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집권 4년차 국정목표를 밝혔다. 종전 정책목표가 ‘포용, 혁신, 공정’에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는 국민이 피부로 정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데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전의 ‘북미대화’ 의존에서 탈
“‘일자리 회복세 더욱 확산…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하겠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 지지 않을 것…투기 억제 정부 의지 확고”
“남북관계 큰 아쉬움…북미대화 외 남북협력 현실적 방안 모색”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협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노력 계속…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있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몇 가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돼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심의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법안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지난 3년 간 지방재정의 평균 이·불용액은 46조6000억 원으로 매년 예산의 약 15%가 이·불용됐으며, 올해에도 11월 말 기준 집행률은 77.1%로 중앙재정(89.7%), 지방교육재정(83.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각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기획조정
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은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재정 누수를 막는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낭비되는 재정을 막기 위해 재정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부처·사업별로 자율적인 점검을 하던 부정수급 점검은
경방이 1550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처분 소식에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경방은 9시 3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65%)까지 오른 1만255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회사는 불용자산 매각을 위해 경기도 용인 소재 유형자산 양도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양도액은 1550억 원으로, 자산 총액 대비 11.91%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4월호부터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11월호부터 두 달 연속 쓰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개월째 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면서 상황별 금융시장 안정수단을 꼼꼼하게 재점검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미·중 양국의 협상 전개 양상에 따라 15일 예정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내년 집행도 늦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번 달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대화와 협력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이 국무위원 취임 이후 첫
총체적 물가수준을 의미하는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GDP 디플레이터)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4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역대 최장 기록도 갈아치웠다. 반도체 가격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에다, 국내 소비자물가(CPI) 하락에 따른 내수 부진이 겹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사상 네 번째 연간 마이너스 기
“4분기 GDP가 0.93%에서 1.30% 성장하면 올 2% 성장이 가능하다.”
신승철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은 3일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와 관련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3분기 GDP가 전기대비 0.4%로 속보치와 같지만 속보치대비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랐다”며 “정부가 불용예산 집행에 나서고 있어 올 2% 성장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에 “올해 2%대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재정집행 최대화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앙·지방·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한다면 추가경정예산(5조2000억 원)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면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말에 진행되는 연구 용역은 당사자 간 미리 합의한 짬짜미 계약입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부처가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는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채이배 의원은 정부부처가 연말에 남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특정 기관과 사전에 합의를 이루고, 비밀리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26일 부산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한 문 대통령과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의장으로서 한-아세안 11개국을 대표해 발표했다.
함께 채택된 또 다른 결과문서인 '공동 비전성명'이 지난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정부가 매월 발간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8개월 만에 ‘부진’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11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기재부는 4~5월 그린북에서 광공업생산, 설비투자, 수출을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생산·소비는 증가세에 있으나, 수출·투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투자 부진의 원인으론 대외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1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며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며 “대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K-뷰티 산업의 육성을 바이오산업 혁신방안 마련 시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대응, 2020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혁신성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14조5000억 원 삭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14조 원 이상을 깎는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완전히 긴축으로 가져간다는 얘기고, 재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