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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호재로 주가 띄우고 개미에 물량 폭탄…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31곳 세무조사

국세청, 주가조작 11곳·터널링 15곳·불법 리딩방 5곳 정조준상장사 자금 유용·차명거래·허위 비용 계상까지 전방위 검증 신사업 진출과 상장 임박을 미끼로 주가를 띄운 뒤 오른 주식을 개미 투자자에게 떠넘긴 불공정 탈세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상장사는 거래정지와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회사 자산과 이익은 사주일가와 주가조작 세력에게

2026-05-06 12:00
소공인 스마트제조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중기부 "26곳 형사고발·사업구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중 26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출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구조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공

2026-04-28 14:38
장동혁 “분명 차관보 이상”⋯’방미 면담’ 美 인사 직급 논란에 직접 반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일각에서 비판하고 있는 ‘직함 부풀리기’와 관련해 "해당 직책의 직급은 분명 차관보 혹은 그 이상"이라고 25일 재차 맞섰다. 장 대표는 최근 방미 중 만난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공공외교 담당 차관 비서실장으로 확인되며 구설수에 올랐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공공외

2026-04-25 16:20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2026-04-18 07:00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정조준…1.6만곳 점검, 2394건 적발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이 대거 적발됐다. 전국 1만6000여 개 학원 점검에서 2000건이 넘는 위반이 확인되자 정부는 과징금 도입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 1만5925곳을 점검해 2394건의 위반을 적

2026-04-09 08:00
[특징주] 삼천당제약, 전인석 대표 블록딜 철회 소식에 장 초반 상승

삼천당제약 주가가 전인석 대표가 2500억원 규모 블록딜 계획을 철회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4분 삼천당제약은 전장보다 4.94% 오른 6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천당제약 전인석 대표는 전월 24일 공시를 통해 2500억원의 규모의 블록딜(지분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시장의 불신

2026-04-06 09:11
행사 직전 가격 올리고 할인한 척…정부, 농축산물 ‘꼼수 할인’ 신고센터 개설

농식품부·aT, 16일부터 온라인 신고 접수…부정수급 적발 땐 환수·참여 제한할인율 미준수·판매량 부풀리기 등 편법 차단…전국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 점검망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행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꼼수 할인’ 차단에 나섰다. 행사 직전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하는 척하거나, 정부 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귀속되는 편법 행위를

2026-03-16 13:55
쿠팡 “전관 채용 비율 낮다”…경실련 주장 정면 반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전관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가 국내 주요 대기업 대비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실련의 조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분석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쿠팡의 퇴직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 번째 불과

2026-03-11 17:35
성장세 둔화에도 ESG금융 2000조 돌파…"일관된 정책 필요"

KOSIF ‘2024 ESG금융 백서’ 발간…민간 부문 5년 만에 역성장 환경 부문 비중 17% 불과…3.8조 LNG금융 ‘그린워싱’ 논란도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으나 고금리와 정책 불확실성 여파로 민간 부문 성장이 꺾이며 시장 역동성이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

2026-02-23 18:06
경기도의회, 법정서 '징역 10년' 철퇴…청렴도 꼴찌·직원 사망·명동 호텔 논란까지 '총체적 도덕 붕괴'

134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이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 내려진 것은 판결문만이 아니다. 뇌물수수 도의원 9명 검찰 송치, 전국 최하위 청렴도 5등급, 국외출장비 비리수사 중 30대 직원 극단선택, 성희롱 기소 위원장 버티기, 서울 명동 호텔 업무보고 추진까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기록들이 경기도의회라는 이름 아래

2026-02-11 10:56
메쥬, PER 낮추고 할인율 깎고… ‘조삼모사’ 공모가 산정?

고PER 비교기업 포함 논란일자 제외실상은 할인율 대폭 축소해 몸값 사수주당 평가가액 22% 급락에도 공모가 밴드 ‘요지부동’ 웨어러블 의료기기 전문기업 메쥬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시장의 비판을 의식해 비교기업군을 조정하며 적용 주가수익비율(PER)을 낮췄지만, 정작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최종 공모가 희망 밴드는 유지

2026-02-10 15:17
'조사' 넘어 '수사'로⋯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文정부 실패 넘을까

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2026-02-09 17:07
가격 44% 올리고 장례비·스포츠카까지…먹거리 업체 탈세 민낯

밀가루·조미료·물티슈·프랜차이즈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무더기 적발국세청, 담합·독과점 악용 103곳 조사…1785억원 추징 밀가루 가격을 수년간 담합으로 44.5% 끌어올린 뒤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고급 스포츠카 수리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가공식품 업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과점 지위를 이용해 간장·고추장 가격을 인상하고, 늘어난 이익은 자녀

2026-02-09 12:00
정청래 “부동산감독원 설치...불법 투기세력 패가망신 각오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통과시키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감독원의 역할에 대해 “금

2026-02-09 10:41
ITS 뇌물·출장비 비리에 직원 사망까지…경기도의회, 그래도 명동 호텔 간다고 했다

뇌물을 받았다. 직원이 죽었다. 그런데 명동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의 2025~2026년은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의 연대기로 기록되고 있다. ITS 게이트로 현역 도의원 9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국외출장비 비리 수사를 받던 30대 7급 공무원은 경찰 조사 다음날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에서 근조

2026-02-06 10:11
파두, 이번 주 운명의 날…거래정지 풀릴까

기술특례 상장 과정에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파두가 이번 주 거래 재개 여부를 두고 1차 갈림길을 맞는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해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파두는 법인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

2026-02-02 06:00
경기도의회, 30대 직원 숨진지 9일만에야 첫 사과…"뼈 깎는 성찰" 공허한 울림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일, 경기도의회 수장의 입은 그제야 열렸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적발 이후 지방의원 국외출장 비리 수사를 받던 도의회 7급 직원 A씨(30)가 경찰 조사 다음날인 20일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이후

2026-01-30 09:46
생리대 비싼 이유는 비용 부풀리기…국세청, ‘안 살 수도 없는 생필품’ 탈세 4000억 정조준

담합·원가 부풀리기·유통 왜곡으로 가격 인상 구조 고착화대체재 없는 생필품 전반 조사…국세청, 17곳 세무조사 착수‘물가 안정’ 세무조사 3차…범칙 혐의 땐 형사처벌까지 병행 대체재가 사실상 없는 생필품 가격이 오르는 이면에서 가격 왜곡과 탈세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가격 담합과 허위 원가 계상, 특수관계 거래를 통해 생활물가 상

2026-01-27 12:00
경기도의회, 의원 입건 '0'·실무직원만 15명 수사…그 와중에 해외출장 강행 시도

출장을 기획한 사람은 빠지고, 서류를 처리한 사람만 수사를 받았다. 그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경기도의회는 그 와중에도 해외로 나가려 했다. 경기도의회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공무원 15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대만·일본·호주 출장을 추진하다 조례 위반 소지가 제기되자 뒤늦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입건된 도

2026-01-23 18:10
"혜택은 의원이, 처벌은 공무원이"…전공노 "경기도의회 직원 죽음은 구조적 타살"

"의원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실무자만 수사받는 게 상식적인가." 경기도의회 국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의혹으로 수사받던 30대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공직사회에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를 '구조적 타살'로 규정하며 경기도의회를 규탄했다. 전공노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며 "권한과 책임이

2026-01-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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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지방을 살리는 건 거창한 개발 아니라 손에 남는 실속”

지방을 말할 때 우리는 인구 감소와 소멸이란 단어부터 꺼낸다. 신생아 수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산업은 약해지고, 남은 곳은 늙어간다는 식의 진단은 이제 식상할 정도. 정작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이 개인의 삶에 어떤 실속으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의외로 자주 비켜간다. 최근 신간 ‘

2026-03-09 09:29
[AI 브리핑] 독감 환자, 전년 대비 12배 급증…예방접종 당부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독감 환자, 전년 대비 12배 급증… 고위험군 예방접종 당부 17일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5주차(11월 2일~8일) 전국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증상 환자는 50.7

2025-11-18 10:32
[시니어 잡:담회② 이력서편] "이력 나열은 그만, 나의 쓸모를 어필하세요"

퇴직 후 재취업 과정은 녹록지 않다. 경력이 무색할 만큼 퇴짜 맞은 이력서가 쌓여가고, 면접 기회는 좀처럼 잡기 힘들다. 그마저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 일쑤. 열심히 살아온 인생인데 뭐가 잘못된 걸까. 그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단계다. 이에 재취업 상황별 전문 컨설턴트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장년 구직자의 행태를 짚어보고, 그

2023-05-18 08:38

넥스블록

SEC, 저스틴 선 소송 3년 만에 합의…가상자산 규제 무게추 ‘집행’서 ‘입법’으로

미등록 증권 판매·워시트레이딩 혐의로 시작된 분쟁주요 사건 취하·정리…SEC 기조 변화 뚜렷입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시장 불확실성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선과의 민사 소송을 1000만 달러 규모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2026-03-06 14:11
밈코인 오피셜트럼프, 유통량 20% 규모 락업 해제…시세 조종 가능성도

오피셜트럼프($TRUMP)의 첫 락업(보호예수) 해제가 시작됐다. 토큰 가격이 고점 대비 90% 가까이 하락한 데다, 총 발행량의 80%를 트럼프 대통령 측에 할당돼 있어 토크노믹스에 대한 비판이 큰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시세 조종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토큰 발행량 추적 플랫폼 토크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오피셜트럼프 4000

2025-04-18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