상무부는 또 중국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해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에 649.98%의 상계관세를, 나머지 중국 기업에 331.88%의 상계관세를 책정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상무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와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국내 산업 피해 여부 조사 두 부분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율은 USITC가 조사 대상...
    2024-01-06 13:42
  • 무역협회 “내년에도 통상환경 불확실”…기업 우려 커진다
    무역협회 “내년에도 통상환경 불확실”…기업 우려 커진다
    이 밖에 탄소 중립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전통적 수입 규제 조치의 강화와 신흥국의 예기치 않은 관세 인상 등 보호주의 조치의 확대가 기업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어려웠던 2023년의 통상 환경 변수들이 2024년에도 유효한 가운데 전쟁‧정치 등 지정학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기업의...
    2023-12-28 11:00
  •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안 올리면 한전 하청업체들 고사 올리면 중기 비용 부담으로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안 올리면 한전 하청업체들 고사 올리면 중기 비용 부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상계관세 1.1%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2023-11-24 05:00
  •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포스코 사례, 다른 업종 확산 우려…“전기요금 인상 이유 안돼”
    [전기요금 인상 딜레마] 포스코 사례, 다른 업종 확산 우려…“전기요금 인상 이유 안돼”
    미국이 철강 외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빌미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이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무역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국의 대미 수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기요금 이슈가 상계관세 자체에서 차지하는...
    2023-11-24 05:00
  • [시론] 에너지 수출, ‘통상’이 마중물 돼야
    [시론] 에너지 수출, ‘통상’이 마중물 돼야
    오죽하면 미국 정부에서 한국의 철강산업 경쟁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전의 값싼 전기공급을 문제삼아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를 명목으로 지금까지도 집요하게 철강 통상압력을 행사하겠는가? 수출 중심으로 발전해온 한국 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끊임없이 경쟁에 노출되다 보니 언제나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이나 통상압력이 있었고, 이를 기회삼아 성장해왔다....
    2023-11-15 05:00
  • 미국 상무장관 “수출규제, 상계관세 등 중국 대응할 수단 많아”
    미국 상무장관 “수출규제, 상계관세 등 중국 대응할 수단 많아”
    러몬도 장관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며 “우리의 도구 상자엔 수출규제와 해외투자 심사, 상계관세 등 많은 도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린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한 것을 이번 방중의 성과 중 하나로 묘사했다. 양국 무역ㆍ투자...
    2023-09-04 06:40
  • 무역협회, “미국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 주의해야”
    무역협회, “미국 수출 시 중국산 소재·부품 사용 주의해야”
    우회조사란 반덤핑, 상계관세가 부과된 제품에 대해 제품의 생산이나 선적 방법을 변경해 기존 조치를 회피하는 우회수출 발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신규 우회조사는 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중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조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제3국 조립·완성이 2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2023-05-18 09:27
  •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말한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채원 THE ITC 상무(회계사)는 “전 세계 신규 수입규제는 평균적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며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가 심화함에 따라 수입규제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2022-10-25 11:01
  • “수입규제 조치 10년 새 2배 늘어...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수입규제 조치 10년 새 2배 늘어...기업 대응 역량 키워야”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다.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국 세계 2위고, 상계관세 피조사는 3위다.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2011~2016년 1376건에서 2016~2020년 1621건으로 15.1% 증가했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827건에서 1001건으로 17.4% 늘어났다. 같은...
    2022-10-18 10:42
  • 이창양 ‘한전 적자 지속하면 전기 끊길 수도’ 강조…“한전 한계상황 전력구매대금 지불 어려워”
    이창양 ‘한전 적자 지속하면 전기 끊길 수도’ 강조…“한전 한계상황 전력구매대금 지불 어려워”
    특히 이 장관은 “원가 이하 전기료 제공하게 되면 통상 문제가 된다”며 “정부가 싼 전기료로 기업의 보조금 주는 걸로 받아들여져 상계관세 같은 통상 문제 일으킬 수 있고 최근엔 미국 쪽이 한전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가지 이슈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이번엔 심각하게 깊이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09-26 15:00
  •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한국 무역구제제도 기업 방패 역할 못해…실효성 확보해야”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이 무역구제제도에 해당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없다. 세이프가드도 2002년 이후 조치한 바가 없다. 반덤핑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는 연평균 약 2.5건의 신규 조사를 수행한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품이 전 세계로부터 연평균 20회 반덤핑 조사를 받는 것과...
    2022-05-20 14:58
  • 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먼저 한-캄보디아 FTA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 및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또한 약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되면서 협정 발효 후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2022-05-20 09:00
  • EU, ‘초국경 보조금’ 규제 본격화…“우리 기업도 조심해야”
    EU, ‘초국경 보조금’ 규제 본격화…“우리 기업도 조심해야”
    유럽연합(EU)이 중국이 해외 소재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공정한 무역을 왜곡했다며 상계관세 부과 등 대응에 나서자 우리 기업들도 관련 규제의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EU,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본격화’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3월 16일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2022-05-09 06:00
  •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바이든 정부 1년,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단행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35건이다. 2020년의 120건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수출자의 반덤핑 관세율을 상승시키는 여러 문제적...
    2022-02-24 11: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② 미국이 중국을 G2로 만들었다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WTO의 판정을 지키지 않아 중국은 매년 미국에서 수입하는 6억45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관세 부과 승인만 요청하면 중국이 미국한테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2022-02-17 05:00
  • WTO, 중국 대미 보복관세 일부 허용…미국 “WTO 개혁해야” 반발
    WTO, 중국 대미 보복관세 일부 허용…미국 “WTO 개혁해야” 반발
    중국, 미국이 상계관세 매기자 WTO에 제소WTO, 7753억 원 규모 보복관세 허용미국 “WTO, 회원국 방어 능력 손상” 비난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를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했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WTO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연간 6억4500만 달러(약 7753억 원)...
    2022-01-27 09:48
  • [특징주] 세아제강, 유정용 강관 미국 반덤핑율 0% 재산정에 강세
    [특징주] 세아제강, 유정용 강관 미국 반덤핑율 0% 재산정에 강세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과 러시아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판정 결과 ‘긍정(Affirmative)’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앞서 10월 미국 강관업계와 미국 노동총연맹(AFL-CIO)이 “한국과 러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산 유정용 강관 수입으로 미국 산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결과다. 미국시장에 유정용...
    2022-01-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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