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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한-아세안 연 교역 3000억 달러 달성할 것…범죄 수사도 공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교역 규모를 현 수준보다 50% 확대해 연간 300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교역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에서다. 또 '캄보디아 스캠(사기) 사태'를 계기로 아세안과의 범죄 수사

2025-10-27 11:36
국경에 가로막힌 수사망…범죄 표적 돼도 손쓸 길 없다 [캄보디아의 경고]

청년 실종 급증…범죄조직 표적된 해외 구직사법공조·인터폴 한계…"상대국 의지에 좌우돼"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상대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국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로 향한 뒤 현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취업난에 밀려 해외로 나서지만, 범죄가 발생해도 보호망은 허술하다. 수사기관은 "국경 밖

2025-10-21 05:00
법무부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해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텍틀라 사원에서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2025-10-20 17:06
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법무부·외교부 공조

법무부,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수사·환수 절차 추진피해자 국내 거주·피해액 특정 시 환수 가능…조약 근거 첫 적용국내 수사·재판 중 사건 우선 대상…유죄 확정 후 본격 환수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의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2025-10-19 21:19
캄보디아 총리 "한국인 사망 유감…한국인 보호 더 노력"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와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을

2025-10-16 19:35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2025-09-29 10:35
“여성 역량·안전·돌봄체계 구축 위해 공동 노력”⋯APEC 여성경제회의서 공동성명 채택

여성 분야 장관급 회의 한국서 첫 개최회원 경제 만장일치로 공동성명문 채택“의장국 한국이 중재안 마련해 합의 이끌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경제가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해 역량·안전·돌봄 체계 등 구체적인 정책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APEC 여성경제회의(WEF)’

2025-08-12 17:10
檢, 주한미군 관련 ‘255억 입찰담합’ 하도급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낙찰예정자 지정 후 들러리 견적서 투찰 방식 미 법무부와 MOU 체결…첫 양국 병행 수사 검찰이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해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법인 회사, 입찰 시행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입찰 담합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2025-05-09 10:30
6년 전 수사기관 사칭해 보이스피싱…도주 조직원 7명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합수단, 조직원 31명 중 27명 기소총책 등 4명 추적 중…약 29억 원 편취 혐의대검 “마약과 검사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검찰이 6년 전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중국 소재 콜센터 조직원 7명을 추적 끝에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14일

2025-03-16 12:00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방한지식재산 분야 양국 법원 공조 등 상호협력 제안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이 방한해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을 대법원과 공유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메논 대법원장과 아이단 슈 대법관, 필립 제야레트남 대법관, 발레리 테안 대법관은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해 공식 방

2025-03-14 10:44
尹 "내년 싱가포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미래 개척할 핵심 파트너"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할 첫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

2024-10-08 14:03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사이버범죄, 끊임없이 진화사이버범죄 기소율, 2019년 11%→지난해 17.3%전국검찰청 5년간 6.3%P↑…구속 건수도 급증세서울동부지검 처리 ‘2022년 968건→작년 1245건’정부,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서명‧비준 추진 # 60대 여성 A 씨는 5월 딸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딸이 “엄마 큰일 났어. 친구 보증을 섰는

2024-10-07 05:00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1

2024-09-01 17:30
"36주 낙태 유튜버·의사 처벌, 아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 입증이 관건"

지난달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 산모가 낙태 수술을 하는 영상이 업로드되며 파문이 일었다. 조작 의혹이 있었으나 결국 해당 영상이 사실로 밝혀지며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에 대해 살인죄로 입건한 상태다. 담당 의사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모체와 분리될 때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느냐 죽어서 태

2024-08-16 10:46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경찰도 포함…80억 상당 조세포탈 혐의까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약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

2024-07-02 18:28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총장 임기 넉 달 남아…외부 흔들기에 ‘검찰 조직 안정화’ 중요시기갑작스런 檢 인사에 대외 일정 중단28일 사우디 검찰총장 면담에 이어29일엔 현충원 참배, 묘역 봉사활동‘역대 총장 처음’ 전국 청 방문 목표 갑작스런 검사장급 인사로 인해 대외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외부 활동을 재개했다. 이 총장은 29일 오전

2024-05-29 16:03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23일 한국행

몬테네그로 항소심 재판부 권도형 씨 한국 송환 결정위조 여권 사용 혐의 형기 만료되는 23일 직후 한국 행 가닥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확정됐다. 2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측 변호인은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2024-03-21 09:33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핵심 증인 채택을 두고 조율이 한창인데,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셈법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

2024-03-07 15:50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주가 조작을 통해 661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

2024-02-14 12:06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일본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는 현재 일본에 있는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전 KDFS 최대주주)의 증인 소환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회장은 과거 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인물로 사건에 유의미한 증언을 할 핵심 증인으로

2024-0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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