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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합당 마무리…최강욱 최고위원 합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합당을 선언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합당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양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완전한 통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7~11일 전 당원 투표에서 83.69% 압도적 찬성으로 합당이 결의됐고, 중앙위에서도 93.2% 지지로 가결됐다"며

2022-01-18 17:36
[이슈크래커] 뒤늦은 자백일까, 피해자 코스프레일까…감방의 제보자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비선 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옥중편지다. 최고 권력을 쥐락펴락하며, 온갖 부정축재를 벌인 그녀는 단 한 줄로 자신의 야망을 충정으로 포장했다. 인생의 코너에서 외친 한마디는 일반인의 그것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얼마나 억울하면’으로 시작한 동정심은 ‘저 사람도 피해자구나’라는 착각을 들게 한다. 공익제보

2021-10-19 17:17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2021-10-14 12:23
민주당, 화천대유 역공…이낙연 온도차, 부울경 경선 염두

곽상도子 50억에 뒤집힌 공수…민주당ㆍ이재명 되치기 진력다만 판 키우기는 꺼리고 검경 수사 보자는 입장그러나 이낙연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촉구"엘시티 의혹도 얹으며 판 키워…내달 2일 부울경 경선 염두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에 역공을

2021-09-27 16:18
최서원,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 배상하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부장판사는 8일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

2021-09-08 15:24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24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고성이 오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

2021-08-24 22:53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비선 실세 실마리 '태블릿PC' 등 의혹 제기 보도 위축 25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를 과거 보도에 적용해 예상해봤다.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보도 위축’으로, 나아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로 위헌 논란까지 나오는 원인이

2021-08-24 19:00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도 넘었다?…“이명박-박근혜 비하면...”

이재명-이낙연, 소모된 과거 논란만…형수 욕설ㆍ옵티머스 치명타는 자제2007년 이명박-박근혜는 후일 사실 드러난 BBKㆍ최순실 폭로네거티브 수위 다른 이유?…"17대 대선은 한나라당 경선 승리가 곧 대선 승리"반면 20대 대선은 여야 비등할 전망…"본선 악영향 끼칠 공격은 자제할 수밖에"盧탄핵 논란 이유?…'박정희 딸' 확실 박근혜 반면 이재명ㆍ이낙연 모두

2021-07-24 10:00
유은혜 “중학교 등교수업 확대 고려”…보건·특수교사 내달 8일 백신 접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수도권 중학교 등교수업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에 따른 입학취소 여부는 해당 대학이 판단할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교

2021-03-29 14:17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23)] 2022학년도 입시 '내신의 중요성'

문·이과 통합형 교육을 특징으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통과목과 더불어 선택과목으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다. 교과목 구성은 ‘보통교과’, ‘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로 나뉜다. ‘보통교과’는 흔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로

2021-03-24 07:00
'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

2021-02-04 16:52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재용 측 파기환송심 판결 뒤집기 어렵다 판단한 듯특별사면, 가석방 고려 아니냐 시각도…특검도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측도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이 받은 2년 6개월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2021-01-25 15:38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음달 18일 나온다. 특검 "법치주의 위해 엄정한 법 집행 필요"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2020-12-30 18:41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구형량을

2020-12-30 17:01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4일 K스포츠재단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30억4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2020-12-27 10:00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1일 종결

내달 7일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평가 의견 진술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핵심 인물”…변호인 “수동적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음 달 21일 종결된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의 양형 사유 공방을 위한 공판기일 지정 요청을 거절하고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11-30 17:54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실효성

2020-11-23 19:58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 측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

2020-11-23 17:22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10

2020-11-09 14:23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개월여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된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1월 17일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 후 열리는 첫 정식 공판이다

2020-11-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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