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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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줄 잇자 대학생들 “학부 등록금 인상 반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3일 오후 서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재정의 책임을 학생·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대넷은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등록금 인상류 법적 한도가 1%에서 4%로 올랐다"며 "이에 대학은 대학 재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가장학금Ⅱ 유형 포기와 등록금...

2023-02-03 16:55
[단독]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통합 안한다…보육교사 3급은 폐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면 학부모 입장에서 시설 유형을 선택할 권리는 사라지지만, 국공립과 공영형, 사립 등 운영형태를 선택할 권리는 유지된다. 관건은 교원 양성체계다. 유치원 정교사가 되려면 대학(전문대 이상, 이하 동일)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거나, 보육 관련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준교사에서 정교사로 승급이 가능하지만, 준교사 자격이 되는...

2023-02-02 15:26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 콘텐츠를 납품받아 공급한 업체의 직원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해 사립 C 대학 등에 넘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C 대학은 이렇게 얻은 소스코드로 평생교육원 강의를 만들어 2014년부터 운영했고 2016년에는 B 씨에게 평생교육원 영업권을 넘겼다. 이후 저작권이 무단 사용됐다는 사실을 안 A...

2023-02-01 11:53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동아대 등록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박수칠만한 일”이라며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서 대학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고 이는 학생, 교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앞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총협)은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을 신임 사총협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3월1일부터 1년이다.

2023-01-31 16:58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제24대 사총협 회장 선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31일 오전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상반기 임시총회를 열고, 제24대 회장으로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 총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월1일부터 2024년 2월29일까지 1년이다. 사총협은 4년제 사립대학 152개교 총장으로 구성돼 있는 협의체다. 장 신임 회장은 현재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장...

2023-01-31 11:29
[단독] ‘장제원 형’ 장제국 동서대 총장, 대교협 회장 추대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회장단 비공개회의를 열고 장 총장을 대교협 차기 회장으로 추대키로 했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협의체다. 차기 대교협 회장의 임기는 4월부터 2년간이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첫 해 1년은 장제국 총장이, 이후 1년은 박상규 중앙대 총장이 회장을 지내기로 했다. 차기 사총협...

2023-01-18 12:12
[종합] 당정, 부산 엑스포 유치 사활...지방대학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당정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양 수석대변인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특별교부금 지원...

2023-01-08 16:35
[속보] 당정, ‘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키로 결정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2023-01-08 16:04
기재차관 "인구위기 대응 위해 이민정책·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논의"

방 차관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 및 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도입 및 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4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운영대학 모집 공고(석간) △’22.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2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안전보건 관리체계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15:3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프레스센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2022-12-11 08:59
'빚 대물림 방지법' 외 법안 3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야생동물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립대학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기간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상습범. 이 경우에는 상습 사기)의 죄를 범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게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2022-11-24 18:34
내년 대학 강사 처우 개선 예산 0원

이때 대학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강사 채용을 대폭 줄일 것을 우려해 만든 것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 즉 강사법 예산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왔다. 2019년 하반기 152억3300만 원에서 이듬해 428억97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부터 예산이 줄어 지난해에는 263억6500만 원만 책정됐다. 지난해...

2022-11-24 15:33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적자 10년째…지난해 2조원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6개 사립대의 실질 운영 수익은 14조5251억 원, 운영 비용은 16조6722억 원으로 총 2조1471억 원의 적자를 냈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실질 운영 수익은 14조5961억 원에서 710억 원(0.5%) 감소하고 운영 비용은 13조7907억 원에서 2조8815억 원(20.9...

2022-11-20 10:40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아울러 재정 확충과 병행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 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대학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지방대 특성화에 연간 5000억 규모 별도 트랙 신설 정부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 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5000억 규모의 별도 추가...

2022-11-15 09:00
이주호 후보 “AI 기업 홍보 의도 없어”…자사고 확대 부작용은 인정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과 확대 등 정책과 관련한 부작용에 대해선 인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고 확대 정책이 교육 격차를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자사고를 처음 디자인할 때는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사고로 절약한 재원은 지역 공립고에 투자하고자 노력했다"고 답했다....

2022-10-28 14:25
공공연 기술이전율 첫 40% 돌파했지만 기술료는 감소

만족하지 않고 이전된 기술이 빠르게 사업화되고, 경제적 임팩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등 대학 143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소 138개를 포함해 총 281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2022-10-16 11:00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정부가 사립대학의 인수ㆍ합병(M&A)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들이 특정 단과대를 분리해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를 인수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이 악화한 사립대의 구조개선 방법을 다양화하고 대학 인수 대상자를 넓히는...

2022-10-01 15:34
윤을식 고려대안암병원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취임

윤을식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이 최근 열린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총회에서 제9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2년 9월부터 2년이다. 지난해 11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으로 취임해 임무를 수행 중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대한유방성형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로봇유방재건성형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발전시킨 대표적 명의로 알려져 있다. 신임 윤...

2022-09-29 13:59
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해진다

전국의 원격대학은 국립인 방통대가 1곳, 사립인 사이버대가 19곳이다. 사이버대 19개교 중 2년제는 2곳이고 나머지는 4년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종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까지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각종 학교는 이런 의무가 없었다....

2022-09-27 15:33
사립대, 지난해 적립금 투자 '183억 손실'

25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4년제 사립대학 적립금 금융상품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립금을 사용해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립대는 42곳이었다. 이 가운데 60%인 25개 대학에서 총 27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42개 대학 전체 손익은 183억 원 적자였다. 대학의 금융상품 투자 규모는 2019년 1조3495억...

2022-09-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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