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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인희의 우문현답] 우려되는‘특권 중산층’ 부상

지금은 한국 특유의 주택정책에 힘입어 아파트가 부동산임에도 높은 환금성을 자랑하는 상품이자 금융거래 시 고신뢰를 담보하는 물건이 됨으로써, 너나없이 서울 요지의 아파트로 입성하고자 하는 욕망의 사슬에 갇혀버렸다. 중산층의 기준으로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에 내세우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다. 중산층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되는 집단으로서...

2024-05-10 05:00
중국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철폐...“부동산 위기 타개”

항저우는 일부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모기시) 상환액을 낮추는 등 부동산 구매 시 신용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은 중국의 다른 대도시도 항저우 뒤를 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개발업체 주식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펀드평가회사 모닝스타의 제프 장 애널리스트는 “항저우 주택 구매 제한 전면 해제는 부동산...

2024-05-09 16:24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농협은행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실도 발견했다. 사고 직원이 다른 금융사고를...

2024-05-08 20:16
국내 첫 부동산 펀드 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증권신고서 제출

또 금리와 부동산 트렌드 변화에 따라 펀드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으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해당 펀드는 92%의 평균 임대율과 30%대의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특징이며, 10년 이상 수익 창출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는 자(子)리츠인 신한글로벌제1호리츠가 개방형 미국 코어 부동산...

2024-05-08 16:56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연예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미디어, 언론 등을 통해 활발히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울의 고가 건물들을 쉽게 사고 되파는 모습은 대중에게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듯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마냥 선망의 대상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이름이 곧 담보인 연예인들은 건물 매입을 위한 대출이 일반인에 비해 쉽습니다. 대출 비율도 높게는 70~80%에 달하고, 법인...

2024-05-08 16:53
“전국 온기 확산은 아직?”…올해 주택 단기매도 비중, 서울 빼곤 ‘우상향’

아직도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고, 집값 상승분이 없다시피 한 지역은 경우 단기 시세 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걱정할 일도 없어 더 쉽게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기조도 주택 매수자의 단기 매도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85~6.84...

2024-05-07 17:35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비춰볼 때 과세 비율이나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른바 ‘공익성’이 담보된다면 ‘처분적 법률’이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논문에서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및 재판청구권 침해가...

2024-05-07 13:35
아파트 공급 감소분 87%가 중형…5년간 25만 가구 감소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747가구에 그쳤다. 직전 5년(2014~2018년) 분양 물량인 95만9848가구의 73%에 불과한 수치다. 감소량은 총 25만1101가구에 달한다. 중소형 아파트 공급량이 대량으로 감소하자 전체 공급 규모도 위축됐다. 같은 기간 전국 공급물량은 131만206가구에서...

2024-05-03 15:49
미국, 12년 만의 최대 규모 ‘사무실 대출 디폴트’ 위기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구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조달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금리 기조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현재 만기가 도래하는 대부분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을 때 이뤄졌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둔화하지 않으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마저...

2024-05-01 14:54
[부동산 PF위기]지방 저축은행 연체율 8% 넘었다…'위험 수위'

비대면 모바일뱅킹의 발달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축소된 상황에서 부동산 담보·부동산 PF 대출 취급 비중을 높였는데 건설·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며 전체 연체율도 동반 상승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광주·전남·전북 지역 저축은행 7개사의 전체 대출금 규모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부동산 담보·건설업·PF 대출) 비중은 37.3%였고...

2024-05-01 08:32
삼정KPMG “부동산PF 위험노출액 200조 원 육박…건전성 강화 방안 필요”

삼정KPMG는 30일 발간한 ‘부동산PF 관련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PF의 현황과 이해관계자별 점검 사항을 제시했다. 금융권이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PF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2020년 92조5000억 원이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135조6000억 원으로 3년 만에 46.6% 늘었다. 시행사와 증권사 등의 신용공여 규모를 합치면 시장...

2024-04-30 10:04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SBF는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로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FTX는 자체 거래소 토큰인 FTX토큰(FTT)를 자회사 알라메다리서치에 팔고, 알라메다리서치는 FTT를 담보로 대출받는 행위로 자전거래를 진행했다. FTT 가치가 높아지자 FTX 재무 상태도 양호한 상태로 둔갑했고 거액의...

2024-04-29 16:04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4000건 돌파…집값 본격 반등?

올해 3월 거래량은 부동산 거래가 호황을 이뤘던 2021년 3월(3741건) 수준도 넘어섰다. 3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4000건대 회복은 2020년(4420건)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거래량이 회복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 있는 수치다. 정부는 올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금리가...

2024-04-28 15:45
금리상승 리스크에도...일본서 대출 영끌 부부 급증

특히 부부 합산 소득이 1000만 엔 이상인 경우 페어론 이용률이 60~70%까지 치솟는 경향을 보여, 고소득 부부일수록 고가 부동산 매입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어론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주택 가격 급등과 함께 이전보다 적은 계약금으로도 주택 매매에 나서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 리스크가 있다는...

2024-04-28 15:38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2022년 말 레고랜드부터 부동산 PF 부실·중동사태까지 위기마다 ‘시장안정 프로그램’ 확대에 정책금융기관 역할↑한국금융연구원 “정책금융의 효율적 운영·사후관리가 중요”“유동성 위기 상황 땐 적극 개입해 신용위기 확산 막아야” “94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 이달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동사태 관련 긴급...

2024-04-28 13:22
금감원, 저축은행 현장점검 이어 부실채권 정리 속도전

폭으로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38%p 오른 6.94%로, 전 업권 중 가장 상승 폭이 컸다. 특히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이 7∼8%로 상승했다고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일정 조건 충족 시 토지담보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2024-04-28 08:29
서울 1분기 오피스 시장 ‘활활’…평균 공실률 내리고, 거래액 늘었다

27일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코리아에 따르면, 1분기 서울 시내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전 분기 대비 0.2%포인트(p) 하락한 2.4%로 나타났다. 서울 도심업무지구(CBD)의 공실률은 2.5%로 전 분기보다 0.77%p 하락했다. 고려아연은 그랑서울 타워1에 1만5000㎡ 규모 면적을 계약했으며, 롯데카드와 메타넷엠씨시가 각각 태평로빌딩과...

2024-04-27 07:00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실도 발견했다. 금감원에 사고 직원은...

2024-04-24 10:58
신한EZ손보-8퍼센트,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 고객에 권리보험 제공

고객은 이 보험을 통해 담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임차 거래의 위조나 불법 계약 등 이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각종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신한EZ손보 관계자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고객의 일상 생활 속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위해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09:36
중국 인민은행, 사실상 기준금리 2개월째 동결

일부 경제학자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경제 모멘텀이 강해지면서 즉각적인 완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는 등 예상보다 나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약 5.0%로 설정했다. 또 미국 달러화 강세로...

2024-04-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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