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성화대 “교과부가 사형부터 선고했다”

“잘못이 있다고 사형부터 시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교과부가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폐쇄방침을 확정한 7일 명신대 관계자는 “학교가 사람이라면 학교폐쇄 명령은 사형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쇄 방침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명신대학교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신청’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성화대학의 경우 이와 관련한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책임자 또한 연락두절 상태이지만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화대 구성원은 지난달 2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태어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 명신대 “학교폐쇄는 결과에 과정을 끼워 맞춘 것”= 명신대 관계자는 교과부의 발표가 있은 직후 “어이가 없다”며 격앙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지적받은 17건 중 5건에 대해서만 이행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라며 “12건을 이행한 상태고 5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7일 명신대에 따르면 교과부의 지난 감사처분 지시사항에 따른 변제 금액은 40억원이며 이 가운데 2억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1억원은 변제가 이뤄졌다. 이행되지 않은 지시사항은 남은 37억원에 관련된 것으로 대학측은 진행중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교과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인 해당학교에 통보도 하기 전에 언론보도부터 하는 등 기습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부터 실사 결과나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폐교라는 퍼포먼스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끼워맞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의 결정은 바로 사형을 구형하는 처사”라며 “행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이 이유라면 사형시키기 전에 임원승인 취소부터, 학생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단계적인 처분이 맞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 성화대 “학교폐쇄는 설립자 비리 돕는 것”= 성화대 구성원들은 교과부의 학교폐쇄 관련 발표를 전해듣고 교과부가 진실에는 눈감고 언론을 통한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성토했다.

성화대 소방안전관리학과 이현석 교수는 “성화대는 사실 부실대학이라기보다 교수들이 고생해서 설립자의 부정을 밝혀낸 대학”이라며 “구성원들이 설립자에 대해 고발하고 구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더니 오히려 구성원들을 짓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화대 교수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교과부의 현지실사 당시 설립자의 딸이 근무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경리 직원들이 서류를 빼돌리고 도망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 수요일이었던 실사 당일 학교 측의 협조를 얻지 못한 채 돌아간 당국은 목·금요일 2일간 학교 폐쇄를 결정하고 7일 발표했다. 성화대 구성원들이 “교과부는 진실에 관심이 없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이 교수는 “교과부가 설립자의 부도를 눈감아 주거나 내지는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일 현지실사에서 학교에 학생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6월부터 정부와 언론이 성화대 없애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학생들이 2학기에 등록을 하겠느냐”며 “학생들이 인근에 아르바이트하러 가면 ‘성화대 학생이냐? 청소나 해라’라는 모욕도 듣는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