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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불법복제 만화 사이트 운영자 일본서 국내 송환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최초로 일본 국적 사범 인도7년간 만화 1400여개 무단 게시 및 도박 광고 혐의 법무부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 인도를 받았다. A씨는

2026-06-11 16:00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2026-03-20 12:44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2026-03-17 19:47
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흑색선전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2026-02-26 10:16
李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협력 분야를 인프라·핵심 광물·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2025-12-15 18:08
李대통령, 통룬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온라인 스캠 대응 협력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한 뒤 소수 인원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과 참모들이 모두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잇달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2025-12-15 09:09
법무부, 중국 등 동남아 6개국과 스캠범죄 협력 방안 논의

법무부가 중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사기관과 한자리에 모여 스캠(사기)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12일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와 함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 스캠센터 담당자들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20억 원을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의

2025-12-12 14:01
李대통령 "한-아세안 연 교역 3000억 달러 달성할 것…범죄 수사도 공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교역 규모를 현 수준보다 50% 확대해 연간 300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교역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에서다. 또 '캄보디아 스캠(사기) 사태'를 계기로 아세안과의 범죄 수사

2025-10-27 11:36
국경에 가로막힌 수사망…범죄 표적 돼도 손쓸 길 없다 [캄보디아의 경고]

청년 실종 급증…범죄조직 표적된 해외 구직사법공조·인터폴 한계…"상대국 의지에 좌우돼"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상대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국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로 향한 뒤 현지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 취업난에 밀려 해외로 나서지만, 범죄가 발생해도 보호망은 허술하다. 수사기관은 "국경 밖

2025-10-21 05:00
법무부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해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텍틀라 사원에서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2025-10-20 17:06
정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법무부·외교부 공조

법무부,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수사·환수 절차 추진피해자 국내 거주·피해액 특정 시 환수 가능…조약 근거 첫 적용국내 수사·재판 중 사건 우선 대상…유죄 확정 후 본격 환수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범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사건의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2025-10-19 21:19
캄보디아 총리 "한국인 사망 유감…한국인 보호 더 노력"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연합뉴스와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을

2025-10-16 19:35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2025-09-29 10:35
“여성 역량·안전·돌봄체계 구축 위해 공동 노력”⋯APEC 여성경제회의서 공동성명 채택

여성 분야 장관급 회의 한국서 첫 개최회원 경제 만장일치로 공동성명문 채택“의장국 한국이 중재안 마련해 합의 이끌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경제가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해 역량·안전·돌봄 체계 등 구체적인 정책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APEC 여성경제회의(WEF)’

2025-08-12 17:10
檢, 주한미군 관련 ‘255억 입찰담합’ 하도급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낙찰예정자 지정 후 들러리 견적서 투찰 방식 미 법무부와 MOU 체결…첫 양국 병행 수사 검찰이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해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법인 회사, 입찰 시행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입찰 담합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2025-05-09 10:30
6년 전 수사기관 사칭해 보이스피싱…도주 조직원 7명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합수단, 조직원 31명 중 27명 기소총책 등 4명 추적 중…약 29억 원 편취 혐의대검 “마약과 검사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검찰이 6년 전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중국 소재 콜센터 조직원 7명을 추적 끝에 재판에 넘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14일

2025-03-16 12:00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방한지식재산 분야 양국 법원 공조 등 상호협력 제안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이 방한해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을 대법원과 공유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메논 대법원장과 아이단 슈 대법관, 필립 제야레트남 대법관, 발레리 테안 대법관은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해 공식 방

2025-03-14 10:44
尹 "내년 싱가포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미래 개척할 핵심 파트너"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할 첫걸음으로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공동언론 발표에서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

2024-10-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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