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7월 부동산 세제 손질 예고…“보유세 대체로 낮다”

“금융·규제·공급 등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
“상응하는 부담으로 투기 기대수익률 낮춰야”
“전세 감소, 정상화 과정…대출이 집값 올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세제를 손질해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전세 매물 감소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매입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에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연내에 보유세를 비롯해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쓸데없이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 어느 순간 그 부동산이 사라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농지, 임야 문제도 거론하며 “아무 짝에 쓸모없는 임야도 최하 몇만원 안 하는 곳이 없다. 대한민국 산에 있는 돌덩이 한개도 산이라며 몇만 원씩 한다”며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이걸 고쳐야겠다”고 했다.

다주택 보유 등으로 예상되는 수익 수준을 낮춰야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정상 투자해 수익이 생기면 괜찮은데 투기를 위해 땅을 사모아 놓으면 돈이 된다고 수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관없고 못 가지게도 하지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하지만 거의 사치품화 돼 있다”며 “서구권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기조를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니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쉽다. 그린벨트 훼손해서 신도시를 만들면 되는데”라면서도 “문제는 서울로 다 몰려와서 지방이 죽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방법이고 자투리땅에 신축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공급 방법도 있다. 투자·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에 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 감소는 정상화 과정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끝내고 기간 안에 팔라고 해서 많이 팔았다”며 “원래 세주던 건데 팔았으니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다”며 “필요한 사람이 산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