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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서 국내 최대 해양·해사법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려대서 국내 최대 해양·해사법 공동학술대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해사법 공동학술대회가 28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해양경찰학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국립군산대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최한다. 올해 주제는 ‘해양 안보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해사법의 최신 동향’이다. 행사에서는 윤성택 고려대 연구부총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임석원 한국해양경찰학회 회장과 김인현 법학전문대학원
    2025-11-26 14:33
  •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과 의견 달라...설득했지만 관철 못해”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포기, 대검과 의견 달라...설득했지만 관철 못해”
    검찰총장 권한대행 “중앙지검과 협의 후 내린 결정”서울중앙지검장 “대검과 중앙지검 의견 다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은 협의 후 내린 결정이라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대검과 중앙지검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중앙지검장 사의 사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다.
    2025-11-09 16:15
  •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중앙지검장과 숙고 후 결정”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타당⋯중앙지검장과 숙고 후 결정”
    “해당 판결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검찰
    2025-11-09 14:55
  •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중앙지검장 사의·여야 공방[종합]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중앙지검장 사의·여야 공방[종합]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사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정치권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2025-11-08 14:29
  • 서울대병원노조, ‘임금체계 개편·공공성 강화’ 위해 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노조, ‘임금체계 개편·공공성 강화’ 위해 무기한 파업 돌입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간호사의 퇴직을 부추기는 비정상적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노조는 9월 17일 1차 파업에 이어, 전날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갔다. 약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의 주요
    2025-09-25 12:59
  • [노무, 톡!] 노동 ‘관행’과 ‘의무화’ 사이
    [노무, 톡!] 노동 ‘관행’과 ‘의무화’ 사이
    관행이란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실적 행위로서 한 사회에서 공유된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지배하는 규칙이다. 관행은 미리 특정 행위를 정하여 따르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선택된 규칙에 불과하지만 그동안의 반복된 사실로부터 사회의 구성원들이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 또는 기대하는 신뢰 위에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대부분
    2025-02-02 18:47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 증가환경규제 강화로 경영 리스크 ↑“인사이트와 대응 방안 구축 필요”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법조인들은 국내 기업들이 더욱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FKI
    2024-01-30 14:00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징계사유‧정도 보다 노동법 ‘절차’ 중요현실은 규정 따를 만한 기업 많지 않아관련법령 지키도록 국가적 지원 필요해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일이 생긴다. 채점하다 보면 백지에 가까운 답안들이 있다. 학생이 백지 답안지를 내는 것은 여러 모로 걱정되는 일이다. 하지만 교수나 교사가 아니라 시험 채점만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빠르게 처리할
    2024-01-08 06:00
  •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아이템 확률 조작, 소급 적용에 우려 고조...역차별 논란 지속해외 진출 노리던 게임사들, 중국 규제 이슈에 우려 ↑ 게임업계가 최근 연이은 악재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규제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등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불이익 변경에 대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024-01-05 05:00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운전 중 다른
    2023-09-02 08:00
  •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논현로] 보완해야 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지’
    전합, 대법관 ‘7대 6’ 첨예 대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내막 들여다보면 불합리할 수도‘집단적 동의권 남용’ 판단 남아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의 관여 대법관이 7대 6으로 날카롭게 대립한 끝에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해 예외적으
    2023-05-22 10:35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개별 동의 인정하면 근로기준법 취지 몰각돼” 2주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23-05-15 16:09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 모호…법적 불안정성 크다”“불이익한 근로조건 부과 땐 근로자집단 동의 받아야”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2023-05-11 15:49
  • [속보]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속보]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1 14:29
  •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술에 취해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만취 상태에서
    2022-06-09 12:16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폐지와 상속세ㆍ법인세 인하 등 6대 분야 30개 과제에 대한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
    2022-03-27 12:00
  • '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재판 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일 때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와 2019년 5월 26일부터 31
    2021-07-30 09:07
  •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전보다 무거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더라도 형량을 가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과 언쟁을 벌이다가 밖으로 나
    2021-05-06 12:00
  • 징역 3년 넘는데 집행유예 선고?…윤석열, 비상상고로 판결 바로잡아
    징역 3년 넘는데 집행유예 선고?…윤석열, 비상상고로 판결 바로잡아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이다. 형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2020-1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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