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동산 투기 걱정할 때 아냐"

정기국회 회기 내에 부동산 3법 통과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것을 걱정해야 하지 부동산 시장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지역 경제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부동산 3법은 한겨울에 한여름 옷 입고 있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부동산 상한제 등은 부동산 투기 과열기때 도입된 것”으로 “현재는 부동산 과열을 우려할 시기가 아니며,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3법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부동산 3법'으로 규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