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줄 알았던 부동산3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이 여야간 정치쟁점에 발목을 잡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지지부진한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매도인, 매수인 모두 두 손 놓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날씨만큼이나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또 다시 식물국회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 소집 및 청문회 개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사퇴 △특검 등을 요구하며 국회를 부분 보이콧해서다. 세월호 사고와 맞물려 5개월 동안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전혀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정홍원 국무총리과 만나 “대통령께서 APEC 정상회의나 미얀마 ‘아세안+3’, 호주 G20 등 정상외교를 하고 난 뒤에는 최소 3부 또는 5부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해 그간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정도는 내년에도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최근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개업공인중개사 661명을 대상으로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 ‘2015년 전세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661명 중 ‘완만한 상승세’가 59.6%(394
여야 지도부 합의 속에 12월 임시국회가 15일 ‘긴급현안질의’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하지만 청와대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면서 겨우 도출한 ‘빅딜’마저 위태로운 모양새다. 오는 2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여당과 정부의 경제 활성화법안들은 논의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30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지
여야가 부동산 3법 논의를 위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다.
1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3법 수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10일 ‘2+2 연석회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서울지역 일반 아파트가 최근 18주 연속 이어오던 상승세를 멈췄다.
1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일반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을 기록하며 지난 8월 1일(0.01%) 이후 18주 연속 이어온 상승랠리를 마감했다.
이는 주택 구입수요가 감소하는 겨울철인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부동산 3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상승 동력이 떨어진
여야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오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대한 처리’라는 애매한 표현을 쓴 것은 우려스럽지만, 정윤회 사건 등으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 정도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게 정치라지만, 이번만큼은 여야가 합의를 꼭 지켰으면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너무 안 좋다. 국내총생산(
여야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방안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일정에 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한 가운데, 4대강 국조과 정개특위 설치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양당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른바 ‘2+2 회담’을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우선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오후로 예정된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함께하는 ‘2+2연석회의’와 관련, “오늘 회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처리 등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좋은 합의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비롯한 134개 법안과 4개의 동의·결의안 등 모두 138개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년 중순부터는 미공개중요정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정윤회 문건’ 유출로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이 커져가자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의 역할과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내각 다잡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 여러분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국무위원의 직책은 국민을 대신하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5만1000여가구로 올해대비 9.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5년 전국에서 입주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및 임대 포함)는 총 386개 단지 25만1202가구로 조사됐다. 올해(27만7921가구)보다 2만6719가구 감소한 수준이다.
권역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54곳,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공공기관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앞장서야만 구조개혁이 추진 동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조개혁은 고통을 감내해야하고 계층 간 갈등도 있는 어려운 작업이다. 국민들께 구조개혁에 동참을 부탁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비상한 각오와 뼈를
내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오름과 내림을 반복했습니다.
연초 발표된 정부의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발표되자마자 6월까지 아파트거래 등 모든 지표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7·24조치’와 ‘9·1대책’ 등 정책 발표로 집값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 간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지면서 이르면 연내, 또는 새해초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을 걱정해야 하지 부동산 시장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지역 경제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부동산 3법은 한겨울에 한여름 옷 입고 있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부동산 상한제 등은 부동산 투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처리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전셋값 상승률을 높이고 전세의 월세화 속도를 빠르게 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매매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3법과 관련해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