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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MSG] 골프장 실명 사고부터 차량 돌진까지…법원은 어떻게 책임 가를까?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은 산업현장 폭발이나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책임 판단의 대상

2026-02-28 07:00
산재 예방시설 지원에 1조700억원 투입⋯"2030년 사고사망 OECD 수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사고사망만인율을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산업재해 예방설비 지원에 1조7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산재 예방 특화 ‘고위험 사업장 인공지능(AI) 예측 모델’을 전 업종 16만 개소로 확대 적용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일 이 같은 ‘2026년 산재 예방사업 주요

2026-02-24 14:00
국토부, 해빙기 건설현장 2900곳 점검…부실·안전 미흡 엄중 조치

25일부터 30일간 12개 기관 참여 국토교통부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겨울 동안 얼어 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지력이 약화되는 시기에 붕괴와 전도 사고 위험이 커지는 점을

2026-02-23 11:00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상반기 내내 1심 재판 받을듯 다음 달부터 이명현 특검팀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6개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상반기 내내 법정에 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2026-02-20 15:45
SH, ESG 평가 AA등급 획득⋯1299개 기관 중 상위 9.7%

서스틴베스트 하반기 평가서 94.25점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 A등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종합 AA등급을 획득했다. SH는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실시한 '2025년 하반기 ESG 평가'에서 94.25점을 기록해 AA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99개 상장·비상장

2026-02-13 10:50
경영계 “산안법 개정안 과징금 과도…처벌 중심 정책 재검토해야”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영업이익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에 대해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2026-02-12 13:50
서울시, 보행약자 사망사고 ‘제로’ 목표⋯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

보호구역 36곳 신규·확대 지정⋯교통안전시설 1000개소 확충 등·하교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과 이면도로 및 보·차 혼용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시가 전방위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

2026-02-10 11:15
가평서 헬기 훈련 중 추락…육군 "준위 2명 사망, 사고 원인은 아직"

육군 코브라 헬기 추락사고로 헬기조종사 등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 9일 육군에 따르면 오전 11시 4분쯤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신하교 인근에서 군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등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민간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탑승자 2명은 모두 준위 계급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오전 9시 54분 가평군 육군

2026-02-09 13:38
'안성 조수석 사망 사고' 가해 운전자, 4일만에 사망⋯원인은 교통사고

화물차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1차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확인 결과 숨진 A씨는 나흘

2026-02-07 00:27
농작업 사고 하루 146명꼴…농촌 안전 ‘주의’서 ‘관리’로 전환 [안전이 자라는 농촌]

고령 농가 늘고 농기계·추락 사고 반복…사망 297명 중 70대 이상 73.7%폭염도 ‘상시 위험’…농업 온열질환 503→671→685명, 현장 관리체계 요구 농작업 재해가 개인의 주의나 일회성 안전교육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농기계 전도·전복과 추락 등 ‘반복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다 고령화와 폭염 같은 인구·기후 요인이

2026-02-04 06:00
SPC삼립 시화공장서 대형 화재 발생...무인소방로봇 등 총출동 진화

대통령까지 직접 찾아가 안전을 질책한 바로 그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터졌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8개월여만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일 오후 2시59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지하 1층~지상 4층, 건축 연면적 7만1737㎡ 규모의 생산동 건물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6-02-03 17:34
2월 고속도로 사망사고 상반기 최다…"졸음운전 반드시 피해야"

2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와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45명으로 상반기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25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화물차 사망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이 76%를

2026-02-02 09:53
헌정사 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실형…후속 재판·수사도 줄대기 [종합]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선고… 尹과 부부 동반 실형尹, 특수공무집행방해는 1심 결론…나머지 7건 대기김건희도 매관매직·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재판 대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

2026-01-28 17:39
[오늘의 주요공시] SK하이닉스·SK스퀘어·삼성물산·기아 등

△ SK하이닉스, 연간 영업익 47조2063억 원…전년비 101%↑·자사주 1530만주 소각 결정·주당 1875원 현금배당 결정 △ 포스코DX, 주당 125원 현금배당 결정 △ 삼성물산, 4분기 영업익 8천223억…예상치 상회·감자결정…자기주식 보통주 1400주 소각대상·주당 2800원 현금배당 결정 △ SK스퀘어, 자사주 및 주식 소각 결정…각각

2026-01-28 17:05
체감 영하 20도 한파에 산업현장 '벌벌'…노동자 노리는 보이지 않는 위험 [냉동고 한파, 무너지는 산업현장]

전국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북극발 한파’가 지속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안전 비상’이 걸렸다. 기록적인 강추위로 야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랭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항만·물류 등 옥외 노동이 집중된 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과 휴게 시간 의무화 등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지만 장비 결빙과 근로자 한랭질환 위험이 동시에 치솟으며

2026-01-28 14:43
[논현논단] 민주당에서 재연되는 ‘쿠팡의 갑질’

정치시장 독점에 민심은 갈곳 없어비리·횡포 터져도 지지율 고공행진‘경쟁부재 폐해’ 국민각성 계기되길 “쿠폰이 팡팡 쏟아진다”에서 이름을 지었다는 쿠팡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는 창업 초기에 비해 180도 달라진 것 같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 노출이라 우겼다. 개인정보 영역에서는 통할 수 없는 억지 논리를 소비자에게 우격다짐으로 밀어 넣

2026-01-28 06:00
도시정비 80조 시장 열린다⋯삼성vs현대 ‘왕좌 경쟁’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시장이 80조 원 안팎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형성할 전망이다. 압구정과 목동, 성수, 여의도 등 핵심지의 시공사 선정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수주전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선두 경쟁을 벌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대결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성수전략정비구역

2026-01-26 06:00
재경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 회의'에서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심사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대(73개→104개)하고 공공기관

2026-01-23 16:00
쿠팡 美 투자사들, 한국 정부 ‘차별 대우’ 주장…USTR에 조사 요청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와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2026-01-22 21:45
민관군 특별자문위 3개월 활동 마무리...국방부 "개혁에 반영"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22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해당 자문위는(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9월 30일 출범했다. 주요 국방 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

2026-01-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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