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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세제개편안에 “서민 벼랑으로 내모는 증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2일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과 슈퍼부자보다 중산층 서민에게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중산층·서민 우선 증세,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증세”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벼랑으로 내모는 증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중산층·서민 우선 증세로 박근혜...

2013-08-12 10:45
세제개편안 논란… 與 “세금폭탄 아냐” vs 野 “저지서명” vs 靑 “…”

슈퍼부자들이 독점하는 부가 우리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살 길인데, 이런 원칙에 크게 반하는 세제안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제개편안에 대해 확실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증세...

2013-08-11 21:23
與 "세금폭탄 아니다" vs 野 "국민 기만, 저지서명"

김한길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이나 슈퍼부자들이 독점하는 부가 우리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게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살 길인데, 이런 원칙에 크게 반하는 세제안이 발표됐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제개편안에 대해 확실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2013-08-11 17:04
전문가 "근로소득세제 개편 방향 맞다…보완은 필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의 소득공제는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주범"이라며 "부자가 너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 수술이 필요한 제도였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야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지적이 과하다. 우리나라는 소득공제 항목이 너무 많다. 이게 비용을 소득에서 빼주는 건데 부유층에 유리할...

2013-08-11 08:39
靑 “세제안, 근로소득자들에 죄송…감내 읍소”

조 수석은 이어 “소득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부담이 많이 올라가 사실상 부자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증세라는 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거란 점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정책을 위해 세수가 필요하지만 경제를 위축시킨다든가 경제활동을 왜곡시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013-08-09 15:31
[세제개편] 내년 세부담 봉급생활자(연봉 3450만원 이상)가 대기업(매출 1000억원 이상)보다 크다

박근혜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린 실질적인 ‘증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연봉 3450만원 초과 월급쟁이의 세부담은 1조3000억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대기업(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세부담은 1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월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2013-08-09 09:27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1%…부가세·소비세 감면 정비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산층 세부담을 가중시켜 재원 마련을 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기업·부자감세를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 없는 세수확보라는 세제원칙을...

2013-08-08 16:55
[세제개편]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1%…부가세·소비세 감면 정비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추가재원 필요 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를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쳐 사실상 증세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13-08-08 13:30
홍종학 “박근혜 정부 4년간 재정적자 100조원 넘을 것”

홍 의원은 “통상 1분기에는 세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지속적인 재정적자는 이명박정부 시절 부자감세로 불리는 대규모 감세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16년 까지 정부 재정수지가 매년 20조원이 넘는 적자를 지속, 국가 채무는 4년 동안 165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국가채무...

2013-08-07 18:03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강한 청와대’ 김기춘의 부활 外

朴의 선택은 김기춘 -우리 신한은행 올 대졸 채용 절반 줄인다 -대법원 통상임금 제대로 따진다 -중산층 稅부담 증가 새법개정안 놓고 당정 충올 △종합 -연소득 5000만원 중산층 '30만원 증세' 입장차 못 좁혀 -친박 원로 7인회 멤버, 부자 대통령 모두 보좌 -은행 떠나 MMT 헤지펀드로...기업 여윳돈 수익률 좇아 대이동 △경제 -再제조 카트리지 왜 품질인증 안해주나...

2013-08-05 20:39
우원식 “세제개편안, 서민 세부담 늘 것”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정부가 부자 증세를 통한 세수 증대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서민과 직장인 실망감만 늘리고 있다”며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고 서민 빚만 늘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풀이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소득과 지출 투명한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늘릴 것인가”라고...

2013-08-02 15:47
[온라인 와글와글] 연봉 6000만원이 고소득? 또 세금 짜내기?

네티즌들은 “서민은 아니지만 고소득 부자도 아니죠. 대기업들, 진짜 고소득층은 놔두고 항상 중간층, 서민들만 건드리네요”, “정말 투명한 회사원 지갑만 봉이구먼. 기업들 탈세, 의사·변호사 등등의 탈세나 잘 감시해라! 그리고 어떻게 연소득 6000만원이 고소득자인가! 세금 꼬박꼬박 내주니까 만만해 보이냐?”, “증세 없이 복지한다며… 믿지는 않았지만...

2013-08-01 11:02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하우스푸어대책 초라한 성적표 外

소득공제…'중산층 증세' -화교 자본, STX다롄 인수 타진 ▲굿모닝 -뒤늦게 '적조주의보'…해수부 전문인력 1명 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특별법 나온다 -SKTㆍ현대차 직원 연봉 1억 돌파 눈앞? ▲뉴스추적 부동산 '땜질 처방' 고질병 -단발성 정책 남발하던 MB정부 '데자뷔'…핵심 법안은 낮잠 ▲2013 세법 개정안 8일 발표 -연봉 6000만원 근로자 연말정산, 올보다...

2013-07-31 20:26
오바마 “법인세 인하해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대타협안’은 법인세 개편을 부자들에 대한 증세 등 소득세 개편과 연계하자는 기존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어서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던 공화당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악관 선임고문인 댄 파이퍼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의회에 법인세 개혁과 노동자를 위한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중산층 재건을 꾀하자고...

2013-07-31 10:46
세제개편안‘부자 감세·서민 증세’ 논란

이를 두고 벌써 정치권에선 ‘대기업 감세,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대기업 혜택에 동의하면서도 월급쟁이 등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손쉽게 세수를 메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면서 서민 세금을 올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활성화 역점...

2013-07-31 10:16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外

■매일경제 △1면 - 사실상 부자증세…稅테크 다시 짜라 - MRI·고가항암제 건보 적용 - 한·중 '북 비핵화' 더 가까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시진핑주석 정상회담 - 우리금융 3개로 쪼개 순차 매각 △종합 - '아이언맨' 다운받는데 43초…두배 빠른 LTE시대 - 의원들 "공제회 운용성과 공시해야" - 중·미·러 합작 신용평가사 탄생 △정치 - 경제민주화...

2013-06-26 20:27
[기자수첩]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 ‘외통수’- 신동민 정치경제부 기자

대기업이나 부자들보다 중소·영세기업과 서민층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인사 문제에서 불통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최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가 잘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무조건적 증세 없는 재원 마련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2013-05-20 10:38
비과세 신연금저축, 부자 과세 회피 수단 '논란'

은행권 한 관계자는 “과거 상속형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세제 개편으로 증세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과세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나서면서 비과세상품으로 신연금저축이 관심을 얻고 있지만, 오히려 고액 자산가의 세금도피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3-05-03 10:26
‘대기업 증세’ 카드로 추경안 급물살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비롯해 ‘부자증세’를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추경과 증세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것은 증세가 아니고 우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비과세 감면제도를 하나 바꾼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증세’ 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선 “예결위 권한 밖의 일”...

2013-05-03 09:02
[국회 상임위 대해부]기획재정위, 조세개혁 한목소리… 재원은 이견

이 밖에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야당 의원들이 적극 발의한 소득세, 법인세 인상 등 부자 증세 관련 법률개정안도 증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표적 법안들이다. ◇경제활성화 주도할 민생법안도 국회서 ‘쿨쿨’ = 오는 7일까지로 연장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일주일여밖에 안 남았지만 현재 기재위에서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민생 법안들은 무기한 표류 중이다....

2013-05-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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