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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입법 독주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2024-04-23 16:26
  •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산자위(미처리율 57.2%), 국토위(55.7%)도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을 한 달 안에 무더기로 심사 및 처리해야 하는 처지다. 곧 5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는 미지수다. 상임위 곳곳에 여야 정쟁의 뇌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5월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행안위)...
    2024-04-16 15:58
  •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후 진전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2024-04-11 18:23
  •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긴급 경영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6개월간 유예해야 한다. 다음 주 중 산자위를 긴급 소집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2024-01-25 11:14
  •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산자위는 이날 오후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근시 운전면허 취득' 등 안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추궁하는 한편 방문규 산업부 장관 취임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후보자를 후임 장관으로 지명한 것 등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안 후보자는 근시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당시(1989년) 근시 면제 기준상 운전면허 취득이...
    2024-01-03 21:54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 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1000억 원가량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333억 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연구개발) 예산, 250억 원 상당의 원전 수출보증 예산, 112억 원...
    2024-01-02 05:00
  •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2050년 전체 항공유의 78%는 SAF로 대체될 전망SAF 허용하는 석유사업법 산자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아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요구 목소리도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일부 국가에서 SAF 사용을 이미 의무화하는 등 우리나라가 시장에 뒤처진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2023-12-10 14:08
  •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한국계 국외 창업기업’ 지원 근거 마련…창업지원법 소위 통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를 위해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2023-12-06 15:37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출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다. 국회 산자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3-11-29 16:10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지역특구법·중기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지역특구법은 규제자유특구 신청...
    2023-11-28 15:58
  •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 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년패스 예산 2923억 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2023-11-21 11:41
  •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특히 행안위 전북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새만금 예산에 대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고, 산자위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참석했다. 행안위 국감에서 김 지사는 “(잼버리에 대해) 조직위나 전북의 일이다 구분하면서 일하기보다는 같이 협조하면서 행사를 어떻게 하면...
    2023-10-24 15:34
  • [오늘의 국감] 국회 기재위, 고금리·상속세 개편 등 질의...산자위 파행도
    [오늘의 국감] 국회 기재위, 고금리·상속세 개편 등 질의...산자위 파행도
    ◇산자위, 공영홈쇼핑 감사의 ‘이재명 특보’ 이력 두고 충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영홈쇼핑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유창호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정치 활동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고성 충돌 끝에 파행했다. 충돌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질의 도중 일어났다. 이 의원은 유 상임감사를 향해 “취임 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2023-10-20 16:41
  • 국회 산자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정회…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정치활동 공방
    국회 산자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정회…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정치활동 공방
    국회 산자위는 20일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다. 이날 이철규 귝민의힘 의원과 공영홈쇼핑...
    2023-10-20 12:23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 사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5000억 원이나 늘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산업부 장관은 한전의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선 구조조정 후 요금 조정이 아니라 선 요금 정상화 후 구조조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2023-10-19 16:32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산자위 중기부 국감 진행-R&D 예산 삭감 공방 치열-민주당, R&D 예산 삭감 배경에 무속인 천공 개입 제기-재난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공영홈쇼핑 기강 해이 논란 등 도마 위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는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전이었다. 야당...
    2023-10-13 00:50
  • 이영 "킬러규제 개선...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이영 "킬러규제 개선...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여건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안전망으로 여겨지는 노란우산공제를 강화하고, 킬러규제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회...
    2023-10-12 10:24
  • 배우 김민종, K팝 사업 의혹에 국정감사 증언대 선다
    배우 김민종, K팝 사업 의혹에 국정감사 증언대 선다
    산자위는 김 대표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K팝 콘텐츠시티’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KC컨텐츠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자위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개발 건설 사업 등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기로 했다. 또한...
    2023-10-11 09:34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에도 건정재정을 이유로 ‘0원’으로 편성했다가...
    2023-10-10 16:15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산자위 국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현 정부 전기료 인상 부담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은 한전 적자는 환율·고유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방문규 장관은 "(전 정부가) 전기요금 자체를 낮게 유지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2023-10-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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