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재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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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3월 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형제간 우애를 강조하면서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는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각각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현재 효성...

2024-05-16 13:26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부인과 자식 셋을 둔 남편 A 씨가 유산으로 9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자녀들은 아들 둘과 딸 하나였는데, A 씨는 죽기 전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A 씨의 유언과 달리 재산을 놓고 다툼이 발생해 이들은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됐다. 9억 원의 유산은 어떻게 나뉠 수 있을까. 만약 둘째 아들이 A 씨를 수시로 폭행하고, 오랜 기간 찾아오지도...

2024-05-15 15:55
주택 방화로 남자친구 숨지게 한 40대 여성…구속영장 신청

이불로 목조주택(50㎡)이 전소됐으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화재 발생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 취해 앉아있던 A 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 결과 A 씨가 집을 벗어난 지 2분여 뒤 불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들은...

2024-05-11 21:13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재산상 피해를 떠나 혼란을 초래하고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오보 생산자로 만든 것만으로도 고개를 여러 번 숙이는 게 맞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국토부의 통계가 잘못된 진단의 근원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토부 책임자인 박 장관이 나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 국토부 통계를 향한 불안과 불신이 보다 빨리...

2024-05-09 06:00
[르포] '악녀는 오늘도 즐겁다'의 악녀 돼보니...카카오엔터 '로판타지트' 연다

3일부터 4일까지는 작가의 첫 사인회가 열렸다. 사인회에는 악녀는 오늘도 즐겁다의 스튜 그림작가와 삼월에 각색 작가, 빈껍데기 공작부인의 한진서 작가가 참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팬들이 지식재산권(IP)을 다채롭게 경험하도록 팝업스토어와 콜라보레이션 카페 등 새로운 시도를 많이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로판타지트는 12일까지 열린다.

2024-05-07 16:08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선고 전에 행해진 파산채권자를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해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회생도 파산도 않은 채 기업방치 사례↑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충정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는 “채권 회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라 파산·회생...

2024-05-02 05:00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죠. 다만 유류분을 규정한 몇 가지 민법 조항은 불합리하다며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고인의 형제자매는 사전 증여를 약속받지 않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됐죠. 공은 국회로…"제도 모순에 의한 피해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

2024-04-26 16:43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2024-04-25 16:41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김 경무관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차명계좌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공수처는 9회에 걸친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는 뇌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김 경무관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9일 법원의...

2024-04-16 13:59
아이돌 출신 A씨, 성추행 무혐의 받으려다…지인에 뜯긴 26억 돌려받는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은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B씨는 26억 원을 A씨에게...

2024-04-10 17:30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피고인 측은 “장애로 인한 상동행동일 뿐 고의로 팔을 비빈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1, 2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고려해보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서의 판단이 ‘위법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양성평등을 실현할...

2024-04-03 16:06
"정권심판 흔들릴라"…'막말·부동산 논란' 리스크관리 나선 野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재산현황 허위 제출·갭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세종갑 후보 공천을 전격 박탈한 바 있다. 당시 후보 등록 시한이 지나 민주당은 텃밭 지역구에 사실상 무공천한 셈이 됐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당과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의석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로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서울 관악갑 후보...

2024-04-03 13:50
박병무 엔씨 대표 "올해가 글로벌 진출 원년…M&A에 집중"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김 대표 부인 윤송이 사장이 총괄하고 있는 북미 사업 법인 NC웨스트홀딩스의 경영 적자를 지적했다. 박 내정자는 "NC 웨스트 산하의 여러 스튜디오를 경쟁력 있는 아레나넷으로 통합했다. 길드워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식재산(IP)을 만든 곳이고, 현재 '길드워3'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3-28 11:04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한국 송환 결정“양형 위해 피해 회복 할 수도…수사 중 재산 추징 가능성”루나 증권성 입증은 여전히 미궁…부분 유죄는 나올수도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투자자 28만 명의 자산 복구는 미지수다. 법적 절차를 비롯해 다뤄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2024-03-21 17:16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A 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B 씨와의) 재산분쟁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2024-03-21 10:03
한화문화재단, ‘영민 해외 레지던시 지원’ 작가 공모 나서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2022년 작고한 서영민 여사(김승연 회장의 부인)의 출연 기부금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전 국내 신진 작가의 국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출연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달 4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한화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모...

2024-02-28 15:11
한미그룹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

한미그룹은 이번 신주발행결정 이전에 이미 경영권 분쟁 상황이 존재했다는 임종윤 사장 측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고 임성기 창업주가 타개한 직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송 회장이 임 사장을 포함한 자녀들 대비 2배의 지분을 상속받기로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송 회장이 경영권을 갖기로 하는 합의가 이미 성립했다는 것이 회사 측...

2024-02-21 18:14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A씨 부부는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 부부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과 형의 꼼꼼하고 철저한 통장관리 때문”이라며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주장했다. 한편...

2024-02-14 09:08
사업 재정비 쏘카, 올해 흑자전환 예약…이재웅 지분매입은 100억 넘겨

이 전 대표는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쏘카 주식을 사들이고 있으며 최근 매입 자금을 포함해 자사주 취득에만 100억 원 이상의 개인재산을 들였다. 이에 11월 이전까지 쏘카 주식 한 주 없던 이 전 대표 지분은 3.1%까지 늘어난 상태다. 롯데렌탈은 2022년 쏘카 지분 11.8%를 1746억 원에 인수한 이후 지난해 SK가 보유한 쏘카 지분 17.9%를 전량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2024-01-22 13:25
경영 쇄신 나선 엔씨소프트, CBO 3인 체제로 조직 개편

부사장, 부인 윤송이 사장은 각각 맡고 있던 C레벨 직책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이날 최고사업책임자(CBO) 3명을 중심으로 주요 개발·사업 조직을 개편하고, 기획조정·법무 등을 담당하는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사내에 공지했다. CBO 3인으로는 리니지 지식재산(IP) 전반을...

2024-01-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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