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사후구제 아우르는 입체적 감독체계 추진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금융회사를 상대로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인 ‘FSS SPEAKS 2026’을 열고 올해 금융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과 주한 상공회의소, 서울투자진흥재단,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환영사에서 “금융이 흔들림 없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가치로 삼아 올해 금융감독·검사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관련 중대 위험요 인을 조기에 포착·관리하고 분쟁조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사전 피해 예방과 사후 권익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진정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자본시장의 투명성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기업부채 건전성 관리 등 잠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별 핵심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감독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시장감시와 조사, 특별사법경찰 역량도 확대해 자본시장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노력이 안정적인 재산 형성과 투자 환경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반 마련과 ETF 상품 다변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국내 투자자의 다양한 수요도 충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IT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해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디지털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의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상교 바클레이즈 Liquid Financing APAC 대표는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발표했고, 다니엘 응 대화은행 본점 준법감시부문 대표는 싱가포르의 금융소비자보호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별도 발표를 통해 올해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금융감독·검사업무 방향,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방향도 설명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고환율 장기화, 민생금융범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IT 보안사고, 취약한 서민경제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과 자문기구 운영, 소비자 위험 대응 협의회 등을 바탕으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설계·제조와 판매, 사후관리 등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내실화와 민원·분쟁 기반 유의사항 발굴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