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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교육부, 등록금 상한 유지 '재확인'

교육부 “학생 부담 과도하지 않아”사총협, 고등교육법 위헌소송 준비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 처음 깨진 데 이어 올해도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며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를 유지하겠

2026-01-19 11:19
사립대-대학생 첫 대화⋯'재정 확충'엔 공감, '등록금 인상' 입장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립대학 단체가 대학생 단체와 공식 대화에 나섰다. 이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입장 차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전국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와 면담을

2026-01-14 17:10
OECD 최하위권 고등교육 재정…등록금 의존 커진 韓 [등록금 논쟁]

공공지출 45%로 OECD 최하위...국공립·사립 등록금 모두 고가사립대 재정 압박 구조 고착화...“고등교육 국가 책임 확대해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규제 완화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함께 요구하는 배경에는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 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 단계에서의 공적 재

2026-01-07 06:00
[단독] 사총협, 대학생 단체 만나 '등록금 규제' 머리 맞댄다 [등록금 논쟁]

대학생 단체 측 “내부 검토 중”23일 등록금 헙법소원 본격화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학생 단체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대학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1-07 06:00
[인사] 교육부

◇국과장급 발령 △고등평생정책실장 이해숙 △학교정책실장 장홍재 △국제교육기획관 하유경 △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지원관 이주희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유지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학생지원국장 노진영 △영유아지원관 김정연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이윤홍 △혁신행정담당관 정원숙 △국제교육정책담당관

2025-12-31 11:34
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3.19% 인상 가능…‘인상 러시’ 예고

법정 상한 낮아졌지만 사립대 절반 이상 인상 계획국가장학금 Ⅱ유형 축소에 학생 부담 확대 우려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3.19%로 확정됐다. 올해 상한선(5.49%)보다 2.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교육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각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

2025-12-31 09:58
최교진, 등록금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학생들과 소통…“학생 지원은 두텁게”

등록금 규제 완화 배경 설명…부담 우려 수렴국가장학금 Ⅱ유형 전면 재검토 방침 재확인등록금 상한 3%대 전망에도 인상 움직임 확산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와 국가장학금 Ⅱ유형 전면 재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 학생 지원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이 올해보다

2025-12-30 16:20
부영그룹, 창신대 장학금 누적 82억 원 돌파

부영그룹은 창신대학교 누적 장학금 기부액이 82억 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영그룹은 2019년 창신대를 인수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사회 환원이라는 목표 아래 6년 연속 신입생 전원에게 1년 장학금 전액(간호학과 50%)을 지원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재정 지원 외에도 그룹 사업장과 연계한 현장 실습 및 인턴십 제도인 ‘부영트랙’을 도입,

2025-12-30 14:26
부영그룹 창신대, 2026학년도 정시모집 실시

부영그룹 창신대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202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신대는 정시모집에서 ‘가’군을 통해 △간호대학(3개 학과) △스마트휴먼대학(8개 학과) △스마트공과대학(3개 학과) △지역산업자율전공학부 등을 모집한다. 전형은 수능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구분해 선발하며, 모든 전형은 전형요소를 일괄 합산해

2025-12-17 10:31
대학 재편 기준 없어 ...뒤섞인 구조조정에 '법인 매각설'까지 퍼졌다 [요동치는 대학]

운영 부실·재정난·기업 출연…대학마다 달랐던 ‘위기 대응’ 방식매각설 확산 배경엔 재편 방식 혼재…“절차·기준 명확화 시급” 지난 20년간 사립대 재편 과정에서는 통폐합, 법인 변경, 기업 출연을 통한 재단 재구성 등 서로 다른 방식의 구조개편이 병존해 왔다. 외형상 모두 ‘대학 재편’으로 불리지만 절차·요건·개입 주체는 크게 다르며, 대학의 재정 상황과

2025-12-16 06:00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단독]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요동치는 대학]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 지난 20여 년간 전국 대학에서 총 47건의 통·폐합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채·재산 정리, 법인 지위 조정, 교원 신분 보장, 학사관리 등 복잡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대학가에서 ‘사립대 구조개선

2025-12-16 06:00
“등록금 상한 규제 풀어야” 전국 사립대학, 헌법소원 낸다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이르면 연말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

2025-12-15 20:24
등록금 규제 완화 ‘두 줄’ 보고…교육부 소극적 안내 '논란'

교육부가 사립대학 등록금에 대한 간접 규제를 18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정책 변화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동결을 사실상 조건으로 삼아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2027년 폐지 계획이 보고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서 민감한 등록

2025-12-15 14:51
교육부, ‘불영어’ 논란에 출제·검토 전 과정 조사 방침 재확인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았고, 특히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도가 높아 부담이

2025-12-15 13:32
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없앤다…"2027년 국가장학금Ⅱ 폐지"

정부가 17년간 유지해 온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규제로 재정난을 겪어온 사립대학들은 이번 정책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에 대한 법적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2025-12-13 15: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교수 과잉시대, 석학은 없다

등록금 동결이 초래한 대학 재정난외부인 겸업·부업교수 임용 급증해연구·교육에 헌신하는 학자 드물어 한때 ‘사장님’ 하고 부르면 길 가는 사람 절반이 뒤를 돌아본다고 했다. 우리나라에 자영업 사장이 많은 것을 빗대는 말이다. 지금 교수가 그런 꼴이다. 요즘 웬만한 사람이면 교수 직함 하나 정도 갖고 있다. 대학에 근무하지도 않는데, 교수라 불리는 사람이 많

2025-11-24 06:00
교육 질 저하·세계 순위 하락⋯흔들리는 고등교육 경쟁력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글로벌 100대 대학 韓 3개 vs 中 10개대학 재정난이 교육 투자 축소로 이어져도서 구입비·시설 투자 줄면서 교육 질 저하교수진 사기 저하도 심각⋯해외로 유출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와 연구 환경 악화

2025-09-11 05:00
17년 묶인 대학 등록금⋯대학 재정은 한계에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등록금 인상 상한 내년부터 더 축소대학 재정난 키울 것이란 우려 확대 “사립대 교수들은 10년 넘게 연봉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유능한 교수가 한국 대학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최근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신설하며 미국의 저명 교수를 초빙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재정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처우 조건을 맞

2025-09-11 05:00
학자금 지원제한 대학 17곳…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 등 포함

내년부터 가톨릭관동대, 대구예술대, 영남신학대 등 17개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제한 대학' 명단을 확정·발표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심사 대상은 총 313개교(일반·산업대학 184

2025-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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