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정부, 부담금 늘려 세수 부족 메우나…내년 부담금 징수액 4.3%↑

정부가 내년 부담금 징수를 4% 이상 늘려 잡았다. 이를 통해 복지비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 부족한 세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징수계획은 18조7262억 원으로 올해 17조9624억 원 대비 7638억원 증가(4.3%)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부과요율 인상 등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7683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1012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폐지되면서 1032억 원 감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주택 정책 전환에 따라 농지전용이 줄어들어 10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 사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담금 가운데 16조5000억원(88.3%)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2000억원(11.7%)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하게 된다.

특히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에 가장 많은 6조8000억원(36.1%)을 사용한다.

또한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5조7000억원(30.6%)을,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3조7000억원(19.8%),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 2조5000억원(13.5%)을 사용한다.