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정부 “2년 연속 대출제한, 퇴출에 가깝다”

재정지원 제한→대출제한→경영부실 대학→퇴출 수순 가동

정부가 5일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을 간접적으로 공개하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부실대학 퇴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교과부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의 지표를 평가해 하위 15% 대학 43곳을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하고 밝히고 이 중 절대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17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개는 명단을 공개했고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지원 신청'이 가능한 상위 85% 대학을 발표해 하위 15%가 드러나는 형태로 제시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홍승용 위원장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17개)에 대해 “부실대학 선정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미 부실이 드러난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장조사와 경영 컨설팅, 부실지표 적용 등을 통해 부실대학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년연속 대출제한 대학 7곳에 대해 “퇴출로 가는 가장 가까운 대학”이라고 강도 높은 엄포를 놓았다. 그는 “대출제한 대학은 통폐합, 구조조정 대상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 이들 대학은 실사해 연말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7곳은 정부의 고강도 대학구조조정 1순위 대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칼 빼든 정부, 부실 대학‘옥죄기’ 시동 =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간 이후 2개월여 만이다.

15% 대학에는 대학재정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제한한다.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중 4년제 대학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다. 여기엔 대출제한대학 17개도 포함된다. 수도권 11개(4년제 8개, 전문대 3개), 지방 32개(4년제 20개, 전문대 12개)다.

지난해에 이들 43개 대학에는 총 1300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교수가 자체 확보한 개인 연구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만간 발표될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 사업의 경우 평가순위 하위대학 선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해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하며 내년 신입생부터 제한한다.

◇대출·재정지원 제한된 대학 어떻게 되나 = 재정지원 신청가능 대상에서 빠진 ‘하위 15%’ 대학은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보건·의료 분야의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또 이들 대학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의 우선 대상이 된다. 다만 평가는 매년 실시하므로 자구 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될 경우 다음해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 포함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의 토대가 된 정보공시 지표를 대학이 부풀렸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재정지원 참여가능 대학에서 제외하고,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감사원이 진행 중인 전국 대학의 재정실태 감사 결과에도 이번 결과를 반영한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 허위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ㆍ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감사 처분을 미이행할 경우 폐쇄 계고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감사원이 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때 적극 반영키로 했다.

◇재정지원 제한에서 퇴출까지 앞으로 수순은 = 대출제한 및 평가순위 하위 대학은 구조개혁의 우선 대상이다. 특히 대출제한 17곳이 구조조정 1순위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부실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을 유형화해 평가순위 하위대학(재정지원 제한) → 대출제한 대학(재정지원 + 대출 제한) → 경영부실 대학(재정지원·대출 제한 + 컨설팅) 선정 → 퇴출 절차를 밟는다.

경영부실 대학에는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하되 성과가 없을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의 이행 여부에 따라 퇴출을 추진한다.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폐쇄 조치 등 퇴출에 나선다.

교과부는 대출 및 재정지원 제한대학 발표라는 ‘간접 수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년 초까지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구조개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