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조속히 추진해야”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 위한 ‘고교체제 개편’ 재추진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8개 시민단체는 31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등 18개 교육·시민단체는 31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당 특목고 및 자율고가 입시 중심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학교 시기부터 사교육 과열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고교 서열화는 학생 간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층 간 교육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 등은 “이들 학교의 등록금은 일반고에 비해 수 배 이상 높아,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교육 기회 격차를 넘어 교육의 사유화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입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계가 감당해야 할 사교육비와 등록금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과 서민층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사고의 연간 등록금은 수백만 원에 이르며, 이 같은 비용 차이는 곧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단체들은 “일반고 전환은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학습 생태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권적 교육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정부는 고교체제 개편을 다시 추진해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