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5세 이상 고령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스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고령 운수 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 보급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택시·화물차를 중심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해 사고 예방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65세 이상 택시·소형 화물차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장치는 저속 주행 중 급가속하거나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경우 가속을 자동으로 억제해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는 기능을 갖췄다.

정부는 올해 택시와 소형 화물차 3260대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고, 사고 감소 효과와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최근 종로 택시 돌진 사고 등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과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2021년 21건에서 지난해 7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은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아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14.9%인 반면,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25.3%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법인·개인 택시와 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화물차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급 물량은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법인사업자는 20만원, 개인사업자는 32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공모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되며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신청받는다. 개인택시와 화물차에 대한 2차 공모는 3월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TS는 또한 11일 사업 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연·체험 행사도 연다. 협약에는 전국택시·개인택시·화물차 운송사업자 단체가 참여해 장치 보급과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 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식 TS 이사장도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 운수 종사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치 보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