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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산업계, 장애인 일터 ‘자회사’ 설립 대응…직무 맞춤형 고용 확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下]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대신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은행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짚어보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산업계가 모색 중인 새

2026-04-21 05:00
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지주택 ‘희망고문’ 끊는다⋯국토부, 속도 높이고 공사비·운영 조인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2026-04-20 16:00
“재택근무도 OK” 쿠팡,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달성

쿠팡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힘쓴 결과 민간 기업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다. 직접 고용과 직무 다변화, 재택근무 확대를 통해 고용 구조를 개선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쿠팡은 장애인 고용률이 3.6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웃도는 수치다. 쿠팡은 지난해 10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

2026-04-20 11:22
KB금융, 장애인 고용 늘린다…"포용금융 실천 강화"

장애인 청년 체험형 프로그램 도입…신입 채용도 확대단순 보조 넘어 기획·전략 지원까지…장애인 직무 확대 KB금융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섰다. 신규 직무 발굴과 체험형 프로그램, 간접고용 확대를 통해 그룹 차원의 포용금융 실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B금융은 20일 그룹 차원의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밝혔다. 계열사별로 신규

2026-04-20 10:42
SKB, 전 구성원을 AI 전문가로…'AI 에이전트랩' 본격 운영

SK브로드밴드가 2026년 조직문화의 핵심 키워드를 ‘인공지능(AI)과 일하기’와 ‘다이나믹(Dynamic) SKB’로 설정하고 전 구성원의 AI 전문가화를 위한 대대적인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3월부터 10월까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AI 집중 교육 과정인 ‘AI 에이전트랩(Agent Lab)’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2026-04-20 10:21
현대건설, 스마트·AI 기술로 ‘안심 일터’ 조성

외국인 리더∙AI 기반 장비 등 현장 안전망 확충 현대건설이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안심 일터’ 조성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20일 작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밀착형 안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 협력사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소통을 확대하고,

2026-04-20 10:18
LS일렉트릭, DCW 2026서 직류 전력 솔루션 공개…북미 데이터센터 공략

LS일렉트릭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데이터센터월드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LS일렉트릭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계를 넘는 스케일, 차이를 만드는 혁신'을 주제로 데이터센터 맞춤형 전력 · 자동화 토털 솔루션 패키지를 대거 공개한다. 전력 솔루션 대표 제품으로 △데이터

2026-04-20 08:33
오늘 ‘장애인의 날’...식품업계, ‘장애인 고용’ 성적표 살펴보니

동원산업 고용률 0.79%… 개선책 고심오뚜기·농심, 맞춤 직무로 '불명예' 탈출사조대림, 스포츠 활동 급여 등 이색 모델 눈길"단순 고용 넘어 자립 돕는 사회적 책임 다해야" 식품업계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을 두고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았다. 오뚜기와 사조 등은 맞춤형 직무 개발로 불명예 명단에서 벗어났으나 동원산업은 여전히 저조한 고용률을 기록했다.

2026-04-20 06:30
[노무, 톡!] 안전의 시작은 현장의 ‘실천’

고용노동부는 3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해 왔으며, 이번 공표는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개소를 대

2026-04-20 06:00
‘45조 성과급’보다 더 큰 손실…삼성이 잃는건 HBM 골든타임 [노조의 위험한 특권上]

파업·시설 점거 시 하루 수천억 손실…“분당 10억 날아간다”클린룸 붕괴·설비 손상 현실화…AI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회 상실 우려 보상 심리에서 시작된 삼성전자 노조발 ‘성과급 갈등’이 국가 산업 생태계와 지배구조를 흔드는 리스크로 부상했다. 경쟁사와의 보상 경쟁 속에서 노조 영향력이 경영 의사결정 영역까지 확대되며, 단순 교섭을 넘어 ‘지배구조 변수’라

2026-04-20 05:00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대신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은행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짚어보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산업계가 모색 중인 새

2026-04-20 05:00
점포 줄고, AI에 밀리고… 은행 '취업 문' 더 좁아졌다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②]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대신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은행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짚어보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산업계가 모색 중인 새

2026-04-20 05:00
취업 자격 허들, 구시대적 이행강제금⋯변화 못 따라가는 정책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③]

첨단산업 '직고용 허들'…"조건 맞는 인재 없어"매출 커도 부담금은 정액…기업의 합법적 '면죄부'노동부 "부담금 개편 검토·기여 인정 연구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2026-04-20 05:00
에코프로, 장애인의 날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

에코프로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업장이 위치한 포항과 청주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에코프로는 17일 포항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북부에서, 함께라면’ 행사에 참여해 특식 배식 봉사와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기부받은 라면을 장애인 봉사자들이 포항 내 장애인 단체와 아동복지기관에

2026-04-19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일 ~ 4월 24일)

◇재정경제부 20일(월) △재정경제부, WGBI 외국인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일본 IR 실시 △K-뷰티 제조 현장 방문 2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 1차관 10:00 수출플러스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 △재경부 2차관 10:00 2026 중소기업기술마켓 AI 동행포럼(세종) △제1차 수출 플러스 현

2026-04-19 08:48
[종합] 삼성전자 노사 갈등 격화…총파업 예고 속 가처분ㆍ개인정보 수사까지

“5월 총파업 시 최대 30조 영향”위법쟁의 가처분·개인정보 수사 병행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성과급 협상 이견과 총파업 예고, 법적 대응, 개인정보 조회 사건까지 이어지며 확산하는 양상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노조 지위 확보를 선언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이제 더

2026-04-17 16:05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은 먼저 가격표를 떠올립니다. 국물 있는 면 한 그릇으로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계산은 더는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만원 한 장으로 칼국수 한 그릇도 사 먹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의 외식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칼국수 1인분 평균

2026-04-17 15:01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과반노조 선언⋯5월 총파업 으름장 “20조~30조 손실”

21일 총파업, 3만~4만명 규모 예상18일 총파업 시 최대 30조 영향DX 소외 지적엔 “공통 적용 구조”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과반노조 지위를 공식 선언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

2026-04-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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