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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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 누명을 쓰고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된 오경무 씨가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뒤늦게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고의 자백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등 가혹 행위로 임의성(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령은 구...

2023-10-30 14:23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다만 검찰이 이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 씨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구해 남편...

2023-10-25 17:21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 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데 법원이 ‘기계적 감경’을 했다고 질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 것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강조하며 “법원에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10-20 17:04
‘국민사형투표’ 임지연, 역대급 위기 처했다

‘국민사형투표’ 임지연이 역대급 위기에 처했다. 19일 방송된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에서 경찰 김무찬(박해진 분), 주현(임지연 분)과 진짜 ‘개탈’ 권석주(박성웅 분)의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주현이 이민수(김권 분)의 비밀 아지트에 잠입했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이날 권석주는 주현의 눈앞에서 탈옥했다. 김무찬과 주현은 바로...

2023-10-20 08:45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을 담은 기사를 보면 방청객들이 “사형시켜라”며 야유를 보낸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방청객들에게 발언권을 주나요? 손을 들고 말하면 될까요? A. 재판에서 재판의 당사자는 재판장이 발언권을 주는 경우에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방청객은 재판을 방청할 수는 있지만 재판 중 발언을 할 수 없으며,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달라고...

2023-10-14 08:00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그는 “지난해 말 이란 정권은 인권 운동으로 체포된 시위자들에 대한 형을 선고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20명 넘는 시위자가 변호사 선임 없이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가운데 6명은 이미 처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흐사가 죽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란 정권은 조직적인 탄압을 지속하고 있고 우린 이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2023-10-14 07:00
‘국민사형투표’ 진짜 개탈은 박성웅…‘답장’이 키워드

‘국민사형투표’ 진짜 개탈의 주동자가 드러났다. 12일 방송된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 8회에서는 국민사형투표를 일으킨 ‘개탈’의 정체가 공개됐다. 여러 명의 ‘개탈’ 중 진짜 주동자는 권석주(박성웅 분)였다. 이날 국민사형투표 사건을 계기로 전국이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들끓었다. 경찰 주현(임지연 분)은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과 댓글 등을...

2023-10-13 10:35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실체진실 발견 및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살인...

2023-10-12 12:18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리불류행(千里不留行)/실버테크

☆ 유머 / 들어주기 어려운 소원 미국의 사형 집행일. 전기의자에 앉히고 고압 전류를 흘려 전기쇼크로 집행하기 전 목사가 사형수에게 물었다. “형제님! 마지막 가는 길에 소원이 없습니까?” 사형수가 얼른 대답한 말. “내 손을 좀 잡아 주세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10-11 05:00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 요청에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2023-10-04 15:03
사형 대기하다 25년간 12명 사망...남은 확정자 59명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미집행자로 지내다 숨진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총 12명이다. 부인과 내연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죄로 1999년 2월 사형이 확정됐던 이모 씨는 2019년 7월 지병으로 숨졌다. 사망자와 감형자를...

2023-10-01 11:58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친명계는 이 대표가 감옥에 가도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인데 '외상값을 받겠다'는 건 비명계더러 '당 나가라', '공천 안 주겠다'는 것"이라며 "비명계에 정치적 사형을 선고한 것이고, 이 대표는 (공천장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명계가 할 일은 앉아서 죽거나 새 살림을 차리거나 둘 중...

2023-09-29 06:00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 이감…홍준표 “사형집행 어떤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2005년 사형을 확정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이었던 유영철 등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에는 모두 사형집행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밝혔다. 25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2023-09-25 17:14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인 유영철, 정형구가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과 정형구를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사형수들이 수감돼 있다.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정형구는 엽총으로...

2023-09-25 13:00
‘국민사형투표’ 8년 전 박성웅 딸 죽음 내막 밝혀졌다

21일 방송된 SBS 목요드라마 ‘국민사형투표’ 7회에서는 국민사형투표 사건 수사의 시발점인 8년 전 사건의 내막이 밝혀졌다. 김무찬(박해진 분)의 예상대로 이민수(김권 분)는 권석주(박성웅 분) 딸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었다. 8년 전 권석주의 강의를 찾은 어린 이민수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당시 개명 전이라 이윤성이었던 이민수는 권석주를 향한 무조건적인 동경심을...

2023-09-22 08:33
대법원, ‘2명 연쇄살인’ 권재찬에 무기징역 확정

1심 재판부는 권재찬의 A 씨에 대한 강도살인, B 씨에 대한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 역시 권재찬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엄격하고 철저히 심리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형의 선고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1심과 원심...

2023-09-21 11:11
‘정치 깡패’ → ‘전국구 MZ조폭’…시대 따라 달라지는 조폭 변천사 [이슈크래커]

이후 박정희 정권에선 아예 사형당하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대대적으로 숙청됐죠. 그러나 조폭의 맥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네임드(?) 조폭들이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신상현의 신상사파, 호남파로 분류되는 조양은의 양은이파, 김태촌의 서방파, 이동재의 OB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부딪치면서 세력 다툼을 벌였고, 결국 양은이파가 서울을...

2023-09-19 16:04
박지원, 단식 18일차 이재명에 “투쟁‧승리 위해 단식 멈춰야”

국민과 민주주의만 바라보고 민주당은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이 되는 것이 구국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하지하책”이라며 “DJ는 정권의 토막살인, 수장, 사형선고, 망명 등 갖은 위협에도 보냈지만 타협하지 않고 사즉생 생즉사의 길을 선택, 승리자가 됐다”고 전했다.

2023-09-17 10:05
‘국민사형투표’ 개탈, 한 명 아니었다

‘국민사형투표’ 박해진, 박성웅, 임지연이 쫓는 개탈은 김권일까. 14일 방송된 SBS 드라마 ‘국민사형투표’에서는 김무찬(박해진 분)이 유력한 개탈 용의자로 이민수(김권 분)를 떠올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선 김무찬(박해진 분)이 3차 사형투표 대상자를 죽이려 한 정진욱(이완 분)을 검거하며, 개탈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 정진욱이 지목한...

2023-09-15 08:44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이들은 “신학림-김만배 대화 보도를 빌미로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비판언론에 대한 수사 등 조사에 나선 것도 모자라, '사형'이나 '폐간' 등의 용어까지 들먹거리며 겁박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리며,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일일이 개입함으로써 권력의...

2023-09-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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