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하반기 3대 이슈]오바마 vs 롬니 경제 정책 비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의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인 건강보험개혁법·‘버핏세’인 부자증세·새로운 이민 정책으로 30세 이하 불법 이민자 추방 중단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오바마 캠프는 지난 2008년 당선을 이끈 세력을 히스패닉과 젊은 층으로 파악하고 이를 잡기 위한 공세가 한창이다.

젊은 층의 지지를 확보하려 대학학자금 이자 동결 법안도 지난달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정책으로 이른바 ‘드림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드림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이민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청소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오바마는 30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시켰다.

여성의 지지도가 높은 오바마는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낙태를 지지하면서 여성이 피임·낙태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시사했다.

지난 1월에는 피임약에 보험을 적용해 피임을 위한 방안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여성층을 적극 공략한 셈이다.

동성애 결혼 지지 의사도 밝혔다.

대선의 판도를 바꿀 ‘경제’와 관련 오바마는 지난 2월 법인세율 상한선을 형행 35%에서 25%에서 낮출 것을 약속했다.

또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인세를 낮춰 해외로 일자리를 옮겨가는 기업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이끌겠다는 의지다.

다만 미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세제 개편으로 향후 10년 동안 현행 세제보다 세수가 2조5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1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롬니 후보는 오바마 후보의 세제개편에 일격을 가했다.

각종 감면 혜택을 없애면 기업들을 상대로한 세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롬니 후보는 주장하고 있다.

롬니는 최근 히스패닉 지지가 대선을 좌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민정책에 대해 유순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영주권자 직계가족 초청시 적용하던 쿼터제한선을 없앨 것을 약속했다.

현재 평균 2년6개월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셈이다.

또 과학 수학 등 전문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고학력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허용할 것을 약속했다.

취업이민 쿼터를 확대하고 비전문직 노동자용 임시 취업비자 쿼터 확대 등 이민자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보수층 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롬니는 낙태시술의 의료보험 적용을 비판하고 미국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세금지원을 끊을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