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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심 불복…특검도 무죄 부분 상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026-04-30 19:59
전한길, '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

2026-04-17 00:20
'이재명의 입' 김남준, 靑 사직 후 계양을 출마…"새로운 도전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고 처리는 월요일에 될 것"이라며 "출근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면서 "여러분과의 추억 잊지 않고

2026-02-20 15:14
장동혁 “자유시장경제 복원으로 성장엔진 재가동…AI 주권 없으면 기술 식민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현금 살포가 고환율·고물가 불렀다”법인세 인하·규제혁파·노동시장 유연화 제시“AI·데이터 윤리규제 과하면 기술 식민지”SMR 지원·규제자유특구로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하고 기업 활력을 높여 성장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와 세제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경제 기조의 축

2026-02-04 10:25
한덕수, '내란 혐의' 징역 23년에 1심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

2026-01-26 16:53
이재명 정부 6개월 "민생 활력 되찾아" 자평…"부동산·환율 대책 준비 돼 있어" [종합]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아 코스피 4000 현실화,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가시권, 인공지능(AI)·반도체 전략 강화,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민생·수출·투자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부동산·환율 등 최근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 여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2025-12-07 17:37
한동훈 "김건희 따라하나...V0 김현지 버려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V0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며 "V0 김건희를 V1 윤석열이 만들었듯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0 김건희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하냐"고 비판했다. V1은 통상적으로 권력서열 1위인 대통령을 지칭한

2025-12-05 10:35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비서관 사직…대통령실 "인사개입 사실 아냐" [종합]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하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무관하며 김 비서관의 답변에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5-12-04 17:33
'현지누나' 파문 김남국 사의…'인사청탁' 파문 여진 [종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2025-12-04 16:40
박수현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부적절…윤리감찰 사안은 아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대상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 "부적절했다"라면서도 윤리감찰이나 진상조사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며 "우선 형식은 굉장

2025-12-04 11:05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멈춰 세운 것”이라며 “정권이 사법부 압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국민이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은 모두

2025-12-04 09:26
부산에 '재수' 온다...전재수 장관 “'해양수도 부산', 국가전략으로 추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부산은 '재수'가 없다. 22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당선됐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에 발탁돼 서울로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부산에 다시 '재수'가 있을 예정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완료되면 전재수 장관이 이끄는 '해양수도권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전 장관은 이번 이전의 의미를 “부산

2025-11-28 05:00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특검 "내란, 헌법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한덕수 "계엄 결정 찬성한 적 결단코 없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그 결정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2025-11-26 17:36
송미령 "尹, 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냐' 말해"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증인 출석재판부 "尹, 불출석 사유서 직접 작성해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7차 공판을 열고 송미령 농림

2025-11-10 17:10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을 “직무유기이자 검찰농단”으로 규정하고, 외압의 몸통 규명과 법무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06차 의원총회에서 “오늘 의총은 단 한 사람의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파괴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며 “지난 7일 검찰은 단군이래

2025-11-10 15:04
'존재감' 부족했던 국감…돌파구 못 찾는 국민의힘

정쟁만 남은 국감, 민생·정책 검증 실종지지율 20%대 박스권 고착여당 실수에도 반등 기미 없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11월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시험대였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 현안과 정책 검증보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정치 공세에 치우쳤고

2025-11-09 15:03
대통령실 "김현지, 경내 대기중…국회 결정시 운영위 출석"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비선 의혹'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김현지 1부속실장이 운영위원회

2025-11-06 16:17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두고 정면충돌…관세협상도 "성과" vs "깜깜이"

국힘 "김현지 불출석은 회피…인사기록카드 즉시 제출하라"민주당 "정쟁 프레임 중단…관세 협상은 불확실성 해소" 국회에서 열린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채택 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는 오전 11시 한때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됐다. 이

2025-11-06 15:09
李 정부 첫 대통령실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여야 물리적 충돌까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초반부터 충돌하면서 시작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파행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

2025-11-06 13:45
운영위 국감 김현지 놓고 신경전…與 “尹 불법 계엄 물타기” vs 野 “구체적 의혹 있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선서 거부해 퇴장국회 운영위 6일 대통령비서실 감사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 출석에 집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관

2025-11-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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