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 14조5000억 산업·에너지분야 등에 사용

정부가 지난해 14조4591억원의 부담금을 걷어, 산업·에너지·금융·환경 등의 분야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보고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총 14조4591억원으로 전년보다 3422억원(2.3%) 줄었다.

지난해 말 부담금 수는 94개로 2009년말보다 5개 줄었다. ‘존치부담금’ 등 3개가 추가됐고, ‘산림복구비용 예치금’ 등 예치·보증금 성격의 8개가 빠졌다.

법정 부담금에서 제외된 8개 예치·보증금의 2009년 징수액은 1조2695억원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에 따른 농지 전용 증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이 지난해보다 1953억원 늘어 8926억원이었고,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전력 판매량 증가로 1578억원 증가한 1조3495억원, 석유·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이 1571억원 더 걷힌 1조944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 중 87%인 12조5854억원은 중앙정부가, 1조3947억원(9.7%)은 지방자치단체가, 4790억원(3.3%)은 공공기관 등이 각각 사용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분야는 산업·정보·에너지 분야로 전체의 27.9%인 4조원을 썼다.

금융 분야는 2조9000억원(20.2%), 환경 분야 2조3000억원(15.8%), 보건·의료와 건설·교통·농어업 분야 5조2000억원(36.1%)을 각각 투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담금 정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불합리한 부담금 신설이나 요율 인상에 대한 심사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