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 퇴출 로드맵 ‘본격 시동’9월 첫 발표

내년 상반기 전국의 부실 사립대 70개교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구조 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27일 제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우선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9월 중 선정·발표하고 그 이후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거쳐 부실대학을 판정키로 했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도 내달 시안 발표에 이어 9월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폐합과 학과 개편,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대학은 현재 경영 부실 등을 사유로 구조조정 중인 13곳과 올해 정부가 선정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 국립대의 약 15%인 4∼6곳 등을 합칠 경우 70개 대학 안팎이 될 전망이다.

부실 사립대는 ‘단계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선정기준 마련 → 부실대학 판정 및 단기 행·재정 조치 → 컨설팅·구조조정 → 부실 지속 시 폐쇄로 이어지는 과정을 밟는다.

대학 통·폐합 요건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법정 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내지 못하도록 하며, 결산보고 때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제출 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

국·사립대에 공통 적용하는 사항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로, 이를 활용해 대학을 평가한 뒤 하위 15%에 든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재정 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한다.

대출제한 대학 선정평가를 위해 절대·상대 평가에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 총 12가지(전문대는 13가지) 지표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