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빠른 성장에 ‘책임론’ 가열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되기도 전에 자본시장에 이례적인 ‘하투(夏鬪)’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잠잠했던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비판하며, 내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 움직임에 반발해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여의도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신관에서 거래소 경영진과 전체 직원들이 참석한 경영 현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직접 주재한 두 번째 사내 간담회다. 지난해 2월 이사장에 취임한 정 이사장이 정확히 임기 반환점을 찍고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다.

간담회에는 거래소 경영진과 전체 직원이 참석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 성장 대응, △부산 자사고 설립 계획 △시장감시 기능 강화 등 거래소 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현장의 공기는 팽팽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넥스트레이드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거래소의 복수거래시장 경쟁력 부족, 일방적 자사고 설립 추진 등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직후인 21일에는 거래소 1층 로비에 ‘거래시간 연장 반대’, ‘협의 없는 자사고 설립 중단’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이날 직원들이 가장 문제 삼은 것은 ATS 거래량 한도 유예 조치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경우 오는 8월부터 거래를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유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했다.

출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넥스트레이드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이미 법이 허용한 15% 상한선을 넘어선 상태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기준이지만,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선 상황에서 주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넥스트레이드의 위협과 정부의 유예 결정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투자자 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면서도 넥스트레이드에 캡(cap,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예에 가까운 소극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거래소 노동조합은 “법상 명확히 정해진 한도 규정을 경쟁자인 ATS에는 적용하지 않고 완화한다면, 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공정 경쟁이라는 명분 아래 거래소만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가 ATS와 달리 경영협약을 통해 금융위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말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경영협약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거래시간 연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 직원들은 프리·애프터 마켓 도입 시 근무 시간이 늘어나고, 2교대 전환 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쟁점은 부산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다. 한국거래소는 사회공헌 및 금융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부산시와 금융특화 자사고 설립을 추진 중이다.

부산 자사고 부지선정위원회는 최근 부산 남구 용호동 일대를 부산 금융자사고 우선협상대상 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1500억~1700억 원의 초기 설립비용과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운영비를 감당하면서까지 자사고를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공헌인지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역시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소처를 금감원 밖으로 분리하려는 데 대해 내부적 반발이 거세다. 현 구조에서 금소처를 떼어내면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려워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기수별 회장단 성명서를 작성하고, 노조 차원에서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에 항의 방문하는 등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양 기관 모두 현재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배제하고 있지만, 자본시장 내 두 기관의 조직적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추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파업까진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