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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그는 또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라이센스)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 및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보험금지급거절 등 부당관행 등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다....
    2024-02-05 10: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또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신고...
    2024-01-30 13:23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부동산에 관한 투기행위를 했다거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등의 사정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2024-01-28 09:00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상당의 부당 이득 수취를 획책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 C 씨는 업무과정에서 부동산 임대 PF 정보를 얻은 후 본인의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 부동산 11건을 취득 및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 발행으로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C 씨...
    2024-01-10 12:00
  •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증선위, 상장사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검찰에 통보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B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외이사 B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2023-12-21 13:01
  •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블록딜 정보 이용해 시세차익...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거래 과정에서 부정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본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 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23-12-20 20:02
  • 세계는 공매도와 전쟁 중…한국 거래대금은 이미 지난해 넘어서
    세계는 공매도와 전쟁 중…한국 거래대금은 이미 지난해 넘어서
    증감위는 성명에서 “각종 부당한 차익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울타리를 단단히 묶기 위함”이라며 “감독과 법 집행을 더 강화해 여러 위반행위를 적발, 조사,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올해 국내증시 공매도 거래대금이 이날 기준 148조954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치를 찍었던 지난해의 143조6913억 원을 이미 5조...
    2023-10-18 15:47
  •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한편, 최근 금융권에선 거액의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액이 2988억 원에 달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DGB대구은행의 경우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1662개의...
    2023-10-17 10:56
  • 중국, 주가 부양 위해 공매도 규제 강화
    중국, 주가 부양 위해 공매도 규제 강화
    증권 대출 보증금 비율 대폭 상향“각종 부당한 차익거래 처벌할 것” 중국 정부가 주가 부양을 위해 공매도 규제를 강화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30일부터 일반 증권 대출에 대한 보증금 비율을 종전 50% 이하에서 80%로, 사모펀드의 보증금 비율을 100%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증감위는 성명에서 “각종 부당한 차익거래에...
    2023-10-16 14:36
  •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매각 차익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B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B의 은행 대출 시 A운용사의 예금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금지되어 있다.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된 프로젝트 진행정보를 활용...
    2023-10-16 12:00
  • 증선위, 단주매매로 11억 부당이익 투자자 검찰 고발…“소량 매매통한 시세조종 유의”
    증선위, 단주매매로 11억 부당이익 투자자 검찰 고발…“소량 매매통한 시세조종 유의”
    금융당국이 단주매매를 통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6차 정례회의에서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해 11억 원가량 이익을 본 전업투자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단주매매는 10주 내외의 소량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2023-09-20 18:00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3-08-18 11:02
  •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라임 연루’ 에스모 前대표, 주가조작으로 징역 5년 확정
    이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해외 유명 기업의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보도자료를 꾸미고, 허위 용역 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2023-07-27 12:19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가상자산 투기세력 국부유출 사건 수사결과무역대금 지급 가장…13조원 해외로 빼돌려가상자산 투기세력, 3900억 이상 부당이득“금융사 임직원들, ‘허위’ 증빙자료 알면서현금 등 대가 받고 불법송금 핵심역할 수행”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세력들과 함께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 원...
    2023-07-25 11:55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또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지만 최 씨는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
    2023-07-21 18:16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또한,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 투자자를 속인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됐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대주주 등은 금융투자회사 이익에 반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금융투자회사는...
    2023-07-18 12:00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먼저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회계공시·세제혜택 연계 등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 구체적인 결산결과 공표 시기·방법은 향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8월까지 전 국과 노·사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업종·직종·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를...
    2023-07-04 14:00
  •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이후 해당 주식 가격이 오르자 팔아치운 뒤 거래사실을 숨기기 위해 CFD(차익정산거래) 계좌를 이용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김 씨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얻은 부당이득은 58억 원에 달했다. 송모(37) 씨는 다수의 주식 전문 TV방송에 주식전문가로 출연하면서 자신이 미리 사들인 63개 종목을 추천했다. 또 친분이 있는 방송작가를 통해 다른 주식방송 출연자가...
    2023-06-22 11:28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식은 지금도 종종 활용되는 고전 수법이다. 2001년 적발된 삼애인더스 사건은 보물선을 이용한 첫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명하다. 이 회사의 대표였던 이 씨는 20조 원 규모의 보물선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시장에 유포해 보물선 테마로 주가가 상승한 틈을 타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보물선 사건 이후 약...
    2023-06-07 07: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2023-05-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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