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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 “팔당 규제 50년, 이제는 끝낼 때”…헌법소원 선고 앞두고 기대 고조
    남양주시가 50년 넘게 이어진 팔당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2020헌마1454) 선고를 27일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거주·이전의
    2025-11-27 12:34
  • 정부 "2035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온실가스 감축]
    정부 "2035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온실가스 감축]
    탄녹위 의결…11일 국무회의 의결 앞둬정부안보다 상한 1%p↑ 조정…하한 53%2018년부터 감축한 배출량의 3~4배 더 줄여야 정부가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사실상 확정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김민석
    2025-11-10 17:13
  •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2022년 장수군 선거구 헌법불합치⋯헌재 “인구 편차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장수군 선거구 인구 편차 56%⋯헌재 “투표권 침해”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국회 개정 시한 내년 2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기준을 어겨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5-10-23 17:00
  •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원고 측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아냐⋯위법한 법 적용”法 “마약류 취급업자인 원고, 필로폰 투약은 자격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필로폰 투약
    2025-07-20 09:00
  •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집권 초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2025-07-06 15:02
  •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노트북 너머] 6년째 내팽개친 여성건강
    세금을 1년 발뺌하면 이름과 주소가 천하에 공개된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모른 체했다가는 번호판을 압수당할 수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년간 무시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세 대통령이 나올 동안 낙태(인공임신중절)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2025-06-17 06:00
  •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2025-04-18 14:12
  • [정책발언대] 공멸 아닌 공존을 위해, Look up 기후정치!
    [정책발언대] 공멸 아닌 공존을 위해, Look up 기후정치!
    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출범에 부쳐 국회 본관 앞의 기후시계는 우리에게 아직 4년 100일이 남았다고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초 세계기상기구(WMO)는 작년 2024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관측 이래 역대 최고온 기록이자, 파리협정의 1.5도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올해 초 경북을 비롯한
    2025-04-16 05:00
  •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첫째 자녀 우선 지급’ 조항은 위헌”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첫째 자녀 우선 지급’ 조항은 위헌”
    헌재, 보상금 지급 연장자 우선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나이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평등원칙 위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자녀 중 연장자가 우선 받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
    2025-04-10 15:17
  • [속보] 헌재 “유공자 자녀 보상금 ‘연장자 우선’ 헌법불합치”
    [속보] 헌재 “유공자 자녀 보상금 ‘연장자 우선’ 헌법불합치”
    [속보] 헌재 “유공자 자녀 보상금 ‘연장자 우선’ 헌법불합치”
    2025-04-10 14:13
  • 국회 기후특위, 본격 가동..."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해소"
    국회 기후특위, 본격 가동..."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해소"
    "온실가스 감축, 가장 의욕적 목표 설정할 것"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닻을 올렸다.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해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후특위는 10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2025-04-10 12:01
  •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지금이 적기…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지금이 적기…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가적 혼란을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신속히 시작하자”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개헌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2025-04-06 15:10
  • "비혼 출산 등 다양한 삶의 선택 존중되도록 정책·제도 기반 마련해야"
    "비혼 출산 등 다양한 삶의 선택 존중되도록 정책·제도 기반 마련해야"
    법률혼 중심 가족제도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비영리 민간 인구정책 전문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3일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제1차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혼 출산의 법·제도적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
    2025-04-03 14:30
  • 분식회계로 돈 못 벌어도 최대 10억 벌금…외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분식회계로 돈 못 벌어도 최대 10억 벌금…외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이 없어도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분식회계 시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벌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매길 수 있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은 대표이사,
    2025-03-13 16:33
  • 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헌법불합치, 위헌이나 혼란 막기 위한 유보 조치약사법·집시법·국민투표법·출입국관리법 등법 개정 마지노선 입법기한 넘긴 법은 8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으나 국회에서 후속 조치로 입법을 하지 않아 법률 공백 상태인 법이 1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염두에 두는 한편, 법률 개정 전까지 입법미비
    2025-02-06 16:09
  •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2025-02-06 16:06
  • "언제 하려나"…'기후특위 상설화' 뒷방 신세
    "언제 하려나"…'기후특위 상설화' 뒷방 신세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2025-02-01 06:00
  • 2031~2049 온실가스 감축경로 만든다…기후미래포럼 첫발
    2031~2049 온실가스 감축경로 만든다…기후미래포럼 첫발
    복수 감축경로 마련…환경부, 입법대안 내년 국회 제출 우리나라의 장기(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후미래포럼이 닻을 올린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미래포럼은 내일(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미래포럼 1차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는 8월 29일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 후속 조치로 각계 전문가,
    2024-12-15 12:00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응어리에서 비롯된 일이 큰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
    2024-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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