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노트북 기부 및 수사 무마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의혹은 경찰이 각각 수사하게 됐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사건 3건을 공수처와 서울경찰청에 각각 이첩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한 의원의 검사 재직 기간 중 제기된 노트북 기부
경기 이천에서 한밤중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한 이른바 '이천 심야 차량 습격'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과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21)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7월 29일 오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재차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차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면서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최초로 일본 국적 사범 인도7년간 만화 1400여개 무단 게시 및 도박 광고 혐의
법무부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 인도를 받았다.
A씨는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협력 분야를 인프라·핵심 광물·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 인원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잇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법무부가 중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사기관과 한자리에 모여 스캠(사기)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2일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와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스캠센터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20억 원을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교역 규모를 현 수준보다 50% 확대해 연간 300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교역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에서다.
또 '캄보디아 스캠(사기) 사태'를 계기로 아세안과의 범죄 수사
청년 실종 급증…범죄조직 표적된 해외 구직사법공조·인터폴 한계…"상대국 의지에 좌우돼"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상대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국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로 향한 뒤 현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취업난에 밀려 해외로 나서지만, 범죄가 발생해도 보호망은 허술하다. 수사기관은 "국경 밖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해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텍틀라 사원에서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법무부,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수사·환수 절차 추진피해자 국내 거주·피해액 특정 시 환수 가능…조약 근거 첫 적용국내 수사·재판 중 사건 우선 대상…유죄 확정 후 본격 환수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의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와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을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여성 분야 장관급 회의 한국서 첫 개최회원 경제 만장일치로 공동성명문 채택“의장국 한국이 중재안 마련해 합의 이끌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경제가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해 역량·안전·돌봄 체계 등 구체적인 정책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APEC 여성경제회의(W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