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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센터장급 전보 △사회보장재정·데이터연구실장 신정우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장 황도경 △보건정책연구실 미래질병대응여구센터장 채수미 △빈곤불평등연구실 노동과복지연구센터장 이아영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화 정책기획센터장 황남희 △인구정책기획단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 이상림
    2023-03-01 09:22
  •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법원 판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파업권을 남발할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최소한의 길을 만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2 16:3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기후변화·불평등, 조세정책의 새 화두 성장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완만한 전환, 잘못된 성장을 바로잡으면 된다. 석유나 가스채굴 산업보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택하고, 자동차산업과 제철산업을 전기자동차, 자동차셰어링서비스, 재생자원, 디지털스타트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생산력 확대 및 제조원가 절감 경쟁이 새로운 환경친화적 산업...
    2023-02-20 05:00
  • [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관심法] 학업 성적 '줄 세우기' 이제 그만…'상대평가 금지법' 나온다
    학생들 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 간 불평등을 일으키는 상대평가의 폐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이미 완성한 상태로, 뜻을 같이하는 여야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2-16 13:08
  •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 중과세, 불평등만 야기…결혼에도 악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일부 저소득 납세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야기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세제를 완화하되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2023-02-13 10:49
  • "완전한 일상회복 이후 더 나빠질 것"....소득·계층의식 낮을수록 부정적
    "완전한 일상회복 이후 더 나빠질 것"....소득·계층의식 낮을수록 부정적
    ‘경제적 수준’과 ‘불평등·양극화’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평균값이 ‘경제적 수준’은 2.70점, ‘불평등·양극화’는 2.53점에 머물렀다.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 계층이 낮을수록 변화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주관적 계층별로 중상층(상층) 평균값은 ‘경제적 수준’이 2.73점, ‘불평등·양극화’가 2.64점이었는데, 하층은 각각 2....
    2023-02-12 11:19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이 같은 양극화는 제조업 수출 대기업과 내수 서비스 중소기업 간 이중경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세대 계층간 이동성 약화, 낮은 여성 임금 및 노인 빈곤층의 취약성 확대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된 피해 계층·그룹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내...
    2023-02-11 06:00
  •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글로벌 시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였습니다(Happily ever after...)
    캄보디아와 같이 분쟁과 내전이 있었던 지역은 선택적 원조가 지역사회 내 갈등과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때로는 아무 개입도 하지 않음으로써 해를 끼치지 않는 것(‘do no harm’)이 최선일 수 있다. 이를 보면 한 아이를 선택해 감동의 서사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개도국 자체에서 수많은 로타 같은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조적...
    2023-02-10 05:00
  • [신외환법]②‘외국환은행 중심주의’, 시스템 흔드는 구시대적 인식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일부 대형 증권사에 한해 일반 환전을 허용하고 외화 신용공여의 길을 텄지만 은행과 비교하면 업권 간 불평등은 여전하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증권사의 외환 업무 수요가 늘어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외화증권 위탁매매 규모는 2012년 4조 원에서...
    2023-02-06 12:54
  • 성별·학력·나이 같아도… 전자부품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임금 54% 더 받는다
    성별·학력·나이 같아도… 전자부품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임금 54% 더 받는다
    한은은 최근 들어 산업 간 임금격차 확대, 산업별 고용 비중 변화와 같은 산업효과가 임금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데 주목했다. 이에 고용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산업 간 임금 불평등(분산) 추이를 장기 시계(2009~2021년)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 불평등은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산업 내...
    2023-02-03 12:00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반면 계층 간 젠더 간 일·생활 균형의 불평등, 세대 간 계층이동 장벽의 공고화, 기업 간 산업 간 일자리 질과 위험의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하고 단순히 무상보육세대와 기초연금세대 간의 대립만을 조장한다면 부끄러운 복지국가를 유산으로 남길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이끌지에 따라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는 바뀔지도 모른다.
    2023-02-03 05:00
  •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안심소득 실시에 ‘지니계수↓·불평등 완화’…“재원 관련한 논의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남상호 아델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유혜미 한양대 교수,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등이 참여해 바람직한 미래 소득보장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혜미 한양대 교수는 “안심소득은 일시적 소득 감소를...
    2023-02-02 11:05
  • AB자산운용 “국채·고수익채권 담는 바벨전략 유효”
    AB자산운용 “국채·고수익채권 담는 바벨전략 유효”
    또한 이 매니저는 “지속가능성 테마에 대한 투자 역시 장기적인 수익률을 개선시켜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다. 거시환경과는 차별화된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1 14:40
  •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으로 취임
    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복지와 분배는 중요한 문제로, 민간영역의 기부와 나눔을 통해 소득 불평등, 사회·경제적 그늘,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인한 계층 간 갈등과 코로나19 및 환경 위기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2023-02-01 09:02
  •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유럽은 지금] 초고령 사회의 금기, 프랑스의 연금개혁
    프랑스 전역에서 파업과 반대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초고령 사회에서 연금체계의 변화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으로 비롯될 세대 간 갈등, 직군 간 갈등을 고려하고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회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동행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2023-02-01 05:00
  •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논현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이 덜한 진짜 이유
    얼마 전 동질혼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제법 크게 보도되었다. 한국은행 소속 연구자들의 발표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핵심 내용은 이렇다.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현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심하지 않다. 그리고 1인 가구나 한부모 가정의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 바로 이러한 소득 계층별...
    2023-01-31 05:00
  • 르노, 닛산 지분 15%로 낮춘다…양사 대등 관계로
    르노, 닛산 지분 15%로 낮춘다…양사 대등 관계로
    종전 43%서 닛산의 르노 지분 15%에 맞추기로대신 닛산이 르노 신생 전기차 회사에 출자 예정“1999년 시작한 불평등한 관계, 전환점 맞아” 프랑스 르노가 일본 닛산자동차 지분을 대폭 낮춘다. 닛산은 르노와 대등한 출자 지분을 나눠 가지는 대신 르노가 신설한 전기차 회사에 출자하기로 했다. 30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닛산과 르노는 성명에서 르노의 닛산 지분을...
    2023-01-30 16:48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점수는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을 의미하고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표현된다. 이에 따르면 국가 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보건(96.7점), 교육 및 직업훈련(94.5점), 문화 및 정보(84.5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성별 간 격차가 적었다. 반면 복지(79점), 경제활동(76.4점), 안전(73.1점), 가족(65.3점)...
    2023-01-26 12:08
  • 민주硏 “근로소득 증가율, 용산구가 21.3%로 1위”
    민주硏 “근로소득 증가율, 용산구가 21.3%로 1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발표한 ‘2022 불평등 보고서: 현황과 쟁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는 2016년 대비 2020년 평균 근로소득이 21.3%(5352만 원→6492만 원) 올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충북 진천군(21.2%), 서울 성동구(21.1%), 전북 순창군(20.9%), 광주 동구·경기 포천시(20.1%)가 뒤를 이었다. 다만...
    2023-01-25 15:53
  •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②주주자본주의, 또른 이름 탐욕과 권리 사이
    [불(Bull)개미의 주주자본주의] ②주주자본주의, 또른 이름 탐욕과 권리 사이
    장기 투자보다 주가와 배당을 우선하는 주주자본주의와 몇몇 전문경영인들의 과욕이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주자본주의가 득세한 기간 미국 제조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외국계 펀드에 맞서 ‘백기사’소액주주 주주가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주주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실적은 물론 기업 지배구조...
    2023-01-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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