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9)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2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관저동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전과자의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책임자 감찰과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는 피고인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약 1500건 제출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약 2만 8,000명이 이에 동의했다.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이른바 ‘상속 목적 존속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사망한 형의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이미 사망한 형의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사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학대를 방치하고, 영아살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43분께 여수시 자신의 집에
술을 마신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5km 질주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리기사들의 폭언·폭행·사고 위험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
올 8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의 주범이 다른 사건으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동포(조선족) 리광하오(리광호) 씨를 체포했다. 그는 새벽 시간에 프놈펜에 있는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청년 고용률 17개월 연속 하락…구조적 일자리 불안 심화정부, 캄보디아 범죄자금 금융제재 착수·여야 모두 ‘재외국민 보호’ 총력 대응
일자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이 국경을 건넜다. ‘월 500만 원 고수익’을 내세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따라 떠난 그곳은 일터가 아닌 감금과 폭력의 현장이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납치·살해 사건은 단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취업 납치·감금·살해 사건과 관련해 당 내에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실태점검에 나선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가칭 ‘해외취업사기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점점과 입법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캄보디아 취업사기 납치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3일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로 만들겠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감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를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107명 전원이 밤샘 각오로 국감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2025 편집인협회 생명존중 미디어 포럼 개최“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해자 중심의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피해 아동을 중심에 둔 인식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해 사건과 관련, 경찰이 온라인상 허위 정보에 선을 그었다.
22일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는 A 씨(62)가 중국인이며 숨진 피해자가 의붓아들이라는 주장, 2023년 송도 새총 테러의 당사자라는 의혹 등이 빠르게 퍼졌다. 범행 동기와 가족사를 둘러싼 자극적인 스토리도 사실처럼 유포되고 있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2월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30일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교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전 가해 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한 직후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운명,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해야”NYT “수십년 미국 중동 정책 방향 바뀐 것”인권 탄압 문제 외면 문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 대해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연설에서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초강대국들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정신 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라며, 교단에 서는 교사의 정신 건강 검증 절차 마련을 예고했다.
그는 “임용 단계에서의 검증뿐만 아니라, 근무 중에도
교육부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내일(12일)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하는 긴급 협의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전 경찰과 소방 당국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라홀딩스 등 미국 내 기업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가격 상승하는 추세다. 일부 외신은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전 세계 각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에서는 최근 보험사 대표 총격 사건과 관련된 밈코인의 시가 총액이 급등했다.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양도세율을 2
펜실베이니아주서 맥도날드서 직원 신고로 체포아이비리그 출신 컴퓨터·데이터 전문가수익만 추구 업계 비판에 동정여론까지
미국 최대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브라이언 톰슨 보험 부문 최고경영자(CEO)를 살해한 용의자가 사건 일주일여 만인 9일(현지시간) 체포됐다. 끔찍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의료업계에 대한 분노에 공감한 사람들이 암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 차 이란 방문 중 살해돼 하마스, 공격 배후 이스라엘 지목...이스라엘은 침묵 확전 위기 속 이란 대응에 촉각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62)가 31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피살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이 10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의 정치 전략을
엽기적인 사건들이 줄을 잇따르고 있다. 일명 ‘어금니 아빠’의 딸 친구 살해 사건. 젊은 부부가 갓 태어난 자식을 굶겨 죽이고 이어 태연히 시체를 유기한 사건. 젊은 여인의 전남편 살인사건.
그 중에서도 전남편을 살해한 젊은 여인이 특히 눈을 끈다. 언론에 얼굴이 공개된 그 여인의 표정을 보면 살기라곤 전혀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이어서 더욱 섬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