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열기로 했다.
재경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은 여야 이견으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 ‘비거주 1주택자’ 논란과 관련해 이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일 오후 4시 실시간으로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장관 인선 연계해 공세…李 재판 재개 촉구정점식 “이용철 이해충돌 소지”…부동산 정책·경찰 수사 형평성도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연결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정부 인사를 겨냥해 국회 집회와 국정감사, 공식 논평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성남라인'이라는 명칭에 같은 당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정치권의 인사검증과 특정 인맥에 대한 비판은 별개로 하더라도 91만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의 이름을 정치적 연줄의 대명사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9월 장외집회에서 시작된
“공소취소 특검은 결론 정해놓은 하명수사…李 5개 재판 없애기 본격화”국감 마치고 예산심사 체제로 전환…“바싹 긴장해 비상 대응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탄핵을 위한 빌드업 1단계”로 규정하고 공소취소 특검법과 함께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
與, 대북 대응·전작권·지역의료 성과 부각…“軍 할 일 다하고 있어”野, 김현지 인사개입·ETF·관저 이전 집중 추궁…대통령실 “장관 5명 낙마 송구”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대북 안보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역 필수의료 등 정부 성과를 부각한 반면 야당은 잇따른 장관 후
“민주당 반대로 김현지·정진상 출석 무산…해명 기회 스스로 포기”“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74명 李·민주당 연결…23명 성남·경기라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출석이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 실세 방탄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항소 기각…대법도 원심 유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강 전 실장과 내란
與 ‘민생’ 野 ‘실정 검증’ 외쳤지만 사법·인사 공방에 정책 뒷전26일 조희대·29일 김현지 최대 뇌관…30일부터 821조 ‘예산 전쟁’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민생·정책 국감’, 야당은 ‘정부 실정 검증’을 내걸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둘러싼
서일준 "공정성 의심받는 위원장"…주병기 "송구"민주 '한강버스 은폐' 공세…정일연 "인정 시 고발"조세심판관 측근 위촉·조희대 업추비도 도마에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대 진영 인사를 겨냥해 공세를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재벌 착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
野 “인사·부동산·레버리지 ETF 정책 검증해야”與 “현직이 답변 가능…카더라로 증인 세우려해”‘관저 이전’ 이 대통령 부부 증인 채택 공방까지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끝에 올해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부천의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6시 14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조문에 앞서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모두 꼴찌를 기록한 인사가 청와대 핵심 참모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단독 제청돼 임명됐다는 '보은 인사'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4월 취임한 하동근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선임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집중
대국민보고회→현장 의총→장외집회…대여 공세 수위 최고조대통령실 인사·수사공백·부동산 집중 검증…증인·자료 확보 관건정부 비판 여론에도 반사이익 제한…국감서 중도층 확보 시험대
국민의힘의 대여 행보가 한층 과감해지고 있다. 추석 전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데 이어 추석 이후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부동산·농지, 안보까지 전선을 넓혔다.
미국ㆍ멕시코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한 가운데 청와대와 주요 기관의 인사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정 운영 체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2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귀국 후 과제와 청와대 인적 쇄신 방향을 짚으며 “새로운 것을
정점식 “대북 확성기 재설치·방송 재개해야…상임위 청문회·국정조사도 검토”김승수 “민주당, 조희대 증인 채택하면서 野 요구 증인은 거부…맹탕 국감 우려”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법사위, 조희대 내달 6일 대법원 국감 증인 의결민주 "모든 권한 동원"...탄핵은 국민 설득 우선국힘 "삼권분립 형해화"...김현지 출석 요구 방침정무위 레버리지 ETF 공방...김용범·박현주 겨냥
추석 연휴 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충돌이 그대로 국감
“탄원서 전달 당일 청문보고서 채택…누가 후보자에게 내용 알렸나”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특검 재차 촉구…“대통령, 사전 보고 인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용혜인 이어 김승원까지 연쇄 사퇴…“인사검증 실패” 책임론 확대강신철·김현지 정조준…22일 ‘정부 실정 국민보고대회’서 총공세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추석 연휴를 앞둔 대여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물러난 것을 ‘인사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부동산 문제까지 묶어 추석 민
野 “김현지·李대통령 아들도 감찰해야”
11년 만에 열린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감찰 대상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고위 참모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아들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