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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2025-12-04 12:31
  •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25-11-27 20:22
  • 주건협,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연탄 11만 장 지원
    주건협,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연탄 11만 장 지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위해 21일 서울 동작구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5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중앙회와 전국 13개 시·도회 사무처, 소속 회원사 임직원 150명이 참여해 약 1억 원 상당의 연탄 11만여 장을 지원했다. 중앙회 임직원 30명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와 함께 서
    2025-11-24 09:02
  •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 “행감 보이콧, 도민 우롱”…도의회,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김동연 사과 압박
    “행감 보이콧, 도민 우롱”…도의회,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김동연 사과 압박
    성희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운영위원장의 의사진행을 거부한 경기도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자, 경기도의회가 비서실장 사퇴와 과태료 부과 카드를 꺼내들며 강하게 맞섰다. 행정사무감사는 이틀째 멈춰섰다. 20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 대변인실·홍보기획관 등에 대한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2025-11-20 16:17
  • [단독] ‘탄소중립’ 목표라던 국회, 전기차 충전기 관리 뒷전
    [단독] ‘탄소중립’ 목표라던 국회, 전기차 충전기 관리 뒷전
    고장 난 충전기 방치…타 충전선 끌어오기도사업자도, 국회도 모두 손 놓고 있어 비판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건 국회가 정작 경내에 있는 전기자동차(전기차) 충전기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에서도 충전기 관리 부실이 드러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
    2025-11-20 16:11
  • “농협 경기검사국, 양서농협 하나로마트 ‘중대재해예방체계’ 직접 점검”
    “농협 경기검사국, 양서농협 하나로마트 ‘중대재해예방체계’ 직접 점검”
    농협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경기검사국이 양서농협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점검을 진행하며 현장 중심 안전체계 강화에 나섰다. 19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경기검사국은 종합감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점검표 △중대재해 유형별 사고예방 점검표 기준으로 시설·기계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했다.
    2025-11-19 16:21
  •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與 검찰청법 개정안·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
    2025-11-14 09:46
  • 고리 2호기, 10년 수명 연장⋯가동 중단 2년 반 만에 '재가동'
    고리 2호기, 10년 수명 연장⋯가동 중단 2년 반 만에 '재가동'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가동 중단 2년 반 만에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돼 가동을 멈춘 지 약 2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허가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2025-11-13 16:16
  •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법안 94% 미처리 '법맥경화' 고질병 국회…22대도 지속될까[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22대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 17.7% 그쳐21대 의원발의 2만3655건 중 94% 미처리법안 처리 615일...OECD 평균 크게 상회전문가 "입법영향분석 도입 등 제도개선해야”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 병목 현상'이 출범 1년 6개월을 맞은 현 22대 국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제
    2025-11-13 05:00
  • 정영균 전남도의원...'의회 상임위 신설 등 확대 불가피'
    정영균 전남도의원...'의회 상임위 신설 등 확대 불가피'
    정영균 전남도의원(사진, 순천1)이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여건 변화에 발맞춘 의회 사무기구 운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사무감사에서 "집행부 업무 영역이 세분화되면서 부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부서와 업무량이 크게 증가해 의원들의 업무 부
    2025-11-05 09:09
  • 유승민 농협 경기검사국장 “농·축협 감사, 내부통제와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유승민 농협 경기검사국장 “농·축협 감사, 내부통제와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경기검사국은 23일 안성교육원에서 경기 관내 농·축협 상임감사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근절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임감사 업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농·축협 상임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신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2025-10-23 17:20
  • 아시아 원격의료학회 창립…10월 서울서 첫 국제학술대회 개최
    아시아 원격의료학회 창립…10월 서울서 첫 국제학술대회 개최
    아시아 각국의 원격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원격의료학회(ATS)’가 공식 출범한다. 초대 회장으로는 강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선임되며, 창립 기념 행사로 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ATS 2025 아시아 원격의료학회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23일 ATS에 따르면 학회에는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
    2025-10-23 15:41
  •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매년 제출 의무에도…35건은 5년 간 미제출청년정책 보고서 미제출에…국회, 문제점 점검 못해김재원 의원 “국민의 알권리·국회 감시 기능 무력화”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를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 핵심 정책인 청년 정책을 사실상 뒷전에 둔 것인데, 청년 고용불안·취
    2025-10-19 19:00
  •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 300개 넘어…복구율 43.2%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 300개 넘어…복구율 43.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의 복구 건수가 300개를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306개가 정상화됐으며 복구율은 43.2%를 기록했다. 복구된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개인정보노출관리시스템 △
    2025-10-14 21:35
  • 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김영섭 KT 대표 "불안 끼쳐 죄송…혁신하겠다"[국감]
    정부조직 확대 개편으로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이 된 것 같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총장 공석으로 국장급인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증언대에 올랐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025-10-14 16:49
  • 방미통위 대변인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회 구성되면 즉시 정책 추진”[국감]
    방미통위 대변인 위원장 직무대리 “위원회 구성되면 즉시 정책 추진”[국감]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 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방미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무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업무를 수
    2025-10-14 11:15
  •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法 “상해 아니므로 치료비 청구 기각”
    정재호 전 의원, 2018년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국회사무처, 치료비·6개월분 수당 지급 요구 거부法 “상해 아닌 질병에 해당⋯둘은 구분되는 개념” 집무 중 쓰러진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혈관 질환은 법률상 ‘상해’가 아닌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10-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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