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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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정대 1년새 88% 늘어 5조…고정 이하 81%, 정상적 회수 어려워”

사업장 부실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공정이 예정 공사기간보다 크게 지연되는 경우, 수분양자의 분양 계약 해지 요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책준 관리형토지신탁 공정 지연은 수도권 인건비 상승, 자재 조달 지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책준형 시공사 중 BBB 이하 신용도 기업은 88%로, 차입형 시공사(75%)보다 약 13%p...

2024-05-02 17:25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이어 "해외의 경우 별도의 기술용역회사가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공사 전반 사항을 점검하고 시공 과정과 건축물 하자 발생 확률 등을 계산해 공사에 대한 보험요율을 설계한다"며 "안전 문제를 보험료에 반영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원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설공사보험 제도의 미비점이 있다면...

2024-04-29 15:22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앞서 이뤄진 각 기관의 조사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개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앞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2024-04-21 12:00
서울시, 건설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2024 서울시 건축안전 세미나’ 개최

또한, 부실시공의 주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한 건설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민간공사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위반사례 등을 공유해 하도급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관내 건축공사장, 노후 위험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울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시･구 공무원, 공사관계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2024-04-18 09:19
한화 건설부문 고꾸라진 영업이익에 '막다른 길'…건설 품은 한화도 재무부담 확대 우려[비상장건설사 실적 돋보기⑤-끝]

공사나 시공을 완료하고도 받지 못한 대금(공사 미수금)이나 분양을 진행하면서 받지 못한 대금(분양 미수금)이 포함된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금 흐름에는 악영향을 주고 재무구조에도 부담이 된다. 한화건설의 지난해 진행 계약 중 매출액 대비 5% 이상 수주 계약의 공사 미수금은 9469억883만 원으로 집계됐다. 합병 전인...

2024-04-16 06:0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2024-04-15 14:30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기존 부실시공사가 시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특례보증은 부실시공사 교체를 통한 보증지원이 원칙이지만, 기존 부실시공사 유지가 사업장 정상화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시공사 유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공사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기존 시공사가...

2024-04-11 11:39
“약한 고리부터 흔들”…‘4월 위기론’ 정부 진화에도 건설업계는 ‘좌불안석’

소형 업체가 직접 시공하기보다는 대형 건설사의 지역 현장 건설 물량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방 건설경기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보다 더 나쁜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에서 하도급으로 운영되는 소형 건설사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공사 계약액 규모만 봐도 대형사와 소규모 건설업체 간 양극화 현상이...

2024-04-03 17:26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일률 적용 중인 직접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을 시공 여건(입지·층수)에 맞게 개선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도 최대 20% 상향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2024-03-28 15:00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2024-03-28 11:14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부실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채용 강요 제재 강화와 노조 재정·회계 기준 강화 등도 다루게 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2024-03-28 10:41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김 위원장의 언급처럼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하자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등이 흘러나왔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1일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4월 위기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상반기 내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2024-03-25 05:00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지난해 12월 국회는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하자 조치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 주체가 사전 방문 시 발견된 하자에 대해...

2024-03-18 06:00
SH공사 "후분양 확산 위한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해야"

부실시공이나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공사 중단 등의 위험도 낮은 편이다. SH공사는 이런 장점을 고려해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SH공사는 "투명하게 검증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2024-03-17 11:15
박상우 장관 “건설업계, 경기 둔화·규제 등 삼중고 겪어…정기 소통 추진”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건설업계가 삼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며 “경기 악화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국제 현상이지만 시공 단가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다. 또 각종 규제도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이른 시일 안에 주택시장에 있는 규제를 걷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2024-03-08 13:42
DL건설,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 9일 견본주택 개관…“초품아ㆍGTX 수혜”

여기에 KT&G의 시행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최근 확대되는 PF 부실 여파에도 안정적인 시공과 우수한 품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 일정은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입주는 2026년 10월이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지역ㆍ면적별 예치금을...

2024-03-07 13:07
청약통장 쓸어 담는 10대 건설사…청약 경쟁률 3배↑

(PF) 부실이 다른 중견사들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라, 재무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10대 건설사에 청약자가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올해 10대 건설사 공급 물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먼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는 GS건설·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이달 분양...

2024-02-29 13:54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 방지와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2만2690곳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과 사망사고 발생 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계절적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는 취약시기에 맞춰 정기점검도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전국 약 16만 개 건설현장 중...

2024-02-29 06:00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올해 1월 31일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며 1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서울시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직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지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2024-02-28 14:05
‘SGC이테크건설, PF 우려에 사고까지…사업 순항 ‘물음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에 외부 자금 수혈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안팎의 우려는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SGC이테크건설의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은 826억 원이나 줄면서 적자 전환하는 등 수익 악화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약 1조8637억 원으로 전년(1조5233억 원)...

2024-0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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