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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
    2025-12-04 11:30
  • 정청래 "추경호 구속되면 국힘 '내란정당' 오명…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정청래 "추경호 구속되면 국힘 '내란정당' 오명…사법개혁 반드시 완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어떤 결과든 대비”"국힘 필리버스터 강행시 국민 열망으로 제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가결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2025-11-28 10:04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서 무죄⋯法 “검사 증거 위법 수집돼”
    檢, 노웅래에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 구형法 “수사기관, 증거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
    2025-11-26 11:16
  • 국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부당 항소 포기 지시 수사해야"
    국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부당 항소 포기 지시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수호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일당에게 7
    2025-11-18 16:15
  • 성남시 “4895억 시민피해 외면한 검찰…민사소송으로 끝까지 환수하겠다”
    성남시 “4895억 시민피해 외면한 검찰…민사소송으로 끝까지 환수하겠다”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성남시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줬다”며 “수천억 원의 시민 재산 피해를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검찰은 1심에서 성남시 수뇌부가
    2025-11-10 17:29
  • 與, "'회동설' 민주 해산돼야" 장동혁에 "후안무치에 적반하장"
    與, "'회동설' 민주 해산돼야" 장동혁에 "후안무치에 적반하장"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반헌법적 정치테러집단',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 등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민주당이 "후안무치이자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다. 20일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독재라는 표현은 오히려 군사독재의 후예이자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어울리는 말이다"
    2025-09-20 14:55
  • 조은석 특검에 반격 나선 국힘…무기한 농성 돌입 [종합]
    조은석 특검에 반격 나선 국힘…무기한 농성 돌입 [종합]
    내란 의혹 수사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까지 번지자 국민의힘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야당 말살 수사”로 규정하며 물리적 저지에 이어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3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시도가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날 이뤄
    2025-09-03 17:01
  • 형사법 5대 학회, 5일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 개최
    형사법 5대 학회, 5일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 개최
    형사법 5대 학회가 수사·기소 분리 등 바람직한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형사정책학회(회장 김한균), 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호진), 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는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제2세미
    2025-09-03 16:57
  •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고발 방침…“야당 말살 단호히 대처하겠다”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고발 방침…“야당 말살 단호히 대처하겠다”
    국민의힘이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날(2일) 당 사무처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시도가 ‘야당 탄압’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특검
    2025-09-03 10:39
  • 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하나…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하나…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2025-08-23 19:05
  • 檢, ‘허위경력 교원임용 의혹’ 김건희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檢, ‘허위경력 교원임용 의혹’ 김건희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검찰이 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5-08-19 13:08
  • 국힘, 현장 긴급의총…"당원명부 압수수색은 반헌법”
    국힘, 현장 긴급의총…"당원명부 압수수색은 반헌법”
    국민의힘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야당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비상의총에서 “민중기 특검은 위헌·위법한 영장으로 수백만 명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털어가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
    2025-08-18 16:00
  • [논현로] 급락한 지지율, 얼어붙는 민심
    [논현로] 급락한 지지율, 얼어붙는 민심
    지속적 불황에 정치마저 당리당략세제개편·사면에 투자자 마음식어‘누굴 위한 국정’인지 성찰 필요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56.5%까지 떨어졌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60%대 중반을 유지하던 지지도가 6%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2025-08-12 19:57
  • 與 “尹 재구속, 정의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 결정”
    與 “尹 재구속, 정의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데 대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
    2025-07-10 08:36
  •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헌재 “범죄인 인도 후 추가 기소⋯동의 받았다면 합헌”
    청구인 “인도 당시 명시되지 않은 범죄로 기소는 위헌”만장일치 합헌 결정⋯“추가적 범죄 공백 발생 가능성” 다른 나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았더라도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다면 인도가 허용될 당시범죄 외에도 추가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39조 제1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 왕국(태국) 간의 범
    2025-06-27 15:31
  • 김병기 “무너진 경제 살리는 추경 신속한 처리에 행동 나설 것”
    김병기 “무너진 경제 살리는 추경 신속한 처리에 행동 나설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 27일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
    2025-06-27 10:28
  • '마약수사 외압 폭로' 백해룡 측 "검찰, 말레이 마약조직원 자백에도 수사ㆍ기소 안해"
    '마약수사 외압 폭로' 백해룡 측 "검찰, 말레이 마약조직원 자백에도 수사ㆍ기소 안해"
    백 경정 측 “檢, 3차례 범행 자백 중 2건 기소·수사 안 해”대검, 10일 합동수사팀 출범…백 경정 “증거인멸 셀프 수사”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 측이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말레이시아
    2025-06-19 13:15
  • 국힘, 서울고법서 현장의총…"압박·위협 굴하지 말고 李 재판 진행해야"
    국힘, 서울고법서 현장의총…"압박·위협 굴하지 말고 李 재판 진행해야"
    김용태 "李, 사법 파괴 서슴지 않아…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권성동 "법 심판, 李 한 명만 피해가…릴레이 농성·범국민 서명 진행"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사법 정의 지켜내자' '재판 중단하면
    2025-06-11 11:25
  • 김용태, 李 파기환송심 연기 두고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김용태, 李 파기환송심 연기 두고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권성동 "사법부 흑역사 남을 것…李, 당당하게 재판 임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2025-06-09 16:32
  • ‘커피 120원’ ‘HMM 이전’ ‘리박스쿨’…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수두룩
    ‘커피 120원’ ‘HMM 이전’ ‘리박스쿨’…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수두룩
    짐 로저스 지지 선언 등 여러 발언 두고 각 후보 공방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에 무고죄로 맞고발 양상도공소시효 6개월⋯“대부분 혐의 적용 어렵거나 취하” 6·3 대선 막판까지 각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 관련한 고소‧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 만큼 선거가 끝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법
    2025-06-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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