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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율 동결에도 보유세는 급증..."세제 개편 전까지 세금 손대지 않을 듯"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4년 연속 동결했지만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실화율을 그대로 두더라도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만큼, 세제 개편 전까지는 별도의 보유세 조정 논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7 07:00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20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

2025-11-13 16:23
"주택시장 소화불량, '다주택=죄인' 프레임 벗겨야 풀린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②]

"다주택 규제로 서울 아파트만 폭등 되풀이"주택 수 아닌 공시가격 합산 관세가 바람직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재초환 폐지 등 필요 '이재명 시대'에서 다주택자 규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꼽힌다. 수요의 흐름을 한곳으로 몰리도록 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비사업 관련

2025-06-12 06:00
경기도,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2위... '용인특례시' 최고 기록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8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9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2.72%)을 웃도는 수치다. 서울(4.0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2025-04-30 14:50
서울 공시지가 4.02% 상승…명동 네이처리퍼블릭 22년째 1위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4.02% 올랐다. 강남구와 용산구는 5%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개별지 86만 1300필지며,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

2025-04-30 09:0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3.65% 상승’ 확정…이의 제출 전년 대비 35% 감소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3.65%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서울과 세종 등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곳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025-04-29 11:00
부동산원, 에티오피아 ‘부동산 대량평가 모델’ 개발 착수

한국부동산원은 ‘에티오피아 부동산 대량평가 시범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에 대한 현지 착수보고회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열린 보고회에는 에티오피아 도시인프라부 차관, 토지지적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동산 행정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토교

2025-03-21 13:44
공시가 조회 일정은?…14일부터 열람, 6월 말 최종 공시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일부터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시작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1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날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일까지 의

2025-03-13 11:36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3.65% 상승…서울은 7.86% 껑충[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했다. 지난해 변동률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이 크게 상승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 가구)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03-13 11:00
"공시지가 균형성 확보"…서울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대상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체계 합리적 방안 발표에 발맞춰 공시지가의 정확성·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2025-01-15 11:15
내년 전국 공시가격, 표준지 2.93%·표준주택 1.96% 오른다[2025 공시가격]

2025년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소폭 오른다. 9월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적용해 올해와 같은 수준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한 결과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60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가구)의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각각 2.93%와 1.96% 올랐다. 내년

2024-12-18 11:00
“공시제도 개선 엑셀 밟는다”…‘한국형’ 공시가 균형성 지표·표준지 선정 방식 개편 착수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9월 발표한 뒤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개편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에는 한국형 균형성 지표 개발 용역과 표준지 선정 방식 개편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조달청 나라장터

2024-12-17 17:29
내년 보유세 반포 ‘아리팍’ 21%·마포 ‘마래푸’ 15% 더 낸다…지방은 감소 전망 [종합]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동결됐다. 다만 올해 강남권 아파트값이 대폭 오른 만큼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20∼30% 오를 전망이다. 집값이 하락한 지방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

2024-11-19 17:56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동결된다. 3년 연속 동결 조치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 중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2024-11-19 11:30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 동결 전망…아파트 69%·주택 53.6%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시세 변동만 반영 9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 발표에도 법 통과 지연에 ‘동결’ 임시 조치 2025년 적용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2024-11-15 13:49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국토교통부가 1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대안으로 내놓은 새 공시가 산정 체계 핵심은 공시가를 부동산 시장변동률 수준으로 조정해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에선 시세반영률에 연도별 인상분이 추가됐지만, 새 체계에선 연도별 인상분을 제거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다만 시장변동률 산정에 기존 공시가격 조사 때처럼 실거래가격

2024-09-12 16:01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다. 새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방식이다. 12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과 전문가

2024-09-12 16:00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감정가액 없이 상속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 주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행위는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

2024-07-28 09:00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평균 1.33% 상승

서울시는 올해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향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

2024-04-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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