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치 결정,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등 정부가 바꾸거나 새롭게 내놓은 정책들이 겹치며 혼란이 일었다는 것이다.
정책 저마다 ‘사교육 의존도 줄이기’,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 선한 취지를 품고 있었지만, 입시 업계는 혼란스럽다.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늘어난 의대 정원과 무전공...
후기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국제·외국어계열), 자율형 사립고 등이 있으며 일반고는 교육감,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장이 각각 선발한다.
학교장 선발고는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 성적 등 학교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중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외고 및 특수목적고 등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학은 소수의 지방 거점대학을 제외하면 퇴출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지나치게 형평을 강조하여 사교육 시장을 억제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세계적 대학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수월성 교육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지원은 대학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도 사교육비가 전혀 줄지 못하는 원인으로 의대 열풍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자율형사립고·외고 존치 등을 꼽는다. 공교육과 대학 입시의 엇박자로 학생들이 결국 학원가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3년 연속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정책 실패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
2009년 도입된 기존 자율형 공립고의 경우 협약기관은 지자체로 한정되고 교육과정이나 교사 배치 등이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자율형 공립고 2.0은 대학·기업·법인 등 다양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교육청이 공교육 혁신 해법으로 도입한 국제바칼로레아(IB)...
의대 열풍이 거센 가운데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자율형사립고·외고 존치까지 겹치면서 사교육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사교육비 총액은 24조2000억원으로 6.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사교육 경감...
이 대표는 용인 시민들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고, 용인에는 지상군 작전사령부도 있기 때문에 좋은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해 학군도 좋게 만들겠다”며 “용인을 위해 더 많은 정책을 고민하겠다. 설 대목에 장 편하게 보시고, 상인분들 많이 파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한 설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종로학원은 “내신 등급 최저 합격선이 4등급을 넘어가는 경우는 일반고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 출신일 것으로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지역간,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 간 합격선 격차가 다소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대 지역인재 전형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또 앞서 정부가 확정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가 고교학점제 정책과의 부조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전공 확대, 고교 진로탐색 과정 어렵게 할 수 있어"…교육과정 파행 '우려'
6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하는 '무전공 입학제'가 대폭 확대될 예정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학생 합격자는 4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의대로 몰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일 종로학원은 전날 서울대가 발표한 ‘2024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정시 합격생 중 N수생이 지난해 57.3%에서 59.7%(922명)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4학년도 정시모집 이후 가장...
학생인권조례, 서울형 혁신학교,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 등을 활발히 펼쳐왔으나, 이번 징역형 확정으로 이 같은 교육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교 서열화를 깨고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며 공교육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10년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희연의 서울교육 10년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내신5등급제 개편 맞물려 자사고‧외고‧국제고 선호도 높아질 것”“의대 증원‧교차지원 확대에 이과생 유리...자사고‧과고‧영재고 인기↑”
전 정부에서 2025년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등의 존치가 확정되면서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내신 부담 완화에 따라 자사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3월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 선정·운영
교육부가 정부에서 일괄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한 가운데 운영성과평가(재지정) 평가를 2030년에 복원·실시한다. 이전 정권에서는 재지정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진보 교육감과 자사고 간 소송전까지 불거질 정도로 갈등이 컸었는데, 평가지표를 다시 마련해...
학생들은 태블릿과 스마트 펜슬을 활용해 수능, 내신 기출문제 풀이와 자동 채점, 오답노트, 학습 플래너 등의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최근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자율형 사립고 북일고등학교와는 오르조 클래스 공급 계약을 맺고 공교육 시장 진출을 알린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 목표와 달리 올해도 사교육비가 감소하기는커녕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송경원 위원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집중됐으며, 학벌사회와 대학서열 등 원인을 해소하려는 건 보이지 않는다"며 "자율형 사립고 존치로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자극하고 '불수능'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나주 혁신도시 봉황고에서 열린 '혁신도시 교육력 제고 간담회'에서도 이 부총리는 교육발전특구를 언급하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특수목적고(특목고) 관련, 무엇보다 일반고를 혁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 일반고가 어떻게든 혁신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 연계 ‘자공고 2.0’ 추진…“지역인재 의무선발...
고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특목고의 대학 진학률이 55.9%로 가장 낮았고, 자율형사립고·자율형공립고(67.3%), 일반고(78.4%) 순이었다.
오종운 이사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고교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선호도 높은 상위권 대학을 들어가려고 해 N수생이 많은 정시에서 많이 밀려난다”며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수를...
이에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며 ‘폐지 리스크’를 덜어낸‘ 특수목적고(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 회장은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우수 자율형 공립고 등을 설립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길러야 대학단계에서도 지역 연계를 강화해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