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이 있다고 사형부터 시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교과부가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폐쇄방침을 확정한 7일 명신대 관계자는 “학교가 사람이라면 학교폐쇄 명령은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쇄 방침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명신대학교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
명신대와 성화대가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7월 정부가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을 외치며 칼을 뽑아든지 4개월만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첫 퇴출 사례가 된 명신대와 성화대는 종합감사 결과에서 다수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돼 학교폐쇄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시정 요구를 하고 9∼10월 2차례에 걸쳐 학교 폐쇄 경고
전국대학실용음악교수연합회(전실연)가 "예술계열 대학에서 가수를 배출하지 못하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는 현 평가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집회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나무' 카페에서 진행됐다.
이날 카페에 모인 가수들은 MBC '나는 가수다'에 출연 중인 가수 장혜진(한양여대 교수)과 손무현, 장기호(서울예대)를 비롯해기타리스트 손무현·김세황
실용음악 교수와 가수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실용음악과를 포함한 예술 계열 학과에 대한 취업률 평가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실용음악교수연합회(전실연)는 3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광화문 나무’ 카페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대학들이 교과부가 취업률에 비중을 두고 실시한 대학 평가에서 ‘부실’ 낙인이 찍히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
우수대학과 부실대학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대학정보공시에 오류가 많고 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교과부 국감에서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구조개혁과 예산지원사업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만큼 대학지원 시스템과 부실대학 점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현재
정부가 내년부터 부실대학이 시간제 등록생을 과다 모집해 연명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앞으로 수도권ㆍ비수도권 대학의 구분 없이 입학정원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시간제 등록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인원 제한, 학사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시민단체가 교과부의 대학 평가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교과부가 지방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을 부실대학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북의 지방거점대학인 충북대학교는 지난 23일 교과부가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부실대학들이 유학생으로 연명하는 형태를 차단하기 위해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에 대해서도 하위 15%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최하위 5%에 대해서는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전국 346개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우수대학에는 인증을
예술전공 대학생들로 이뤄진 ‘예술계열대학생연합’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계열 대학 평가 항목에서 취업률을 제외하고 재평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교과부에서 발표한 대학평가에서 추계예대와 예술계열 정원 비중이 높은 상명대 등이 취업률 항목 때문에 부실대학에 포함됐다”며 “예술인은 고용보험도 적용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대학에 대해 우수대학 예산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과부가 최근 사실상 폐쇄를 통보한 한 대학은 2008년부터 3년 연속으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재정지원을 제한키로 한 43개 부실 사립대학 가운데 9개 대
정부가 5일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을 간접적으로 공개하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부실대학 퇴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교과부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를 평가해 하위 15% 대학 43곳을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하고 밝히고 이 중 절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홍승용 위원장은 “(등록금 완화를 위해) 1조5천억∼2조원 정도를 투입하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예산 당국이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학자금 대출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문제는 (재정지원ㆍ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하는 것과는) 별개 트랙인 것으로 제가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추석 전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과 관련, 현행법 내에서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보험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피해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가 23개 대학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력 높은 대학’이라고 모순되게 평가, 130억원의 국고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 부실로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정된
정부가 일부 대학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력 높은 대학’이라고 평가해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 부실로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정된 23개 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했
앞으로 외국인 학생의 중도탈락률이 높은 부실 대학과 대출제한을 받은 부실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하반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 도입에 앞서 올해 대출제한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20%를 넘는 대학에는 인증 신청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외국인 유학생을
구조개혁 우선 대상이 돼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받는 평가순위 하위 15% 안팎 대학을 가려내기 위해 4년제 대학에 8개, 전문대학에 9개의 지표가 각각 사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확정, 17일 발표했다.
내년 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정원이 3000여명 줄어든다.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은 동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4년제 대학 정원 881명, 전문대 정원 2037명 등 총 2918명을 감축하는 ‘2012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그 동안 정부는 대학 정원은 원칙적으로 교원이나 교사 확보율 등 교육여건 기준에 따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달 8일부터 전국 27∼28개 대학의 등록금·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31일 각 대학에 따르면 고려대는 감사원으로부터 내달 8일부터 본감사를 받는다는 통보를 받고 교무처와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감사 대상은 서울의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해 서강대와 성균관대
내년 상반기 전국의 부실 사립대 70개교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27일 제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우선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9월 중 선정·발표하고 그 이후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거쳐 부실대학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