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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13일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분조위 결과에 담길 항목별 배상 비율이 향후 진행될 은행권 자율배상에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배상 절차에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피해자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모호하다고 지적받은 일부 배상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판매자와...

2024-05-12 15:32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KT는 쌍용건설에 모든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으며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쌍용건설이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 그룹 이미지를 지속해서...

2024-05-10 16:37
한전 1분기 영업이익 1조2993억 원…3개분기 연속 흑자

매출액은 요금조정 등으로 1조6987억 원 증가했지만, 영업비용은 연료비, 전력구입비 감소 등으로 5조7782억 원 감소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전기판매수익은 산업용 전기 판매량 감소 등으로 판매량이 1.1% 감소했으나, 지난해 세 차례 요금인상으로 판매단가가 9.8% 상승해 1조 9059억 원 증가했다. 반면, 자회사...

2024-05-10 14:18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이 밖에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각각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우선과제로 선정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검토 방향도...

2024-05-10 12:06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조정 전문가 모집

이후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했으며 이달 중으로 정비사업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 김남성 부동산원...

2024-05-10 10:18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만들어 입지 선정과 갈등 조정, 맞춤형 보상 등에 적극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균 13년 걸리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30%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송전선로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기간이 줄면 각종 비용이 줄어들고 관련 경쟁력은 높아진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도 같은 리듬을 타게 마련이다. 국가...

2024-05-07 05:00
제약·바이오, 시총 비교해 보니 ‘300배’…양극화 심화

또 최대주주 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영권 분쟁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A대표는 “기업 대표들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시총이 낮아지면 최대주주 지분이 희석되고, 경영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은 낮아진 가치에 맞춰 구조조정, 파이프라인 조정, 인수...

2024-05-07 05:00
홍콩 ELS 기본 20~30% 배상…최대 60% 전망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당시에는 은행별 구체적인 기본 배상비율이 밝혀지지...

2024-05-06 09:24
[부음] 변웅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씨 모친상

▲이용순 씨 별세, 변승재·변웅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변호재 씨 모친상, 김보화·윤정주·이유진 씨 시모상, 변희문 씨 부인상= 2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4일. 02-2072-2010

2024-05-02 14:01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갖춘 생산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한 제약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골치가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자본시장에서 투기할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그렇다고 돈 맛에 푹 빠진, 돈 냄새를 기가...

2024-05-02 06:00
사모펀드, 헬스케어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지난해 경영권 분쟁 중인 임플란트 기업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UCK파트너스(구 유니슨캐피탈코리아)와 손잡아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이후 두 차례의 공개매수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분 96.1%를 획득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규모는 2조5000억 원이다. 이외 구강스캐너 솔루션 기업 메디트를 2조4000억 원에 인수하며...

2024-05-02 05:00
[5월 증시전망] 미 ‘피벗 지연’·반도체 ‘쏠림 되돌림’ …힘얻는 ‘셀인메이’ 경고

작년 8~10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에서 5%까지 상승하면서 S&P500지수와 코스피는 10% 이상의 가격 조정을 경험한 바 있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종료 선언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엔화 자산 매각 후 본국 송환) 리스크도 살아 있다. 엔화 조달 비용 상승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본으로 환류되면 국내 증시에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과거 엔캐리...

2024-05-01 11:15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국제조세조정법에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국내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250~300개(최종 모기업 기준) 수준으로 예상된다. 최용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으로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2024-04-29 16:10
EU CBAM·호주 탄소세 등 신 기후환경 통상규범 대응 전략 만든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호주의 탄소세 도입 등 치열해지는 신(新) 기후환경 통상 규범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포럼)'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창흠...

2024-04-29 12:00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2024-04-25 10:00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혼조…테슬라 12% 폭등

CNBC방송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중동 분쟁으로 막혔던 홍해 항로가 재개되면서 바다에 갇혔던 원유가 하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원유 재고가 증가했고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있다고 골드만은 설명했다. 동시에 향후 몇 달에 걸쳐 유가가 배럴당 5~10달러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04-25 08:26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놀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더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적 분쟁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되면 은행으로서도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안을 마련해 고객들과 합의점을 찾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05:00
서울 주택 인허가, 계획대비 32% 그쳐…국토연 "공급 지연 개선해야"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단기 처방으로는 공공부문의 공사비 갈등 사전 예방·조정기능 강화와 신탁방식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 방안으로 건축설계 지원 등을 통한 도급계약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3:32
[아시아증시] 전반적 강세…중동 리스크 완화 효과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가 악재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사이 지정학적 분쟁이 더 확산하지 않고 일단락된다는 기대감이 악재를 넘어선 호재로 작용했다. 노무라증권의 가미타니 가즈오 전략가는 "이스라엘이나 이란 모두 중동...

2024-04-22 17:05
싸움닭 반짝 스타 아닌 기업과 동행하는 친구가 돼야[기업 밸류업과 주주 행동주의 과제]②

하지만 재계는 “기업 성장을 위한 목소리보다 경영권 분쟁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많은 행동주의펀드들이 기업 경영이나 경영권 분쟁 등에 끼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하고 그렇게 키운 파이(이익)를 제대로 나누는 것이 주주가치 제고의 선순환 방식”이라며 행동주의펀드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2024-04-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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