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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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건설현장 안전 챙긴다… 우수기업 보증료율 우대 확대

부실시공·안전사고 기업엔 ‘페널티’ 강화…"안전사고 예방 문화 정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보증료율 혜택을 늘리고 부실시공이나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PF보증 제도

2025-11-28 10:37
“왜곡·부실·하자 그대로”…임현수 의원, 용인시 공공사업 전반 강도 비판

임현수 용인시의원이 공공도서관의 편향·왜곡 도서 비치, 축제 방문객 집계 오류, 체육시설 하자와 안전점검 부실까지 공공사업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좌우하는 기본행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각 부서에 즉각적인 재정비를 요구했다.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은 21일 도서관사업소와 문화

2025-11-24 12:49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체납 징수 실효성 확보” 집중 질타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9일 재무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수의계약 공정성, 시유지 관리, 세정업무의 투명성, 체납징수 실효성 등 재무행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회계과에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장비대금 미지급을 철저히 관리

2025-11-20 10:43
국토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주말·공휴일 제외)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 개 건설현장이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

2025-11-10 11:00
[시론] 중대시민재해, 촘촘한 재정비 시급하다

중대시민재해는 법의 기준이 너무 좁게 정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 사고들을 법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이 중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중

2025-11-07 05:00
이한준 LH 사장 사표 수리…“견마지로 초심으로 달렸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표가 수리돼 자리에서 물러난다.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 당시 취임한 이 사장은 올 11월이 임기 만료다. 이 사장은 정권이 바뀐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지자, 8월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이 사장은 31일 이임사를 통해 "국민만을 바라보며 LH를 신뢰와 사랑의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2025-10-31 10:07
산불 막으려다 산사태 불렀다…임도 15% ‘안전시설 미비’ [국감]

최근 10년간 산사태 9600건 중 1447건 임도서 발생어기구 “안전성 확보 없는 확충, 국민 안전 위협” 산불 진화와 임산물 운반을 위해 조성된 임도(임산 도로)가 오히려 산사태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이 지금까지

2025-10-20 10:42
주택공급·산재·증시 저평가…국감 첫날부터 민생현안 ‘불꽃 공방’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개시하며 사실상 경제·민생 전반을 가르는 종합 검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첫

2025-10-11 06:00
[노트북 너머] ‘브랜드 간판’ 다는 공공주택, 서민에겐 여전히 멀다

정부가 내놓은 '9·7 공급 대책'의 한 축은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이다. 203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 직접 5만3000가구를 짓고 공공택지에서 1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여기에 민간 대형 건설사를 끌어들여 ‘저렴하고 품질이 낮다’는 LH 아파트의 오명을 벗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생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09-23 06:00
국토부·노동부 장관, 건설 불법하도급 현장 긴급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8일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날 두 부처 장관은

2025-09-18 14:22
중대재해기업 추가 대출 못 받는다…금융위, 보험·보증·공시까지 전방위 규율 강화

금융당국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추가 대출을 중단하는 등 보증·보험·자본시장 공시 전 영역에서 제재를 강화한다. 반대로 안전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금리·보험료·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내놨다. 대출·보험·정책금융·자본시장 등

2025-09-17 09:48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연내 착공 목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하고, 연내 착공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현산에 따르면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8월 건물 철거를 마무리한 데 이어, 7월 조합원 총회에서 공사비를 3.3㎡당 619만8000원으로 확정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현산은 "이번 사업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약속에 따

2025-09-15 16:30
5분 만에 불량 ‘투수블록’ 잡는다…서울연구원, K-SWIFT 도입 제안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에 설치된 투수블록 성능 평가 시험 방법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정책리포트 ’신속하고 간편한 현장 투수 성능 평가법의 필요성과 정책 도입 방향‘에 따르면 투수블록은 물순환 회복을 위해 설치가 지속해서 늘었다. 하지만 시공 이후 성능을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품

2025-09-13 07:00
부영주택, 시공능력평가 200위 밖으로 밀려난 이유는? [숫자로 보는 건설사①]

건설사의 움직임에는 늘 숫자가 함께합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청약 경쟁률, 분양 실적, 재무제표에 담긴 수치들까지 각각의 숫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밋빛처럼 보이는 수치 뒤에 위험이 숨어 있고 작은 변화가 큰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숫자로 보는 건설사’는 이렇게 드러난 지표의 의미를 헤아리고 건설사가 향하고 있는 방향

2025-09-09 07:00
아파트 하자 분쟁 5000건 육박..."속도전 근절·기능공 처우 개선해야 해소"

분쟁 2020년 4173건→지난해 4600건 이상으로하자 판정 비율도 49.6%에서 78.9%로 크게 늘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4000~5000건가량 발생하며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속도전' 문화와 불법 하도급 구조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속도 보다는 품질, 기술 인력 양성·

2025-09-08 06:00
[일문일답] 김윤덕 장관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 확대…공공성 강화가 핵심”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착공 기준으로 관리해 공급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때보다 70% 이상 많은 물량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휴부지, 공공청사

2025-09-07 16:41
국토부, 건설현장 부실시공·안전사고 50일 강력단속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부터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을 살펴본다. 특히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

2025-08-08 09:30
이 대통령 "면허취소 등 방안 검토하라"…포스코이앤씨에 강경 메시지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에도 잇단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정조준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이앤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매

2025-08-06 15:35
서울시, 해체공사장 900곳 상시점검…“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구 공무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민관 합동점검 형태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 당시 붕괴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 상시점검에 대해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착공 전부터 공사중 각 단계별 중요점

2025-07-15 06:00
건설동행위원회, ‘안전문화 확산·소통 강화’ 등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025년 건설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동행위원회는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건설 분야 협회·학회·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출범한 민간

2025-06-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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