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근절을 위해 3~5월 범정부 특별단속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광고 5966건을 게제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
용산 대통령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유예 조치 여부에 대해 20일부터 모니터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명단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경매를 중단하고 있는지 20일부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
尹, 국토부 보고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재가"피해자들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하라"대통령실 "원금 못 찾아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원"최우선변제금 기준 높였지만…소급 안돼 못 받는 경우 多'재산권 침해' 무릅쓴 만큼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급 고려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부동산 물건의 경매를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민원이 전년보다 19.5% 증가한 459건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중고차 판매자가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고의적으로 속여 민원을 제기한 경우였다. 네티즌은 “중고차 시장이 커진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지. 딜러들이 그냥 팔겠어? 연식 다 속이겠지”, “중고차를 살 땐 팔려는 차량 소유주와 사려는 예비 소유주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