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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7 11:00
[단독] '대장동 원년멤버'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의혹으로도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2011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가 이 전 대표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상한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이들을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4-04-15 14:45
이복현 금감원장 “채산성 안 맞는 PF사업장, 주인 바뀌는 게 적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규제 정책들이 재산권 침해 수준에 준할 정도였던 와중에 그것들을 우회하거나 뛰어넘으면서 불법적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전체 흐름과 벗어나서 당장...

2024-04-15 14:37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교육 주제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반이다. 현재 한화생명·손보, 신한카드 등은 금융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납입을 유예하거나 무이자로 분납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행, 한화생명·손보, 신한카드는 2분기 중 외부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금융교육·홍보 인력을 확충하거나 대면 영업채널을 홍보에...

2024-04-15 10:30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예를 들면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박정희가 위안부와 성관계’ 등 사실에 근거 없는 천박한 언사와 막말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았던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는 물론이고 심지어 천안함 46용사 유족들이 ‘망언 5적’으로 지목한 민주당 후보들도 대부분 당선됐다. 이름도 나르시시스트적인...

2024-04-15 05:00
’편법대출’ 논란에 사전투표율 ‘뚝’…수상한 안산갑

이날 안산갑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당은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범죄심판론, 검찰독재에 범죄독재, 검찰공화국에 범죄공화국으로 맞서야 한다”며 “‘양문석 후보 딸의 불법사기대출문제’ 2030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양문석...

2024-04-08 16:01
與 “양문석, 직원 권유로 대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신지호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위 위원장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2024-04-08 14:39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작업대출은 오늘도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회 지도층마저 불법 통로를 이용하고 “나 때문에 피해 본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외려 눈을 부릅뜨는 현실이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대다수 서민은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집 한 칸 장만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짬짜미’를 통해 거액을 대출받아 집을 사고 부동산 폭등기에 치부를 한다....

2024-04-08 05:00
‘여권 위기론’ 속 마지막 고군분투 나선 중진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이 네 글자에 가려져서는 안 될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며 불법 사기 대출, 막말 등 민주당의 실책을 언급했다. 나 후보는 “최악의 선택은 막아달라.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며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져간다면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2024-04-07 15:34
나경원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 호소

그는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정작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틀어막은 민주당 정권이었다”며 “그래놓고 자신들은 불법 사기대출,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에 혈안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삐뚤어진 성 관념에 허우적대는 자들을 퇴출해야 한다”며 “지금 이런 사람들을 공천해놓고 민주당이 지금 전혀...

2024-04-07 15:28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금감원은 4일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려하는 檢 전관들…“‘청와대 하명수사’ 잊지 말라” 문제는 새마을금고 검사 결과 발표시점이다. 4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2024-04-07 15:23
‘양문석’ 파장…작업대출 전수조사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듯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 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 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 원 좀 넘는 정도의 사업자대출을 저희가 다 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동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개별...

2024-04-07 08:23
선거개입 논란 일축한 이복현 "보름달이 둥근것은 손가락 탓 아냐"

때문에 불법 부동산 투기가 문제됐다는 식으로 관찰자를 비난하는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 후보가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지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금감원은 양 후보의 편법 대출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 중앙회에 인력을 보낼 수 있다고...

2024-04-05 15:43
국민의힘 "국민 기만한 양문석…후보 사퇴해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그동안 불법 대출을 편법 대출로 호도해 국민을 기만해 온 양문석 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국민을 기만한 양 후보는 사퇴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수익을 추징해도 모자랄 판국에 자신의 자산을 처분하듯 손익을 운운하며 태연하게 말하는 도덕성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4-04 22:07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 과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일부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을 언급한 뒤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2024-04-04 19:06
與 “서울 15·인천경기 11·PK 13 등 55곳 3~4%p 초박빙”

이어 “선거 종반에 양당 지지세가 결집하고, 최근 민주당 경기 후보 공영운·양문석·김준혁 3인방의 불법 대출, 꼼수 증여, 막말 논란 등이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투표율은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 부위원장은 “높을 거로 생각된다. 66%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을 봤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말한 것처럼 투표율이 높으면...

2024-04-04 15:53
與, 김부겸 반박에 “양문석·윤도순 관계 밝혀야”

국민의힘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불법 사기대출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해명한 것을 두고 “윤도순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외이사와의 관계 그리고 양 후보와의 친분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4일 “본 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소재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역구, 즉 대구 수성갑과 수성을로...

2024-04-04 15:39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그러면서 "공매도를 폐지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최근 주식시장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어 우리 경제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도 상관없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2024-04-04 15:05
김부겸, 국힘 ‘양문석 대출 관여’ 주장에 “추악한 짓거리 삼가라”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데 쓰는 것은 불법이다. 김 위원장 측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문이사인) 윤도순씨는 김부겸 총리 퇴임 후에 서로 전화 통화도 하지 않았다”며 “윤씨와 김 위원장 통화 기록 조회를 하면 확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 수성갑, 수성을에는 김 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 사람들 중에...

2024-04-04 14:41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 과제는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청년 지적에 따라 추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2024-04-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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