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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의회, 통합특별법 보완 과제 발굴 본격화

상임위별 특별법 보완과제 발굴다음달 후속 입법과제 보고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후속 입법과제 발굴에 나섰다. 의회는 11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10여명이 참여했다. 특별법

2026-08-12 07:06
여야 ‘올공 재검표’ 평행선…선관위 “투표자수 오입력 사과”[종합]

與 “18일 재검표 해야…늦어도 8월 내에”野 “특검 출범 후 현장 검증과 연계 필요”선관위 “시간대별 입력·수정, 결과 영향없어” 여야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검증을 위해 여야가 잠정 합의한 18일 또는 늦어도

2026-08-10 16:57
학교 혐오표현, 피해는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까? [수사와 재판]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행동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인종이나 장애, 성별, 외모,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이 장난이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혐오표현은 어떤 경우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

2026-08-08 07:00
남종섭 의장 "소통위원회는 권한 아닌 통로"…경청 의회 만든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새로 꾸리는 소통위원회의 성격부터 못박았다. 별도 권한을 앞세우는 기구가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통로여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갖고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남 의장은 "소통위원회는

2026-08-07 19:27
공정위, 국고채 76조 입찰 담합 심의 착수⋯금융권 정조준

약 3년 6개월에 걸쳐2 76조 원 규모 국고채 입찰서 담합·정보교환 의심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판단...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의견 제시 국내 주요 증권사와 은행 등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가 76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2026-08-06 12:00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첫 정기회의 개최⋯"제도 개선 한목소리"

간선도로 접도율·일반주거지역 규제 등 현장 애로 해소 방안 모색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민간도심복합개발 추진 현장들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타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있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정책 제안 활동에 나선 모습이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는 전날

2026-08-06 10:47
남종섭 경기도의회장, 전국 16개 시도의회 수장에…8년 만의 귀환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자리가 8년 만에 경기도로 돌아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회장석에 앉자마자 꺼낸 첫 카드는 지방의회법이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회에서 제20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호선됐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16개

2026-08-05 20:06
7조8000억 빚더미 경기도, 7733억 감액 추경 착수…민선8기 사업 정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감액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채무와 지방채를 합쳐 7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정 부담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선 8기 역점사업 정리와 민생예산 축소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

2026-07-30 20:37
벤치프레스 사망사고, 헬스장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수사와 재판]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이용자가 바벨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동 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어느 범위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체육지도자 미배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2026-07-25 08:00
[논현광장-임채운의 경영직설] 공직자 해외출장의 ‘불편한 진실’

모호한 사유에 예산 비해 성과 적어격무에서 탈출 … 휴식이라고 생각차라리 엄격한 기준 갖춰 양성화를 잊혀질 만하면 가끔씩 불거진다. 사건의 모양은 비슷하다. 사람만 달라질 뿐이다. 공직자의 해외출장 스캔들이다. 공직자가 공무로 해외출장 가는 게 왜 문제가 되나. 그건 출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비 모두 돈이 관련되지만, 단

2026-07-24 06:00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20~21일 전북교육청과 순창 일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학생 안전과 지역 연계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14개 시군 협의회장과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했다. 첫날에는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의견과 미래교육 방향을 공유했다. 천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2026-07-22 06:32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현충탑서 의정 첫발…"167명 하나로, 민생에 총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2대 전반기 의장단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하며 본격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원 구성을 마친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순국선열 앞에 선 남 의장은 "167명 의원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민생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민생의회의 각오를 새겼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의장단은

2026-07-20 17:50
공정위, 석유화학 구조 재편 '대산 1호' 기업결합 심의 개시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의 절차가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이 국내 LDPE 및 EVA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2026-07-15 12:00
간호사 ‘태움’…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의료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태움’이 다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경기 광주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문화와 병원의 관리책임,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광주의

2026-07-11 07:00
與, ‘선관위 개혁 3법’ 발의…“위원장 상임 체계·사무총장 인사청문”

위원장 비상임→상임…사무총장 외부인사 기용선관위 규칙 아닌 법률 근거한 감사위원회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 위원장 송기헌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6-07-09 14:57
공정위, 유통사 마진 고정·재판매 가격 지정한 'NXP·ADI' 제재 착수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 ADI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NXP와 ADI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의 공소장에 해당

2026-07-08 12:00
"아직 안 끝났다"...전분당업체 또 심판대

공정위, 입찰ㆍ부산물 담합 추가 심의과징금 최대 5000억 부과할수도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사들이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장기간 입찰과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추가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

2026-07-07 12:00
공정위, 계열 대부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한 '명륜당' 제재 착수

외식 브랜드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가 계열회사인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과 계열회사 14개 대부업체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

2026-07-06 12:00
공정위, '최혜대우 강요' 구글 제재 착수…과징금 8500억 달하나

구글이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대가로 게임 출시 조건을 통제한 '최혜대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구글은 비슷한 혐의로 2023년 한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 과징금이 가중될지 이목이 쏠린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2026-07-01 12:00
전북도의회, 초선의원 실무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완주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초선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6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제13대 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조례 제·개정과 예산·결산 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조례안 심사, 예·결산 분석, 공무국외출장 기준 등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법적·수

2026-06-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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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전략위, 조직 개편 방향 이목 “별동대 아닌 컨트롤타워돼야”

인구관련사업 예산 협의 및 조정 권고 권한까지 확대 기존 저고위 사무처 3국 11과 체제, 조직 확대개편 불가피 인구전략위원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 이민(국가 간 이동) 등 인구 정책·예산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만큼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저출

2026-07-01 15:23
인구전략위 개편 앞둔 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에 복지부 정책관 부임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2026-05-22 13:58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2026-04-17 15:47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