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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네가, 다음엔 내가?”⋯공정위 ‘건설 카르텔’ 전담반에 정비사업 수주전 촉각

건설 카르텔 전담조직, 정비사업도 조사 대상사업장 나눠먹기·입찰 조율 땐 담합 소지단독 응찰·선별 수주는 구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분야 카르텔 전담조직을 가동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도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건설사 간 사업장 배분이나 입찰 참여 조율이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수주 관행도 한층 조심스러워질 전망이다. 1일 정비업

2026-10-01 15:32
프랜차이즈협회 “점주단체 협의요청권 보완해야…10% 대표성 부족”

협의대상·외부 대리인 범위도 문제 제기…반복 협의에 중소본부 부담 우려11일 공정위원장 간담회서 제도 보완 건의…“소통 아닌 상시 분쟁 될 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이 가능한 현행 예고안으로는 복수 단체가 난립해 가맹본부와

2026-09-08 14:06
온라인몰 리뷰 운영정보 공개해야…공정위, 사업자 문답서 배포

리뷰 작성 자격·게시기간·삭제 기준 등 공개 의무 10월 21일 계도기간 종료…22일부터 본격 적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 사용후기(리뷰)를 게시하는 사업자는 리뷰 작성 자격과 게시기간, 평가·삭제 기준 등 운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관련 제도의 계도기간은 10월 21일 종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행

2026-09-07 10:00
두나무, 공정거래 실천 지침 결의⋯투명한 기업문화 강화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4일 준법경영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고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3일 인천 네스트 호텔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의지를 다지고 현장 리더들의 윤리

2026-09-04 08:18
소주 원료 주정 직거래 5배로…폐기물 수거 ‘지역 독점’ 깬다

공정위,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주정 직거래 총판매량 2%→10%…주류업체 선택권 확대관외 폐기물업체 진입 허용…우수 중소회계법인 감사 범위 확대 내년부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을 주정제조사와 주류업체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소수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026-08-25 12:00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 마음대로 못 판다…과일·음료 반입도 허용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화환 소유권은 유족에게…처분하려면 사전 협의계약 전 시설·이용료·장례의식 설명 의무화 장례식장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유족 동의 없이 수거업체 등에 넘기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이 바뀐다.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음식물은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고 장례식장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해야

2026-08-25 10:00
점주 10% 또는 1000명만 모여도 본부와 협상 가능

앞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만 모이면 단체를 꾸려 가맹본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08-03 15:11
“계란값 이렇게 받으세요” 3년간 문자 돌린 산란계협회…정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

2023년 허가 조건 어기고 올 1월까지 기준가격 통지공정위, 가격경쟁 제한 판단·과징금 5억9400만원농식품부 “공정위 처분만 근거 아냐…생산·유통 직접 영향 없어”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 농가에 문자로 돌린 대한산란계협회가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법인 설립 당시 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는다는 허가 조건이 붙었는데도 약 3년간 이를

2026-07-29 15:04
공정위, '먹튀' 막는다…"요가·필라테스 휴·폐업 14일 전 고객에 알려야"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시설도 휴업 또는 폐업하기 14일 전까지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올해 공정위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

2026-07-20 12:00
'을' 협상력 키운다…소상공인, 대기업 상대 단체협상 '담합 예외' 추진

정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을'이 대기업·중견기업 등 '갑'을 상대로 단체협상에 나설 때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별 사업자 체제로는 거래 조건 협상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들의 연합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자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재를 받아왔던 화물기사 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2026-06-30 11:16
주병기 공정위원장 "가맹점주들,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사업 현장의 불정공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협의 의무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2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2026-06-09 16:35
롯데리아, 버거류 등 가격 평균 2.9% 인상⋯100~300원 오른다

롯데리아가 28일부터 단품 버거류 22종 등 판매가격을 평균 2.9% 인상한다. 제품별 인상 가격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300원이다. 대표 메뉴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는 단품 기준 51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회사 측은 환율 변동과 글로벌 공급망 불균형 장기화로 물류비·제반 비용 부담이 쌓인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배

2026-05-21 08:38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신임 협회장에 서정희 전 매경TV 대표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는 20일 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서정희 전(前) 매일경제TV 대표를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한다고 19일 밝혔다. 서 신임 협회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석사와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통신개발연구원(현 KISDI) 연구위원을 거쳐 지난 1990년부터 매일경제신문에서 금융부, 경제부, 증권부를 두루 거치며 워싱턴특파원, 논설

2026-05-19 13:02
계란 산지 가격 결정해 통지한 '산란계협회', 과징금 5.9억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

2026-05-14 12:00
소매업소 확보 경쟁 막고 마진율 상한 강제한 '제주주류협회'…과징금 2.5억 부과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소속 회원사인 도매업자의 소매업소 확보 경쟁을 막고 판매가격 마진율 상한을 정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마진율과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준수하도록 한 제주주류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2026-05-03 12:00
국토부, 65세 이상 고령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국토교통부가 고령 운수 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 보급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택시·화물차를 중심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해 사고 예방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65세 이상 택시·소형 화물차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2026-02-10 11:00
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재설계 추진...올 하반기 입법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의 공동 협상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공정위의 2026년 핵심과제인 '갑을

2026-02-09 15:30
밀가루·설탕 이어 계란까지...대한산란계협회 '담합 의혹' 심판대에

밀가루와 설탕, 전기에 이어 이번에는 계란 가격을 둘러싼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대한산란계협회가 달걀 가격과 관련한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계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2026-02-05 11:16
‘비만약 열풍’에 속상한 외식업계…가맹사업법·원가 부담도 ‘골머리’

위고비·마운자로 인기에 식품 소비 감소 전망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프랜차이즈업계 긴장소비 증진 뚜렷한 방안 없어⋯고환율로 원가 부담 지난해 정치적 불확실성, 고물가 지속 등으로 여느 해보다 큰 어려움을 겪은 외식업계가 올해도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과 각종 규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2~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반짝 소비 증진 효과를 봤지

2026-02-01 08:00
공정위, 익명 제보 검토 2주로 단축…전담조사팀 최대 5인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 제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 제보 검토주기를 1개월에서 2주 단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익명 제보의 실효적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 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바로잡기

2026-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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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요청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범위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2014-03-06 17:58
복지부 "의협 집단휴진은 불법...엄정대응"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고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갖고 논의한 협

2014-03-01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