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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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 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역설, 행안부는 2023년 초 용인시를 교부 단체로 전환하면서 역대 최다 규모인 269억 원을 지원받았다. 용인시는 확보한...

2024-01-05 14:00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59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지자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며“기획재정부가 세수 결손에 비례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원이나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 수입도 급감해 지자체의 자체적 세수 확대를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023-11-23 11:01
정부 허리띠 졸라매니…재정적자(21.2조)ㆍ국가채무(10.4조) 감소

부동산 거래 위축, 기업 영업이익 부진, 수입 감소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모두 줄었다. 세외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로 줄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68조5000억...

2023-11-09 10:00
1~8월 나라살림 적자 66조…국가채무 1100조 돌파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입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걷힌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2조3000억 원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세수 결손분이 역대 최대인 59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19조3000억...

2023-10-12 10:05
올해 세수전망 400.5兆→341.4兆 조정…'세수 펑크' 60조 육박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애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23-09-18 11:00
7월까지 재정적자, 年전망치 9.7조 웃돌아…국가빚 1100조 육박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입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전망치(400조5000억 원) 대비 48조 원 부족하게 된다. 세외수입(17조4000억 원)도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3조7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3조 원...

2023-09-14 10:00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 재정 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8-20 09:19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기재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 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000억 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 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000억 원이다. 기금 여유 재원은 구제적인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2023-05-30 15:00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김명실 연구원은 “4월 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내 지방교부세와 채무 상환을 제외하면 2조8000억 원, 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을 포함하면 5조9000억 원이 정부 추경 재원이 될 수 있다”며 “부족한 세수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 역시 10조 원 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예상했다....

2023-05-14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개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기부대양여 분과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23년 산업부 R&D 지원계획 발표...

2023-01-01 08:51
레고랜드 후폭풍에 지방재정 '빨간불'…지자체 채권 발행 엄격 감시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교부세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2022-12-07 14:39
부동산 호황 덕 본 지자체...작년 재정수지 7.7조 흑자

특별교부세를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 단체는 광역에서 대전과 충남 등 2곳, 기초에선 경기 화성시·연천군, 서울 강서구 등 11곳이다. 효율성, 계획성 분야별로도 광주·대구 등 최우수 단체를 각각 13곳씩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2022-11-08 09:38
인사 종합 / 6월 13일

전인철 △사회조직과장 박성민 △디지털서비스정책과장 조진상 △지방인사 제도과장 박경태 △교부세 과장 서정훈 △회계제도과장 김수경 △지방세특례제도과장 권순태 △재정정보화사업과장 김종범 △상황담당관 박정호 △재난영향분석과장 차을준 △비상대비기획과장 윤동진 △지방의정연수센터장 임병철 △부동산세제과장 홍삼기 △안전개선과장 전한성

2022-06-13 18:22
종부세→지방세 전환, 농·어촌 지자체 재정 '흔들'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되는 것으로 징수된 세액은 전국 228개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배분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재정 여건이 어렵고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자체로 배분되도록 설계됐다. 상대적으로 고액 부동산이 많은 서울에서 걷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 교부하는 지역균형 재원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2022-04-13 14:27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국세가 정부의 최초 전망치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혔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0일 마감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2022-02-11 11:45
종부세 고지 인원 95만 명 육박…지난해보다 42% 증가

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한편,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재부는 "증가한 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11-22 10:36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빚 누가 갚나

지방교부세는 64조1000억 원으로 23.9% 늘었는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돈뿌리기와 무관치 않다. 총지출은 총수입으로 잡은 548조8000억 원보다 훨씬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나라살림 적자다. 현 정부의 예산편성 첫해인 2018년 본예산 증가율 7.1%에서,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계속 급증했다. 2018년 428조8000억 원이던 지출예산이 내년...

2021-09-01 05:00
[2021 하경방]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 집행…확장재정 하반기도 유지

정부는 대규모 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대응 한시조치 등은 정상화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장치 마련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는 필요 시 연착륙 지원...

2021-06-28 16:00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 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2021-04-20 13:08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부과 기준 상향 제안”

오 시장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제안한다”며 “서울은 전체 종부세의 60%를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 부동산교부세는 10%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밖에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안 검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등 중앙부처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상 거래...

2021-04-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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