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소속 회원사인 도매업자의 소매업소 확보 경쟁을 막고 판매가격 마진율 상한을 정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 마진율과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준수하도록 한 제주주류협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국토교통부가 고령 운수 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 보급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택시·화물차를 중심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해 사고 예방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65세 이상 택시·소형 화물차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의 공동 협상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공정위의 2026년 핵심과제인 '갑을
밀가루와 설탕, 전기에 이어 이번에는 계란 가격을 둘러싼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대한산란계협회가 달걀 가격과 관련한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계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위고비·마운자로 인기에 식품 소비 감소 전망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프랜차이즈업계 긴장소비 증진 뚜렷한 방안 없어⋯고환율로 원가 부담
지난해 정치적 불확실성, 고물가 지속 등으로 여느 해보다 큰 어려움을 겪은 외식업계가 올해도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과 각종 규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2~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반짝 소비 증진 효과를 봤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 제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 제보 검토주기를 1개월에서 2주 단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익명 제보의 실효적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 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바로잡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규제하고 점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 경영위축 여파가 가맹점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가맹점협의회 측은 점주 지위 향상의 시작이라며 반색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앞으로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을 확대한다. 주류제조사의 주정 직거래 허용량도 현행보다 최대 두 배까지 늘리고, 규제로 묶여 있던 캠핑카 공유 대여도 플랫폼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 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업계 수요조사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금업, 2차전지제조업 등 2개 분야를 신규 제정했다. 금형 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 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는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 인상을 결정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2024년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통해 협회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변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변호사 10명 중 9명…89.9% 응답‘네트워크 로펌’ 부적절한 업무처리“변호사 직역 전반 신뢰 떨어뜨려”‘불량 로펌’ 정보 공개⋯변호사 80%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
가맹점주, 사업자·근로자 구분 모호대법은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추세실질지배 따라 책임 일치 흐름 보여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선 점주 김 씨는 밤 9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였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다. 왼쪽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점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도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진열하고,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김 씨
KGC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사업자협회(정가협)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맹점 매출 활성화와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이 핵심이다. 인삼공사와 가맹점 사업자들은 협약을 통해 판촉행사와 점포 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재확인하고 가맹점 상생지원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항소심, 2022년 전체 과징금 중 4억9500만원 취소 판결대법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원심 법원, 다시 판단해야”파기환송심, 대법 판단 기속⋯“공정 거래 질서 크게 저해”
치킨 프랜차이즈 A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파기환송심 끝에 공정위의 전부 승소로 결론 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유통학회가 유통포럼을 열고 국내 유통산업 전략과 단체교섭권 논란을 심도있게 다룬다.
한국유통학회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유통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포럼은 유통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와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앞으로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는 휴·폐업 예정일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헬스장 이용 계약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퍼질 수 있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는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일의 14일 전까지 그
앞으로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과 계약을 맺을 때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세부 내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스드메 서비스 내용과 가격 정보가 공개된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범위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보건복지부는 1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갖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고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갖고 논의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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