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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 투입…서울시 위상 부여·공공기관 우선 이전

金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 힘받을 듯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통합하는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김

2026-01-16 10:32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판결…360조 투자 '청신호', 새만금 이전론도 약화 전망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승인 적법' 판결을 받으며 본격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법조계와 지역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

2026-01-15 16:26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취소 소송에서

2026-01-15 11:17
EDCF 전 과정 정보 공개 확대…정부, 유상원조 투명성 강화 나선다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도입…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 강화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예산 관리 개선으로 책임성 제고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5-12-22 17:00
전기차 화재 ZERO 목표…한화 건설부문, ‘EV 에어스테이션’ 본격 공급

㈜한화 건설부문이 화재감지 기능을 추가한 차세대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에어스테이션’의 개발을 완료하고 한화포레나 단지에 본격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EV 에어스테이션’은 국내 최초로 천장에서 커넥터가 내려오는 전기차 충전시스템으로 지능형 전력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충전기로 3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하며 공간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2025-12-17 09:12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입주 시점과 맞물려 하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에서 이번에는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기준 충족’과 ‘체감 품질 개선’ 중 어느 요소가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의 본질이었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면서 설계변경이 ‘합당한 투자였는가’에 대한

2025-12-04 15:39
서울시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 압박 유감…경관 훼손 없음 이미 검증”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유네스코가 국가유산청에 '강력한 요구'를 조치했지만,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이 제안한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

2025-11-17 14:31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인터뷰“내년 수도권 10만 가구 착공 목표⋯‘주거 만족도’ 방점”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

2025-11-17 07:00
주산연 "주택공급 특별대책 지역 제도 도입해야"

주택산업연구원이 신속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특별대책 지역'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12일 주산연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집값 안정을 위한 중첩 규제 등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지지부진하다"며 이런 제안을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 정도를 고려해 주택공급 특별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

2025-11-12 14:34
오세훈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역 활력 중심지로” [종합]

2026년 착공·2030년 준공 목표...1조9000억 투입주거·창업·문화 어우러진 서남권 랜드마크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서부트럭터미널’이 46년 만에 대대적인 변신을 예고했다. 4일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이곳을 시민 여러분의 삶이 편해지는 첨단 물류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단순한 물류

2025-11-04 15:01
국토부,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담 완화…용도지역 변경 시 상한 25% 제한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시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담률 상한을 정한 제도로 2016년 6월 제정됐다.

2025-11-03 11:00
원도심 개발부터 수해복구까지⋯진교훈 강서구청장, '취임 2주년 성과공유회' 개최

서울 강서구는 진교훈 구청장 취임 이후 균형발전과 안전, 미래경제 등 5대 목표 아래 99개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주민 체감도 높은 정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진 구청장은 24일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구정 운영 성과공유회’에서 지난 성과를 공유했다.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균형발전’이다. 강서구 숙원 사업인 김포공항

2025-10-28 09:27
LH, 도심내 주택공급 속도전 위한 '추진점검 킥오프 회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점검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도심 내 주택공급 핵심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의 지구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 조기화 등 신속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LH는 9·

2025-10-23 16:50
국토부, 비아파트 사업자 대출 금리 인하하고 한도 상향

'9ㆍ7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

2025-10-23 11:00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정부, ‘도심 공공주택’ 공급 박차

장위12구역, 노후주택 65% 달해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로 사업 가속 정부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속도를 낸다. 인센티브 등을 추가 확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22일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황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장 등은 서울 성북구 도심 공공주택

2025-10-22 15:57
고려아연, 호주 리치몬드밸리 BESS·태양광 사업 승인

아크에너지 ‘리치몬드밸리 프로젝트’ 호주 주정부 승인275MW급 대형 에너지저장시스템, 2027년 하반기 상업운전 목표200MW급 태양광 발전소도 동시 운영…연 37만t 탄소 저감 고려아연의 신성장 동력 ‘트로이카 드라이브’ 핵심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부문 주요 프로젝트가 호주 주정부의 승인을 얻으며, 본궤도에 올랐다. 고려아연은 호주 신

2025-10-22 09:13
국토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2030년까지 5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선 버전으로 '9·7

2025-10-21 11:00
조계원 국회의원 '김건희 등 특혜고리 의혹 제기'…노관규 순천시장 '적극 반박'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혜 고리' 의혹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순천시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성공을 위해 김건희와 거래한 것 아니냐

2025-10-15 09:07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화…"‘이주 대책’ 최대 난관"

“도심 속 젊은 세대까지 살고 싶은 주거지로 만들겠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주공1단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좁고 낡은 집을 더 넓고 쾌적하게 바꾸고 도심 공급도 늘리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서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2025-10-01 16:30
LH 직접 시공으로 공급 차질 줄이고 도심 고밀도 개발…"물량 확보 위한 모든 방안 동원" [李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종합]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도록 전면 개편한다. 도심 복합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추가 착

2025-09-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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