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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하루 전에 가게를 뺀다고 해도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부동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사례가 늘어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상가를 비워놔야 하는 등 임대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상가 임대 시장의 선순환이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의 판단이 통상의 관례를 완전히 벗어나 임대인과 임

2024-07-23 06:00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착한 임대인’·학원비 세액공제 당론 채택국민의힘과 공통 공약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힘도 추진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비

2024-06-27 15:53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보다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가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

2024-05-08 11:00
찾는 사람 없고 임대료는 '뚝'…서울 상가 낙찰률 석달 째 10%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도권 상가의 낙찰률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실률은 높아지고 임대료는 낮아지면서 상가를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에서 서울 상가 208건 중 33건(4월 30일 기준)이 낙찰되면서 15.9%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석 달째 10%대에 머문 것

2024-05-06 09:25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전동킥보드 안전조치 등 최고 정책 제안 선정

대통령실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 정책화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등이 최고의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채택한 정책화 과제(60개) 중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

2024-03-28 16:27
LH, 금융권과 생계위기가구 지원금 4억5000만 원 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남ㆍ우리ㆍ하나은행과 생계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4억 5000만 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이날 LH 경남 진주 본사에서 개최된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과 이일환 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장, 권현민 우리은행 LH진주혁신도시지점 지점장, 이병직 하나은행

2023-12-06 09:52
성수동은 어떻게 ‘팝업스토어’의 성지가 됐나 [이슈크래커]

최근 유통업계가 잡기 위해 혈안이 된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성수동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성수동은 주말이면 인파로 거리가 빼곡한데요. 이곳을 방문하는 상당수 시민은 성수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팝업스토어’에 방문하는 걸 필수 코스로 여깁니다. 팝업스토어(Pop-up Store)는 웹페이지의 팝업 창처럼 단기간 운영됐다가 사라지는 오프라인 매장을 말합니다.

2023-11-22 16:14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오피스 독주 지속…상가는 ‘혼란’

올해 3분기 상업용 부동산은 전국 기준으로 오피스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가는 혼란 상태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 기준으로는 오피스와 상가 모두 임대가격지수 상승세를 기록해 강세를 이어갔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3분기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 기준 0.34% 상승으로 집계됐다. 다만, 상

2023-10-25 14:00
해마다 늘어나는 미성년 임대인 5년새 30% 증가···연평균 1748만 원 소득

미성년 임대인 수가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새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415명, 2018년 2684명, 2019년 2842명, 2

2023-09-10 09:22
돌아온 자영업자에 상가도 기지개[한국만 굳건한 상업용부동산, 이유는?②]

자영업자 수 9년 만에 580만명 돌파"권리금 코로나 이전 수준 이미 회복"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극심한 불황을 겪던 상가 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핵심 상권의 임대료가 상승하고 권리금도 높아잔 상황이다. 엔데믹으로 유동인구가 늘면서 코로나 당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고 떠났던 자영업자들이 돌아오는 등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영

2023-07-17 06:00
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상가 임대료 25% 인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LH 임대상가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약 260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 왔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

2023-06-14 09:37
기존 철도시설 개량 민간투자 허용…역세권 개발·부속사업으로 수익 다변화

정부가 기존 철도시설 개량도 민간투자를 허용한다. 또 수입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공공 소유부지에 역세권 개발을 허용하고 이를 재투자하며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부속사업도 제안을 통해 수용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어명소 2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업계

2023-04-24 15:00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6년 동안 취업을 준비했던 A 씨는 드디어 지난달 합격통지를 받고 첫 출근을 했다. 그런데 채용공고에는 임금이 '내부 규정에 따름'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출근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정확한 연봉을 알게 됐다. 취업을 위해 투자한 시간, 노력,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정부가 기업의 채

2023-04-09 10:48
[내수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상시화…카드·모바일 월 150만 원까지

명절 등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한도 확대가 연중 적용된다. 또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연 3회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지역·소상공인 상생 부문을 보면, 정부는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5월 중 1차 축제를 열 계획이다. 5월 봄빛축제에선 가정의 달(5월) 맞이

2023-03-29 11:15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연중 확대'…카드·모바일 월 150만 원까지농축수산물 170억 원 규모 할인 지원·통신비 완화 등 생계비 경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본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하고, K-POP 공연, 대규모 면세품 할인 행사 등을 개최해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최대 600억

2023-03-29 11:14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윤, 소상공인·자영업자 없는 사람 취급”“우리가 골목상권 강화 등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독소조항 등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한다”며 비판했다. 상가 임대료를 연체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

2023-03-21 18:21
“대단지 내 상가도 주인 찾기 힘드네”…코로나 회복에도 상업용 부동산 ‘암울’

코로나가 회복세로 접어들었지만, 고금리 상황이 여전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정 수요가 탄탄한 대단지 내 상가 입찰 역시 인기가 시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여전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업용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2-27 09:05
3분기 오피스‧상가 투자수익률 악화…오피스 임대료는 ‘상승’

전국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0.12% 상승오피스 투자 수익률 1.67%‧중대형 상가 1.32% 등 3분기 상업용 부동산시장 투자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 임대료는 소폭 상승했지만, 집합상가 임대료는 하락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1.6

2022-10-26 14:00
서울 소형상가 공실률↓…주요 상권 회복세 뚜렷

광화문 공실률 12.7%→0.6%서울 주요 상권 '회복세' 뚜렷2분기 외국인 입국자 늘면서명동·신촌·노량진도 임대 활기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했던 서울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이 속속 채워지고 있다. 특히 대형 사무실이 몰려있는 광화문, 강남 등 업무지구의 상가 공실률이 크게 감소했다. 올해 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자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상권

2022-09-13 16:00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장관, 재산 33억원…세 달 사이 2억원 증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산 33억 원을 신고했다. 인사청문회 당시보다 2억 원 증가한 수치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3억 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장영진 1차관은 7000만 원가량 재산이 줄어 약 19억 원이 됐다.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8월 수시 재산 등록사항 공고문에 따르면 이 장관의 재산

202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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