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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복귀에 엇갈린 與野 셈법…尹 탄핵 영향 의견 분분

박찬대, 한 총리에 “마은혁 임명 않으면 파면 사유”김민석 “헌재 선고 미룬데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우려”권성동 “과거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기각 가능성 있어”신동욱 “각하 의견 두 명이나 나온 것 의미심장한 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에 복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야 간에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 총

2025-03-25 15:44
與, 이재명 겨냥 공세 강화…대야 여론전 집중

지도부 “李, 재판 전 권력 취하려…이미 전과 4범, ‘죄대표’”잠룡들도 “국민 앞 사과하라…정계 은퇴로 책임져야”중진들 가세 “국민 자해극 벌여…‘대통령 병’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26일로 예정된 이

2025-03-24 15:10
조진웅, 이하늬ㆍ유연석에 이어 억대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전액 납부"

배우 조진웅이 세무조사 결과 억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22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11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라며 현재는 전액 납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

2025-03-23 13:03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 취소 소송 패소

지난해 4월 메이슨에 3200만 달러 배상 판결한국 정부 취소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ISDS 사건의

2025-03-21 17:38
권성동 “민주 최상목 탄핵, 나라 결딴내겠단 의도”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李 2심 불복 명분 쌓아두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최상목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

2025-03-21 16:07
대법 “노웅래 자택 3억 압수수색 위법”…재항고 기각

중앙지법, 1월 노웅래 제기 준항고 일부 인용2023년 3월 불구속 기소…1심 재판 진행 중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택에서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용된 데에 불복해 검찰이 낸

2025-03-18 14:14
‘비명’ 양기대 “李도 선거법 2심 나오면 존중해야”

비이재명(비명·非明)계 양기대 전 의원은 이르면 이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받게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항소심에서 1심과 유사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했다. 양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이재명, 승복의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이 중대

2025-03-17 19:00
“8년 전보다 더 하다”...헌재 판결 승복 공방전

與 지도부 “민주당 승복 입장 밝혀라”민주 “尹, 헌재 결정 수용 의지 밝히는게 우선”8년전보다 분열 양상...여야 장외선 여론전尹 지지자 향한 메시지 변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판결이 임박하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를 향해 헌재 판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는 여야

2025-03-17 15:50
진성준 "尹의 '탄핵심판 승복 선언'이 먼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승복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단심제다.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판결”이라며 “모두가 승복해야 하고 또 달리 불복할 방법도 없다. 당연

2025-03-17 11:04
유연석, '60억' 이하늬에 이어 70억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적극 소명할 것"

배우 유연석 측이 국세청의 70억 세금 추징에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알렸다. 이어 “이 사안은 유연석이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2025-03-14 18:38
메리츠증권 "LS, 호반그룹 지분 매입에 지배구조 흔들릴 여지"

메리츠증권은 호반그룹의 LS 지분 매입으로 LS 지배구조 안정성이 흔들릴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기존 목표주가 21만 원과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번 호반그룹의 LS 지분 매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LS그룹 경영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지만,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25-03-14 08:24
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서 일부 승소…상고 가능성에 신경전 여전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특허침해 소송1심에 이어 항소심도 LS전선 일부 승소배상액 5억→15억으로…“제품도 폐기하라” LS전선이 대한전선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LS전선에 또다시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해저케이블 시장 경쟁체제에서 양사의 전면전 성격으로, 향후 대한전선이 자존심 회복을 위해 상고심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내 경

2025-03-13 15:29
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항고 안 한다”…입장 재확인

대검 “숙고 끝에 결정 내려…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어야”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내부 입장 재정리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

2025-03-13 13:59
감사원장·검사 탄핵 오늘 결론...尹 선고 변수는 韓?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변론 종결 순서상 다음 선고는 韓 탄핵 사건尹측 ‘선고 일정 전달받았냐’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는 가운데,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2025-03-13 06:00
"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씨,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원고 측 “상고 여부 피해자와 검토해 볼 예정”1심보다 배상액 소폭 줄어…“8304만 원 지급”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피해자 김지은 씨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2025-03-12 15:37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13일 결론…尹 선고 일정 “아직 없다”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韓, 尹 선고 대기 중…순서상 총리 사건 먼저전 대통령 금요일 선고, 14일 전망…尹측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헌재에서 변론이 개시된 탄핵 심판 중 한덕수 국무총리, 윤

2025-03-11 11:12
1조6500억원대 코인런 촉발 B&S 홀딩스 대주주 방 씨, 대법 상고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 중단 사태 발단1심·2심 징역 10년 선고 1조6500억 원대 코인런(먹튀)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B&S 홀딩스의 대주주 방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씨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이달

2025-03-10 10:21
김용태 "포천 오폭 사고, 142가구 피해…이주 대책도 논의 중"

"이주 가능하면 추진…훈련장 주변 산업 축산·단지 검토"윤석열 대통령 관련 "결과 나오면 시스템 부정 말아야" 경기 포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오폭 사고와 관련해 "시간이 지나면서 지붕이 내려앉거나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142채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했다. 김

2025-03-10 09:36
광화문서 윤석열 파면촉구, 이재명 참석…尹 지지자들은 관저 앞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튿날인 9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도 집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긴급집회’를 열었다. 사직로 독립문역 방면 4개 차로를 차지한

2025-03-09 21:15
‘트럼프 축제’ 끝났다…월가, 올해 S&P500 평균 목표가 하향

지난주 3.1% 하락…6개월래 최악의 성적대선 이후 상승분 전부 반납6일간 1% 이상 등락…4년여 만에 처음“더 많은 트럼프發 변동장세 대비해야” 미국 주식시장의 ‘트럼프 랠리’에 최대 위기가 왔다.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에 따른 기대감보다 경제 성장 둔화 우려에 더 방점을 찍으면서 월가 전문가들이 잇따라 뉴욕증시 벤치마크 S

2025-03-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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