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시설 지원에 1조700억원 투입⋯"2030년 사고사망 OECD 수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6년 산재 예방사업 주요 추진계획' 발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6년 사업 추진 방향. (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사고사망만인율을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산업재해 예방설비 지원에 1조7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산재 예방 특화 ‘고위험 사업장 인공지능(AI) 예측 모델’을 전 업종 16만 개소로 확대 적용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일 이 같은 ‘2026년 산재 예방사업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첫해인 2022년 0.43‱였던 사고사망만인율을 내년 0.37‱, 2030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보강한다. ‘고위험 사업장 AI 예측 모델’을 전 업종 16만 개소로 확대 적용해 컨설팅, 교육, 재정지원 등 맞춤형 예방사업을 전개한다.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을 막는 예방설비 지원에는 1조700억원을 투입한다.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이 밖에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고령 노동자의 넘어짐 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장 내 문턱 제거 비용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소규모 사업장과 고위험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도 확대한다. 1000명 규모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201대의 상시 순찰차를 동원해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특히 추락 사고가 잦은 공장, 축사, 태양광 등 지붕 공사 현장에는 별도의 ‘지붕 지킴이(200명)’를 투입하고, 밀폐공간 작업은 입찰 단계부터 장비·인력을 갖춘 업체만 참여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관련 법 시행에 맞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활동 실적을 외부에 알리는 ‘안전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500명 미만 사업장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5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을 기존 73개에서 104개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