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제한 23개 부실大에 130억 지원

'부실大'라면서 `잠재력 높다'고 평가

정부가 일부 대학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력 높은 대학’이라고 평가해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경영 부실로 고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정된 23개 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그러나 교과부를 포함한 정부 8개 부처는 지난해 이들 대학에 30개 사업 명목으로 총 1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별 지원규모는 교과부 93억원이었고 그외 국가보훈처 17억원, 중소기업청 13억원, 고용노동부 2억7천만원 등 7개 부처가 3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 부실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나섰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종 사업을 통해 부실 사학에 재정을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이중 D공업대학의 경우는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취업률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작년 9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는데도, 동시에 교과부가 실무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잠재력 높은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10억5000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 의원은 “부실대학에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자칫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간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