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방한
지식재산 분야 양국 법원 공조 등 상호협력 제안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 (대법원)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이 방한해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을 대법원과 공유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메논 대법원장과 아이단 슈 대법관, 필립 제야레트남 대법관, 발레리 테안 대법관은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해 공식 방한했다.

메논 대법원장과 싱가포르 대법관 3인은 11일 대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했으며 12일에는 특허법원·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했다.

싱가포르 대법관들은 사법정보화, 국제분쟁해결, 지식재산권 등을 주제로 권영준·노태악·이숙연 대법관들과 회담을 가졌다.

싱가포르 측은 이번 방한에서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국 법원의 공조, 협력 제안 △법관 워크숍의 연례화, 상호 법관 파견 △법률정보 제공, 상호 금전판결 승인·집행 양해각서 체결 △2025 세종 국제컨퍼런스 및 2026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싱가포르 대법원장의 참가 의사 표명 등으로 상호 협력을 제안했다.

대법원은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해 양국 사법부 간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 분야의 인적 교류, 사법 공조 및 협력으로 양국 사법부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