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10대 자녀를 해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남 양산에 거주하던 A씨는 온라인 도박으로 기존 대출에 더해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에서 가해자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가격해 쓰러뜨린 뒤 다시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고, 이후 피해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원 배상법원 "수사기관, 성폭력 정황 의심에도 필요한 조치 안 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성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정원 "김진성, 고성국 영향 틀림없어”고성국TV 방문·통화 여부 사실 확인8쪽 변명문 연관성 수사당국서 수사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테러범 김진성씨에 대해 극우 유튜버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 간 통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12일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37)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
‘살인 미수’ 10대에 2심서 “반성 부족” 형 가중소년犯 파기환송…“장애인 방어 못하게 만들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소년이 법정에서 정신적 장애를 주장한 것을 두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을 가중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
그들은 정말로 수탉을 살해하려 했을까.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100만 유튜버 납치 미스터리’를 집중 조명했다.
지난해 10월 26일 인천 송도의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한 남자가 폭행 및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피해자가 100만 유튜버 수탉으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
가수 남진이 과거 나훈아 피습 사건 배후설에 대해 전했다.
16일 방송된 SBS ‘내겐 너무 까칠한 비서진 - 비서진’(이하 ‘비서진’)에서는 가요계 전설 남진이 출연해 다양한 일상을 공개했다.
이날 남진은 라이벌 나훈아와의 불화설에 대해 “나훈아 씨가 얼굴을 다쳤을 때도 다들 남진이 시켰다고 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때 난 조사도 받았다.
보험사에서 상담을 받던 중 보안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4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한 보험사 건물 2층에서 근무 중이던 50대 보안요원에게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강도의 역고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나나는 지난 8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본 사안은 나나 씨와 가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긴 반인륜적인 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집행한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낮다고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의 옥중 편지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4일 나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범죄자를 향한 시민의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현 심경을 전했다.
이는 최근 공개된 자택 침입 강도의 옥중 편지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이 공개된 5장의 편지에서 30대 남성 A씨는 “흉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한 심경을 전했다.
2일 나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소당한 사실을 안 지 시간이 꽤 되었다”라며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이겨내던 중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털어놨다.
나나는 “팬 사인회가 다가오기까지 나약해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집중했다”라며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저버리
자택 침입한 30대 가해자, 옥중서 나나 상대로 고소장 제출 지난해 11월 구리 자택서 모녀가 맨손 제압…경찰은 '정당방위' 결론 소속사 "적반하장식 2차 가해… 유명인 약점 악용해, 무관용 대응"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모친과 함께 제압해 화제를 모았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해당 강도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다.
15명의 희생자를 낸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부자(父子) 가운데 아버지가 27년 전 인도에서 호주로 이민 온 인도 출신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총격에서 살아남은 아들 나비드 아크람(24)을 살인과 테러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은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
103만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이 자신이 겪은 납치·폭행 및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수탉은 1일 SOOP(숲) 개인 채널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건 발생 과정과 근황을 전했다.
수탉은 “많이 걱정하셨을텐데 수술은 잘 끝났다. 근황 겸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다”며 “사건은 경찰과
유명 유튜버 수탉이 납치 및 폭행 피해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30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송도에서 발생한 유튜버 수탉 납치 및 살인 미수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이와 함께 부상을 입은 수탉의 사진도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앞서 수탉은 지난 26일 밤 10시 40분경 거주 중이던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두 명의 남성에게 납치됐다. 이후
납치 및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인 100만 유튜버가 게임 관련 영상을 주로 올리는 '수탉'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수탉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수탉이 맞다”며 “현재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기다리며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민주 "테러 축소·은폐 의혹 조사해야”검찰개혁·알박기 인사 놓고도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